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구직자, 범죄자에 대한 판단을 알고리즘에 맡기는 경우가 많아졌다. 하지만 독일 연방정부 산하 데이터윤리위원회는 알고리즘이 사회에 발휘하는 힘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안카트린 네치크 Ann-Kathrin Nezik <차이트> 기자

▲ 오스트리아 고용지원센터(AMS) 직원이 2019년 10월3일 실업자 구직활동에 활용될 알고리즘을 설명하고 있다. REUTERS

오스트리아 고용지원센터(AMS)에서는 얼마 전부터 인간과 기계 사이의 권력 균형이 바뀔지도 모르는 실험을 과감하게 시도했다. 오스트리아에서 실업자들은 AMS, 즉 독일의 연방노동지원센터 같은 관청을 통해 직장을 찾는다. 2018년 오스트리아 고용지원센터는 100만 명에 이르는 실업자 구직을 도왔다.
AMS는 좀더 효율적으로 일하기를 원한다. 요하네스 코프 센터장은 “넉넉하지 못한 재정 안에서 모든 업무를 해결해야 한다”며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더 많은 사람의 구직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코프는 재원을 다르게 분배하기로 결정했다. 새 직업을 찾을 확률이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장기 실업자에게 무조건적인 전문 직업교육 기회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 2020년 1월호 종이잡지 44쪽에 실렸습니다.

ⓒ Die Zeit 2019년 44호
Wenn Maschinen kalt entscheiden
번역 이상익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