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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Review]
[123호] 2020년 07월 01일 (수) 이코노미 economyinsight@hani.co.kr
   
▲ 국토교통부

풍선효과·갭투자 차단 겨냥한 21번째 부동산대책
정부가 2020년 6월17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1번째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투기수요가 제도의 빈틈을 파고드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대전, 청주 등으로 규제지역을 넓히고, 최근 기승을 부린 아파트 갭투자 차단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보면, 경기·인천·대전·청주가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됐고, 경기 10개 지역과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 추가됐다. 수도권 일부 자연보전권역·접경지역이나 청주 일부 읍·면 지역은 제외됐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이 2년 이상 거주했을 때만 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잠실 마이스(MICE·전시컨벤션)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지역과 그 영향권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이에 따라 잠실,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일대에서는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가 넘는 토지를 살 때 지방자치단체 허가(실수요 심사)를 받아야 한다.
매매가와 큰 차이가 없는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구매하는 갭투자가 최근 아파트값 상승을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나자 모든 규제지역에서 3억원 넘는 아파트를 구입할 때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대출금을 회수한다. 대출을 금지하는 1주택자 구입·소유 주택 가액을 시가 9억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로 낮춘 것이다.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안에 기존 집을 처분하고 전입하도록 했다. 법인을 활용한 투기를 막기 위해 세제·대출 규제도 강화했다. 주택 매매·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내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때부터 법인 보유 부동산에 최고세율(2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 4%)이 적용되고 종부세 공제(6억원)도 사라진다. 모든 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 SK바이오팜

SK 바이오팜 공모가 4만9천원
2020년 기업공개(IPO) 시장 최대어로 꼽히는 에스케이(SK) 바이오팜 공모가가 6월19일 4만9천원으로 확정 공시됐다. 공모 금액은 9593억원,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3조8373억원이다. 기관 대상 수요 예측에선 역대 최고인 836:1의 경쟁률을 보였다. 반면 주식거래가 정지된 신라젠은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2019년 말 기준 신라젠의 개인 투자자 비중은 67.4%이며, 투자자 수는 16만 명을 넘었다.


 

   
▲ 연합뉴스

기체 불화수소 양산 돌입
6월17일 SK그룹에 따르면, 반도체 소재 기업인 SK머티리얼즈가 최근 순도 99.999%의 초고순도 불화수소가스 양산에 들어갔다. 일본이 2019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수출규제를 강행한 뒤 해외 의존도 100%였던 기체 불화수소를 국내에서 양산하는 것은 처음이다. SK머티리얼즈는 연간 15t 규모로 생산을 시작해 2023년까지 국산화율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 연합뉴스

‘디지털·그린 뉴딜’ 31조원 투자
6월1일 정부는 2022년까지 디지털 뉴딜에 13조4천억원, 그린 뉴딜에 12조9천억원, 고용안전망 강화에 5조원 등 31조3천억원을 투입해 55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확정했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를 강화하고, 원격교육·비대면의료 인프라를 만드는 한편, 공공시설과 주력 제조업을 녹색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모두 76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구체적 내용과 세부 일정은 7월에 공개할 예정이다.

 

   
▲ IMD

국가경쟁력 평가 5계단 상승
6월16일 공개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2020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2019년보다 5계단 올라 23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네 가지 평가 분야 중 경제성과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모두 순위가 올랐다. 1989년 순위 발표 이후 한국은 2011~2013년 22위를 유지하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1999년 41위로 가장 낮았다.


 

ⓒ 이코노미 인사이트 2020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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