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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경제의 묘책, '공동체'에 있다
[Cover Story∥]아시아의 새 빛
[9호] 2011년 01월 01일 (토) 서재교 economyinsight@hani.co.kr
서재교 한겨레경제연구소(HERI) 연구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3국의 경제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과거 세계경제를 선도한 영미식 주주 경영 방식에 문제점이 노출됐기 때문이다.단기 이익 중심으로 대변되는 주주 경영 방식은 과도한 인센티브를 야기해 금융시장을 위험으로 몰아넣었다.급기야 위험의 파장은 거기에서 소멸되지 않고 실물경제로 확산되면서 산업 전체에 큰 충격을 줬다.특히 미국과 영국처럼 금융시장 중심의 산업구조를 지닌 국가의 피해가 컸다.미국은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투자은행들이 파산 길로 접어들었고, 이 영향으로 빅3 자동차 업체 가운데 GM과 크라이슬러가 미 연방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영국은 더 심각하다.시중은행 대다수가 일부 또는 완전 국유화됐다.경기회복 기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제조 기반으로 인해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심각한 재정 적자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위기 이후 동아시아 3국의 새로운 기회 반면 동아시아 3국인 중국·일본·한국은 이번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한다.먼저, 중국은 2011년 국내총생산(GDP)에서 일본을 추월해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할 것으로 본다.2000년까지 중국의 GDP는 일본의 5분의 1에 불과했지만, 불과 10년 만에 금융과 비금융 영역 모두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뒀다.2010년 글로벌 은행 1천 개 가운데 중국 은행은 모두 84개였다.2009년 52개에 비해 32개가 증가한 수치다.특히 중국공상은행은 순이익에서 1위를 차지했다.뿐만 아니라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는 미국을 누르고 세계 최고의 자동차 판매대국에 올랐다.더 이상 세계의 공장이 아닌 세계의 소비 시장으로 변신에 성공했다. 일본 나고야에 있는 도요타자동차 판매점에서 엔지니어들이 리콜된 프리우스 차량의 브레이크 자동잠김방지장치(ABS) 소프트웨어를 교체하고 있다. 일본의 회복세도 빠르다.일본을 대표하는 정보기술(IT) 업체인 파나소닉과 소니는 2010년 회계연도 상반기 실적 발표에서 각각 1689억엔과 1356억엔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파나소닉은 전년 대비 6배 많은 수치고, 소니는 582억엔 영업 손실에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일본의 3대 자동차 업체인 도요타, 혼다, 닛산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현대·기아차를 가뿐히 뛰어넘는 실적을 거뒀다. 한국은 주요 신흥경제 대국 가운데, 이번 금융위기에서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대표적인 국가다.삼성전자를 비롯해 현대·기아차, LG화학 등 한국을 대표하는 주요 기업들은 2009년 3분기부터 사상 최대 실적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전체 영업 이익 규모에서는 100조원을 기록해 최대 활황 시장이라고 불리던 2007년에 비해 40% 이상 증가했다.기존 경제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3국의 경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줄곧 세계경제를 이끌던 북미와 유럽에 어깨를 견주는 경제권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렇다면 동아시아 3국 경제의 근원적 경쟁력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먼저, 일본은 경로 의존적 진화(Path-dependance Evolving)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한다.경로 의존적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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