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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Review]
[122호] 2020년 06월 01일 (월) 이코노미 economyinsight@hani.co.kr

 

   
▲ 연합뉴스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추진
정부가 데이터·5세대(5G)·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 3대 영역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한다. 한국판 뉴딜은 2020년 4월22일 문재인 대통령이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회복을 위해 주문한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다.
구체적인 10대 과제로 △데이터 전 주기 인프라 강화 △국민 체감 핵심 6대 분야 데이터 수집·활용 확대 △5G 인프라 조기 구축 △5G+융복합 사업 촉진 △인공지능 데이터·인프라 확충 △전 산업으로 인공지능 융합 확산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과제 △비대면 서비스 확산 기반 조성 △클라우드·사이버 안전망 강화 등 비대면 산업 육성을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노후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 △디지털 물류서비스 체계 구축 등 사회간접자본의 디지털화 과제도 있다.
그러나 ‘뉴딜’이란 이름과 달리 발표 내용은 정부가 기존에 추진하던 산업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디지털 인프라 확충의 경우 현 정부 출범 이후 계속 내놓은 혁신성장 계획과 유사하며, 한국판 뉴딜은 그동안 발표한 정책을 종합한 것일 뿐이라는 비판이다. 더욱이 미국판 뉴딜의 핵심이 사회보장제도 구축이었는데, 한국판 뉴딜에서는 허술한 사회안전망을 개선하는 야심 찬 계획이 없다는 점도 비판받았다.

   
▲ 연합뉴스

코로나 실업 대란 오나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을 보면, 2020년 4월 취업자는 2656만2천 명으로, 2019년 같은 기간에 견줘 47만6천 명 줄었다. 외환위기 여파가 미쳤던 1999년 2월(65만8천 명 감소)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3월 감소 폭(19만5천 명)보다 갑절 이상 늘었다. 구직 단념 등의 이유로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인 비경제활동인구는 2019년 같은 달보다 83만1천 명 급증한 1699만1천 명으로 집계됐다. 증가 폭은 통계 기준을 바꾼 2000년 6월 이후 최대다.



 

   
▲ 연합뉴스

‘코로나 위기’ 소상공인 2차 대출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개인사업자)을 위한 2차 금융지원 대출 접수가 5월18일부터 시작했다. 1차 때와 달리, 신용보증기금 방문 없이 은행에서 보증과 대출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7개 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대구)에서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을 접수했고,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은행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업·대구 은행은 6월 중순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 연합뉴스

수소차, 이제 트럭으로 달린다
쓰레기 수거용 수소트럭이 2021년 말까지 경남 창원 시내를 시범 운행하고, 서울 시내에는 수소택시 10대가 추가 투입된다. 정부는 승용차 중심의 수소차 보급을 상용차와 대중교통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각 사업에 투입되는 출연금은 80억원, 78억원이다. 5t급 압축천연가스(CNG) 트럭을 쓰레기 수거용으로 개조한 수소트럭이 창원 시내를 달릴 예정이다. 수소트럭이 국내 도로에서 운영되는 건 처음이다.



 

   
▲ 연합뉴스

트위터, ‘영구 재택근무제’ 도입
트위터가 2020년 3월 초부터 시작한 전 임직원 재택근무를 9월까지 이어가고, 원하는 임직원은 퇴직 때까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대면 행사는 연말까지 열지 않겠다고 했다. 잭 도시 트위터 CEO는 임직원에게 보낸 전자우편에서 “직원이 회사를 떠나 세계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몇 달 동안 가능성을 확인했고, 이제 원하는 직원은 계속 재택근무를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이코노미 인사이트 2020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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