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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 해법
[COVER STORY] 위기의 코로나 세대- ④ 어두운 한국 청년 노동시장
[123호] 2020년 07월 01일 (수) 윤윤규 yy27@kli.re.kr

윤윤규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서울 중구 청년일자리센터에서 한 청년이 취업 공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으로 세계경제는 전례 없는 혼돈과 침체에 빠져들고 있다. 코로나19 확산만큼이나 빠르게 세계경제 곳곳으로 경제위기가 퍼지고 있다. 한국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은행(2020년 5월28일)은 코로나19 충격으로 내수·수출 부진 등 경제 사정이 악화해 올해 한국 경제는 마이너스성장(-0.2%)에 머물고, 고용·노동시장 또한 심각한 상황에 빠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세계경제는 –3.0% 성장에 그쳐 1930년대 대공황 이래 ‘최악의 침체’를 겪을 것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한국은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 성과에 힘입어 미국과 유럽보다 훨씬 낮은 –1.2% 성장으로 비교적 선방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점이다.

외환위기 이래 최악 고용충격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가 본격화하면서 고용·노동시장 충격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몇 년 동안 꾸준히 늘어난 취업자는 코로나19 충격으로 4월엔 전년 같은 달보다 47.6만 명(-1.8%) 줄고 고용률도 0.7%포인트 떨어졌다. 이런 취업자 감소는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일어났는데,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고용·노동시장 충격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보여준다.
코로나19 대유행은 비대면 근무 등 일하는 방식의 변화, 접촉 소비 급감 등 소비 방식 변화, 비대면 서비스와 플랫폼노동 확산, 글로벌 가치사슬 약화로 내수 중요성 확대 등 경제사회 전반에 급격한 질적 변화를 초래한다. 물론 현재 나타나는 변화 양상이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그대로 전개될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4차 산업혁명과 맞물리며 경제사회 구조 변화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대유행이 고용·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충격은 어느 경제주체도 피할 수 없지만, 청년·비정규직·영세자영업·중소기업 등 취약집단에 집중해서 발생한다. 이는 여느 경제위기에서도 비슷하게 관찰되는 현상이다. 경기침체 상황에서 기업은 바로 인력 감축에 나서거나 기존 고용을 유지하면서 신규 채용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노동시장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층은 중장년층보다 고용충격에 더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실제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4월 청년(15~29살)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24.5만 명 줄고 고용률도 2.0%포인트나 떨어져, 중장년층과 고령층보다 고용충격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5월 경기도 코로나19 위험 인식 조사에서도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었다’는 응답 비율은 20대 청년층에서 11.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기침체에 따른 신규 채용 회피는 단기적으로 청년층 고용 기회 축소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청년층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면서 중장기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이 지속하는 경향이 있다. 특정 시기 첫 직장 시작이 늦어질 경우 10년 동안 임금이 연평균 4~8%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한요셉, 2017).
요컨대,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따른 노동시장 진입 시점 지연은 청년층의 미래 생애 소득 흐름에서도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설령 신규 채용이 되더라도 경제위기 상황에선 임금·노동 조건이 낮아질 것이므로 청년층에 전가될 장래 소득 손실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존 일자리 감소를 막기 위한 고용 유지 대책에 중점을 두는 게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청년층에 집중되는 고용충격 완화를 위해 청년 노동력의 특성을 고려하는 선제적 일자리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일자리 양극화 고착 우려
여느 경제위기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경제위기도 경제사회의 양극화, 일자리·소득의 양극화를 심화하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청년,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취약집단에 경제위기의 부정적 충격이 집중된다.
이들은 손실을 감내할 여력이 약하므로 경제위기가 끝나더라도 더욱 열악한 상태에 빠질 위험성이 상존한다. 또한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상당수 비대면 일자리(플랫폼노동 등)가 질 낮은 일자리라면 일자리 양극화는 더 심화할 수 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일자리 양극화 구조가 더욱 굳어진다면 앞으로 일자리 미스매치 등에 따른 청년고용 부진 현상이 증폭되는 점이 우려된다.
청년고용 부진 현상은 인구구조 변화나 성장의 고용창출력 저하 등의 요인에서 영향받지만, 경제·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일자리 양극화가 주요인으로 작용한다. 우리의 경우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1차 노동시장(대기업, 공공부문, 정규직 등) 규모가 전체 일자리의 20~30% 정도로 협소하고, 1차 노동시장에 근접하거나 1차 노동시장으로 발전 잠재력이 있는 중간적 노동시장도 취약하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은 제한적인 1차 노동시장 일자리를 얻기 위해 취업 준비에 경쟁적으로 뛰어들지만, 취업 성과로 잘 이어지지 못해 취업 준비 장기화와 노동시장 진입 지체라는 문제를 초래한다. 또 많은 연구는 이중노동시장 고착화로 1차·2차 노동시장 상향 이동이 매우 제한적임을 제시한다. 중소기업 등 2차 노동시장 취업 경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일종의 낙인효과 때문에,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해소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여기서 중요하게 지적할 것은, 청년층의 기피 현상으로 대다수 중소기업은 기술과 숙련의 축적이 어려워 낮은 생산성과 부가가치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다시 지급 능력 부족으로 우수 인력 채용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구직난을 겪는 청년층과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이 병존하는 일자리 미스매치 고착화로 청년고용 부진 현상이 일어나고, 경제사회 전체에 비효율적 자원 배분을 가져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는 부정적 결과를 낳을 것이다. 따라서 이중구조와 일자리 양극화를 해소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야말로 근본적 처방이라는 관점에서 청년고용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고용충격에 가장 취약한 청년층의 고용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청년층에 적합한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면서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일자리의 지속가능성과 질 유지라는 관점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청년층은 현재 경험과 숙련이 부족한 취약집단이지만, 노동시장 진입 뒤 경험과 숙련을 쌓으면서 성장해 장차 미래 사회를 짊어질 세대다. 이런 점에서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과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어느 집단보다 절실하다.
이런 점에서 일자리가 최고의 사회안전망이라는 정책 접근은 청년고용 대책에서 기본 원칙으로 견지돼야 할 것이다. 한편, 졸업 뒤 일정 기간이 지났는데도 취업을 못하고 교육·훈련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국가가 청년에게 일자리를 보장하고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하는 유럽의 청년보장제(Youth Guarantee)를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 고용 한파를 맞은 코로나19 세대에게 희망이 올까.연합뉴스

