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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그 경제학자들’의 화두는
[COVER STORY] 한국경제, 지난 10년 앞으로 10년 ①
[121호] 2020년 05월 01일 (금) 정혁준 june@hani.co.kr

 대공황에 버금가는 충격을 몰고 온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진행형이다. 방역 모범생인 한국은 다른 주요국에 견줘 경제성적표가 양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 두기로 소비가 급감했고, 국경 봉쇄로 수출 타격이 불가피하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돈 풀기’에 나섰으나 사회경제적 약자의 고통을 덜기는 쉽지 않다. 전례 없는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 창간 10돌을 맞은 <이코노미 인사이트>는 경제 석학 기고와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교수 인터뷰를 통해 한국경제가 코로나19 사태와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모색한다. _편집자

정혁준 편집장

   
▲ 2020년 1월22일 서울 명동의 한 텅 빈 상점에 할인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19년 한국경제 성장률이 10년 만에 최저인 2.0%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이코노미 인사이트>는 2011년 5월 창간 1주년 기념 특집으로 ‘한국경제 혁신-경제전문가 10인에게 듣는다’를 실었다. 경제전문가 10명에게 한국경제 혁신을 위한 대안을 기고로 받아 독자에게 선보였다. 당시는 이명박 정부가 3년째 되는 해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던 때였다.
그때로부터 9년이 지나, <이코노미 인사이트>는 창간 10돌을 맞아 ‘그때 그 사람’(경제전문가)에게 다시 기고를 요청했다. 다만 2014년 작고한 김기원 교수에겐 부탁할 수 없었다.
기고 주제는 ‘한국경제, 지난 10년 앞으로 10년’이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사태 등 10여 년 간격으로 경제위기를 겪는 한국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달라고 했다. 현업이 너무 바쁘거나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등 이런저런 사정으로 다섯 분이 기고에 응했다.

재벌 불공정 바로잡고 복지국가로
그들이 던진 화두를 보기에 앞서, 9년 전 경제전문가 10명은 우리 사회에 어떤 대안을 제시했는지 보는 게 좋겠다. 필자 차례는 창간 1주년 <이코노미 인사이트> 게재 순서를 따랐고, 직위와 직책은 당시를 기준으로 했다.
강철규 우석대 총장(전 공정거래위원장)은 ‘성장지상주의’에서 ‘인간중심주의’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화두를 던졌다. 그는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들어선 지 반세기가 되는 현재, 한국경제는 성장지상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인간을 중시하는 가운데 반칙 행위는 철저하게 적발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부가가치세를 누진세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고소득층에 견줘 대부분 소득을 소비로 지출하는 서민이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유 교수는 “기본소비금액을 정하고, 그 이하로 소비할 경우 부가세를 면제하자”며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소득 분배 개선, 경제 투명화, 세수 증대, 정부의 경기 조절 능력 확대 등 1석 4조 효과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소장(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기업집단법’을 제정하자”고 강조했다. 대기업 관련 규정을 통합한 법을 만들어 기업이 그 강점을 실현하게 하는 동시에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한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재벌의 지배구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금융거래 정상화 등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2014년 작고한 김기원 방송통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진보·개혁·통일’이라는 키워드 3개를 제안했다. 키워드를 구체적으로 보면 ‘진보 과제’는 국가를 통한 복지국가를 확대하는 것, ‘한국경제 개혁’은 자본과 노동자의 불공정성을 바로잡는 것, ‘통일경제’는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남북한 경제 양극화를 바로잡는 것이다. 김 교수는 “1인당 GDP에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어도 총체적 삶의 질은 여전히 낙후돼 있는 ‘파편적 선진국’”이라며 “압축적 불균등 성장 과정에서 GDP만 돌출적으로 선진화됐을 뿐 다른 부문은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우 경북대 경제통상학과 교수(현 한국장학재단 이사장)는 “혁신의 큰 걸음은 복지국가 건설”이라고 얘기했다. 그는 “복지와 분배를 무시하고 더 이상 성장이 불가능하다”며 “저출산은 우리가 40년간 매달려온 성장지상주의의 저주로 시한폭탄이 터지기 전 복지국가 건설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부동산 성장전략에서 벗어나야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창조(Creative)·협력(Cooperative)·청정(Clean) 경제로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그는 “개방성과 다양성을 살리는 창의,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 환경과 함께하는 청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장경쟁을 절대시하는 신자유주의, 주주의 단기이익 실현에 집착해 노사협력이나 기업협력을 저해하는 금융주도경제와 주주자본주의에서는 협력경제가 실현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은 “금융 주도 성장전략에서 선회하라”고 지적했다. 홍 소장은 “부동산 건설시장을 진원지로 금융과 지방재정 위기가 서로 주고받는 악순환의 되먹임이 시작될 조짐을 보인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인 것처럼 통용된 지구화에 대한 환상, 금융과 서비스 주도 성장전략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걸 한림대 객원교수(현 KDB산업은행 회장)는 “왜곡된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한국은행 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이명박 정부 들어 너무 정치화하면서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경제성장만 주요 목표로 삼은 탓에 물가 상승을 자초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금융통화위원회에 정부 간섭을 배제하고 전문성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태정 우리금융지주 수석연구원(현 우리은행 전략기획부 본부장)은 ‘부채의 대복수를 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가계부채 해결 방안으로 “가계의 부채 상환 능력을 높여나가야 하고, 부동산 시장 등 거시경제 변수에서 급변동을 줄이는 안정적 경제정책 운용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부동산 불패’ 신화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우 HMC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상무(현 IM투자증권 센터장)는 “과잉 유동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익숙한 ‘저금리’에서 탈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동성 과잉 상황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채권·주식 등 각종 자산에 거품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특히 부동산을 경제 활성화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유혹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코노미 인사이트 2020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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