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은행 ‘손실의 사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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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은행 ‘손실의 사회화’

[Network Research]

[9호] 2011년 01월 01일 (토)

홍수완

economyinsight@hani.co.kr

홍수완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은행은 기본적으로 가계로부터 안정적인 예금을 수취해 기업에 대출하는 금융기관이다.이런 자금중개 기능에서 은행은 정보의 생산과 리스크 관리를 본질적 역할로 가지며, 더 효율적인 투자를 선별하고 감시할 뿐만 아니라 외부적·내부적 리스크를 흡수하고 관리한다.동시에 사적 이윤 추구 기관으로서 은행의 수익은 건전성을 보장해줄 뿐만 아니라 전체로서 경제의 정태적·동태적 효율성을 제고한다.은행은 이런 긍정적 외부성을 지닌 반면, 뱅크런(Bank Run·대량 예금인출 사태)이나 전염에 취약하며 은행 위기에 따른 실물 부문에 대한 부정적 외부성도 큰 산업이다.따라서 전통적으로 다른 산업 부문에 비해 엄격한 규제와 감독을 받는다. 그런데 지난 20~30년간 세계 금융환경은 극적으로 변화했다.무엇보다 세계화와 탈규제, 그리고 금융혁신으로 경쟁이 더 격화됐다.국가 간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 내 은행 간 경쟁, 그리고 금융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됐다.동시에 금융기관의 제도적 구조와, 금융기관과 금융시장 간의 경계도 변화됐다.경쟁의 증대는 합병(Consolidation)의 주요한 요인이다.합병은 더 효율적이기 위해 비용을 절감하고, 거래량 증대를 급속하게 달성함으로써 증가하는 기술 및 분배 네트워크의 고정비용을 분할 상환해야 하는 금융기관의 전략적 반응이다.고수익에 대한 주주의 압력과 시장점유율 증대를 통한 마진 유지 목적은 새로운 성장전략을 실행하고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수단으로서 합병을 더욱 조장했다.또한 이런 경쟁적 압력이 유발하는 중요한 변화는 대형 금융복합기업을 등장시켰다. 　 금융혁신과 경쟁 속 은행 대형화 경쟁 환경을 조성한 요인으로 1970년대와 80년대의 정보기술(IT) 혁명이 은행 산업에 미친 측면, 즉 은행 서비스 수요, 경쟁의 특성과 강도, 그리고 산업구조가 주로 강조되고 있다.하지만 엄격한 규제적 환경은 대체로 은행산업 내에서의 합병을 억제했다.규제적 제약이 완화된 뒤에야 은행의 합병이 본격적으로 이륙할 수 있었다.1980년대에 진행된 일련의 탈규제를 위한 입법적·규제적 노력은 점진적으로 은행산업에 대한 제약을 완화했다.은행은 새로운 환경으로 인한 도전과 경쟁의 증대에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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