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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부담 크지만 감세보다 효과적
[ISSUE] 프랑스 ‘제로 실업자’ 실험
[118호] 2020년 02월 01일 (토) 상드린 풀롱 economyinsight@hani.co.kr

프랑스에서 2017년 1월 시작된 ‘장기실업자 제로지역’ 시범사업을 두고 경제학자 피에르 카위는 냉혹하게 평가했다. 사업 확대가 불투명하다. 


상드린 풀롱 Sandrine Foulon <알테르나티브 에코노미크> 기자
 
장기실업자 제로지역 시범사업이 갈림길에 놓였다. 국제비영리단체 ‘ATD 제4세계’가 고안한 이 사업의 1차 시행법이 2016년 2월 국회를 통과해, 2017년 1월부터 프랑스 10개 지역에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사업시행법에 따라 일자리목적기업(EBE)은 취업취약 계층을 정규직으로 고용한다. 
첫 시범사업 기간은 5년이다. 목적은 간단하다.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되는 장기실업자에게 복지수당(취업장려금) 등 ‘간접지출’을 하는 대신, 비경쟁 경제활동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쓰겠다는 것이다. 현재 200곳 이상이 2차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기를 기대한다. 
경제학자 피에르 카위는 이미 중간평가를 마쳤다. 원래 전문평가위원회에서 2019년 11월25일 노동부에 종합보고서를 제출하기로 돼 있었지만, 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카위는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경제지 <레제코> 10월19일치에 논평을 실어 논란에 불을 지폈다. 카위가 지적한 것은 엄청난 사업비다. 위원회 추산에 따르면, 일자리당 1년에 1만5천~2만유로(약 1900만~2500만원)가 든다. 아낀 복지수당으로는 새 일자리를 만드는 데 턱없이 부족하고 적자만 늘어난다. 
복지사업종합감독청(Isg-IGF)이 내놓은 보고서 역시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 재정으로 1만2천유로가 투입됐지만, 시범사업 수입은 그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기대한 것보다 미미한 성과다. 더구나 EBE에서 일하는 노동자 800명 가운데 40%는 취업하기 전에 복지수당을 받지 않았다. 사회분담금 축소 정책으로 정부가 재취업에 성공한 실업자한테서 걷을 세금도 줄었다. 하지만 전문평가위원장 올리비에 부바올가는 “정부가 낸 비용만큼 돈을 회수하지 못했다”면서도 “이 사업으로 국가 지원을 받지 않던 장기실업자가 다시 취업의 길을 걷게 됐다”고 강조했다. 
시범지역 4곳에서 연구를 진행한 전문평가위는 질적 측면을 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부바올가 위원장은 “시범사업을 지속·확대해야 한다. 일하면서 삶이 바뀌었고, 지역은 활력을 되찾았다. 경제주체가 다시 활동을 시작하고, 모여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한다”고 말했다. 전문평가위는 개선 방안을 잊지 않았다. 초기 단계에서 생길 수 있는 시설·장비 구입비부터 지원제도·직업훈련·사업관리·경영체계 부족까지 여러 해법을 갖춰놓았다. 
 
성과의 양보다 질
장기실업자제로지역협회 회장인 로랑 그랑기욤은 “재취업이 노동자 건강에 끼치는 긍정적 영향을 평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다. EBE 노동자의 23%는 장애인이며, 어떤 지역에선 40%나 된다. 지역 재정 적자를 메울 수 있는 EBE의 잠재적 수익이 얼마일지에 대한 연구도 없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여러 차례 사업 확대 계획에 긍정적 태도를 보였지만 정해진 것은 없다. 추가 시범지역은 몇 곳 선정될지, 예산은 얼마나 투입될지도 아직 모른다. 50여 곳이 2차 사업 시행 준비를 마쳤다. 이 사업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든다. 그래도 잊지 말아야 할 점은 ‘경쟁력·일자리를 위한 법인세 공제’보다 10배는 경제적이라는 사실이다. 
 
ⓒ Alternatives Economiques 2019년 12월호(제396호)
Quel avenir pour les Territoires zéro chômeur?
번역 최혜민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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