정부, 일자리 창출 역할 중요
코로나19 경제위기로 민간부문 고용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정부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판 뉴딜 정책에서도 제시됐듯이, 정보통신기술(ICT)과 보건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선제 대응은 시의적절해 보인다. 다만 청년고용 관점에서 보면 단기적 일자리보다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창출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우리의 경우 선진국보다 공공부문 규모와 비중이 아직 작은 편이므로,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또 청년 신규 채용과 장기 근속을 목표로 기존 정책(청년내일채움공제·추가고용장려금 등)을 확대·강화해 청년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중소기업의 인적자본 기반을 튼튼히 하는 선제적인 정책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
끝으로, 다양한 혁신성장 정책을 청년층 일자리 창출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연구개발(R&D) 지원을 비롯한 혁신성장 정책은 일자리 창출이 직접 목표는 아니지만, 기업 경쟁력과 혁신 역량을 높여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만든다는 점에서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활용할 수 있다.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을 통해 우리의 국가 이미지가 크게 높아진 만큼 세계시장에서 첨단생산기지 위상을 확보하도록 선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위기 때 기업(특히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혁신 역량 기반을 튼튼히 하는 투자 지원을 선제적으로 강화한다면, 앞으로 경기회복을 할 때 세계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과정에서 직간접으로 청년에게 적합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
부처별 정책 연계와 패키지로 시너지를 높일 필요가 있다. R&D 촉진과 혁신 역량 확충, 스마트공장 확산, 일터 혁신, 산업단지 재생과 관련한 사회간접자본(SOC) 등의 지원과 투자를 연계·강화해 경기회복 이후 시기를 준비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청년층에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유도가 가능할 것이다.

ⓒ 이코노미 인사이트 2020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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