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김명진 기자

그린벨트 해제 논란… 끝내 없던 일로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 따라 민심이 요동치는 가운데, 불똥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로 튀면서 때아닌 논란이 일었다. 정부의 그린벨트 활용 검토는 2020년 7월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주택공급 확대 태스크포스 실무 기획단’ 첫 회의에서 공식화됐다. 단장인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회의 전 머리 발언에서 “도시 주변 그린벨트 활용 가능성 유무 등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모든 대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발언의 파장은 컸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린벨트 활용 논의는 2018년 수도권 공급 대책을 마련하면서 처음 제기됐다. 당시 국토교통부가 보존 가치가 낮은 3~5등급 지역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했고, 이후 발표된 수도권 3기 새 도시 대규모 공공택지에는 상당한 그린벨트 면적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 행정구역 안의 그린벨트를 풀어 활용하자는 내용이어서 당시와는 확연히 다르다.
문제는 정부 안에서 그린벨트 해제 등 공급 대책을 두고 혼선이 있다는 점이다.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7월17일 한 라디오방송에 나와 “정부가 당정 간 의견을 정리했다”며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7월19일에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와 반대되는 의견을 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도 7월14일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세간을 뜨겁게 달군 그린벨트 해제 논란은 7월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보존해나가겠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그제야 일단락됐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선 데는 그린벨트 해제 여론이 부정적이란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연합뉴스

주택대출·중소기업 대출 까다로워진다
은행이 가계 주택대출과 중소기업 대출의 증가세 축소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이 7월13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 행태 조사 결과’를 보면, 3분기 중 은행의 가계주택대출 심사가 깐깐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은행의 가계주택대출 태도지수는 2분기 -7에서 3분기 -17로 더 보수적으로 변했다. 이 지수가 음(-)이면 대출태도 ‘강화’라고 응답한 금융기관 수가 ‘완화’라고 답한 기관보다 많음을 뜻한다.


 

▲ 한겨레 자료

5∼6%대 고금리 소액 적금 상품
케이비(KB)저축은행은 최근 최대 연 5% 금리를 주는 ‘첫키위(kiwi) 적금’을 출시했다. 키위뱅크 앱 또는 웹에서 가입할 수 있는 비대면 전용상품으로, 기본금리 연 2%에 ‘키위멤버십’에 가입하면 우대금리 3%가 추가된다. 12개월 정기적금으로 월 최대 1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우리은행도 7월15일 최고 연 6% 금리를 주는 ‘우리 매직(Magic)6 적금’을 내놨다. 기본금리 연 1.5%에 우대금리 최대 연 1.0%와 특별우대금리 최대 연 3.5%를 더한 수치다.

 

▲ 연합뉴스

금융소득 과세 방침 흔들리나
문재인 대통령이 7월17일 2023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확대 등 기획재정부의 금융세제 개편 방향을 수정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6월25일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통해 2023년부터 주식을 팔아 2천만원 이상 수익을 내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1종목당 1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2021년 3억원 이상)에게만 양도소득세를 적용하고 있다.


 

▲ 연합뉴스

금감원, 자산운용사 5곳 부실 징후 파악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부실 사모펀드 운용사의 ‘사기’ 행태가 드러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1월 옵티머스 등 자산운용사 5곳에서 이상 징후를 파악해 서면검사를 한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금감원이 부실 징후 자산운용사를 추린 것은 2019년 라임자산운용 사태 이후 실시한 실태점검 때였다. 금감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자산운용사 52곳, 펀드 1786개를 점검했다.



ⓒ 이코노미 인사이트 2020년 8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