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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상환은 너무 힘들 것
[SPECIAL REPORT]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② 반대
[121호] 2020년 05월 01일 (금) 콜야 루트치오 economyinsight@hani.co.kr

 콜야 루트치오 Kolja Rudzio <차이트> 경제부 기자

   
▲ 코로나19로 식당이 문을 닫으면서 일자리를 잃은 식당종업원들이 길거리로 나와 구걸하고 있다. REUTERS

코로나19 위기는 여타 경제위기와는 다르다. 따라서 지금은 다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가장 비상하고도 최상의 수단은 무조건적인 기본소득 지급이다. 일각에서는 국가에 수개월 동안 국민기본소득을 지급하라고 한다. 아니면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 한 번은 제대로 기본소득을 바로 지금 지급해야 한다고들 한다. 이는 일견 새롭게 들리지만 경제 관점에선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선 잘못된 답이기도 하다.

ⓒ Die Zeit 2020년 14호
Corona-Geld Furalle?
번역 김태영 위원

* 2020년 5월호 종이잡지 92쪽에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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