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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위해선 안정적 수입 필요
[SPECIAL REPORT]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① 찬성
[121호] 2020년 05월 01일 (금) 로만 플레터 economyinsight@hani.co.kr

 코로나19는 한 차례 지나가는 전염병이 아니다. 세계경제 준칙을 바꾸고 있다.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큰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사그라들었다. 재난소득을 디딤돌로 한 기본소득 도입 움직임은 탄력을 받은 반면, 세계화는 느려졌다. 공급망 분산의 필요성을 절감했으며, 환경파괴가 인간파괴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_편집자

로만 플레터 Roman Pletter <차이트> 경제부 부국장

   
▲ 한 실업자가 정부의 지원금을 살펴보기 위해 관련 웹사이트를 검색하고 있다. REUTERS

시들고 있는 꽃을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꽃집, 더는 공연 문의가 들어오지 않는 예술가, 이제 집세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공황에 빠진 사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주 당연하던 일상에 이제는 두려움이 스며들었다. 그래, 집세 말이다. 독일은 바이러스와 그 바이러스를 잡기 위한 정치권의 극단적인 결정으로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래 이 사태가 지속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불현듯 주거비가 사람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나라가 됐다.
국가는 이런 두려움을 차단해줘야 한다. 국가는 노동자, 연금생활자, 어린이를 포함해 8천만 독일 국민에게 일정 기간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을 제공해야 한다. 이미 40만 명에 이르는 독일인이 ‘국가는 6개월 동안 모든 국민에게 매달 800유로(약 106만원)에서 최대 1200유로(약 155만원)를 지급하라’는 청원에 서명했다. 미국 정부는 최근 이와 유사한 결정을 발표했다. 차이가 있다면 지급되는 금액이 조금 적다는 것뿐이다. 미국 국민이라면 일단 1회에 한해 1천달러(약 121만원)를 정부에서 받게 된다.

ⓒ Die Zeit 2020년 14호
Corona-Geld Furalle?
번역 김태영 위원

* 2020년 5월호 종이잡지 89쪽에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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