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욤 뒤발 Guillaume Duval <알테르나티브 에코노미크> 기자

 

경기둔화에도 프랑스 실업률이 2019년 들어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2분기 실업률은 8.5%로 2008년 말 이래 최저 수준이다. 다만 가까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실업률 감소라는 기쁜 소식이 (안타깝게도) 진짜 ‘희소식’은 아니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일자리가 있거나 일자리를 찾는 사람)에서 취업인구를 뺀 나머지 인구를 나타낸다. 

프랑스 통계청(INSEE)은 이번 실업률 감소가 일자리 상황 개선이나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고 한다. 만성적 실업률 증가 추세가 꺾인 이유는 사실 따로 있다. 일할 수 있는 나이에 일자리 찾기를 포기하고 구직시장을 떠난 사람이 2018년부터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이다. 

잠재적 실업자가 늘어난 것도 마찬가지다. 잠재적 실업자란 일할 의사는 있지만, 국제노동기구의 영구 사무국인 국제노동사무소가 정한 (엄격한) 기준을 모두 채우지 못해 공식적으로는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현재 프랑스의 잠재적 실업자는 약 150만 명이다.

만 25~49살 남성 가운데 잠재적 실업자가 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 나이 때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 떨어졌다. 2017년에 조금 올랐지만, 이후 다시 1%포인트나 내려갔다. 종합하면 2009년 금융위기 이전에 견줘 거의 3%포인트 차이가 난다. 취업률도 2017년까지 4%포인트 줄어든 뒤 그대로다. 상황이 심각하다. 

현재는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한 덕에 실업률이 호전되는 효과가 지속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의미하는 현실은 우려스럽다. 만성 빈곤에 허덕이며 지원제도에 의지하는 소외계층을 대량생산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오랫동안 노동시장에서 멀어진 장기실업자를 다시 취업으로 이끄는 일은 훨씬 어렵다. 

 

번역 최혜민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