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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산업구조 개편에 승부수
[9호] 2011년 01월 01일 (토) 정연한 minfin21@gmail.com
정연한 모스크바 경제예측연구소 연구원 러시아는 201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기점으로 해서 세계시장의 문을 본격적으로 열게 된다.하지만 선결해야 할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 해법을 찾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이 도입될 것이다. 2008년 미국발 신용위기의 파장은 러시아도 비켜가지 않았다.하지만 러시아가 겪은 경제위기의 본질은 유가 폭락, 자본 유출, 국내 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의 산물이었다. 러시아 경제를 논의할 때 항상 지적되는 것이 국가 경제의 석유·가스 산업 의존도다.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5%를 넘는 자원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단기간에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내부에서 찾기는 어렵다. 2010년 러시아 연방예산 7.8조루블(약 2600억달러) 중 47.5%에 해당하는 3.7조루블(약 1233억달러)이 석유·가스 사업을 통한 세수인 만큼 러시아 경제는 국제 유가 동향에 좌우된다.나머지 산업 영역들도 직간접으로 연관돼 있어 국제 유가의 하락은 곧바로 러시아 경제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   ‘러시아의 실리콘 밸리’로 불리는 스콜코보 연구단지. 유가 하락 땐 재정 적자 직격탄 연방 재무부의 2011~2013년 중기 예산 정책을 살펴보면, 2010년 배럴당 75달러 수준의 국제 유가가 2013년에는 79달러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석유·가스 수출로 2011~2012년엔 총 연방 세수의 46.2%, 2013년엔 44.8%를 거둘 것으로 전망해, 원료 중심의 산업구조를 탈피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아직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국제 유가가 예상하는 수준을 실제 유지해줄지도 의문이다.아직까지는 80달러 이상으로 안정적 상승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대체에너지 개발과 중동 산유국의 안정적 시추로 지속적인 하락을 예측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유가 안정을 근거로 수립된 중기 정부 예산은 큰 적자로 돌아설 확률이 높다.지난해 12월 초 연방 재무부 장관 쿠드린은 언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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