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날치기 그 후, ‘복지증세’ 민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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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 그 후, ‘복지증세’ 민란으로!

[Issue]

[9호] 2011년 01월 01일 (토)

오건호

economyinsight@hani.co.kr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이명박 정부 들어 3년째 예산안 날치기다.이번엔 후폭풍이 심상치 않다.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 국정을 운영하는 이명박 정부의 오만함이 사태의 뿌리지만, 이번 날치기에는 정부와 여당 나름의 재정 운용 전략도 작용했다.올해 예산안 사태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 2010년 12월8일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새해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하자 야당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2011년 예산: 강력한 지출 통제 올해 예산에서 주목해야 할 핵심 특징은 ‘지출 통제’다.이명박 정부는 금융위기 여파로 추경예산을 대폭 편성했던 2009년을 제외하곤 ‘작은 정부’ 노선을 고수하고 있고, 올해 역시 그렇다.<표>에서 보듯이, 올해 정부 총수입은 2010년 290.8조원에 비해 23.6조원(8.1%) 증가한 314.4조원이다.총수입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보다 국세 수입을 좌우하는 명목 경제성장률이 약 8%로 높기 때문이다(실질성장률 5% + 물가상승률 전망치 3%). 반면 정부 총지출은 2010년 292.8조원에서 올해 309.1조원으로 16.2조원(5.5%) 증가한다.재정지출 증가율이 재정수입 증가율보다 낮은 만큼 재정수지는 개선된다. 그런데 이를 위해 정부 총지출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정부 재정사업은 크게 법령에 따라 자동으로 정해지는 의무지출 몫과 정부 정책 의지가 반영되는 재량지출 몫으로 구분되는데, 그 규모는 각각 절반씩 차지한다. 우선 의무지출은 올해 약 9% 늘어난다.고령화와 사회보험 성숙 등에 따라 복지 분야의 자연 증가분 등이 있기 때문이다.반면 재량지출은 3% 증가에 머물고 그마저 인건비 부분을 제외하면 2.5% 증가에 불과하다.올해 물가상승률 3%를 감안하면 재량지출은 실질적 금액에선 삭감되는 셈이다. 이명박 정부의 중기 재정운용 계획안에 따르면, 재량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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