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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Review]
[115호] 2019년 11월 01일 (금) 이코노미 economyinsight@hani.co.kr


   
▲ 연합뉴스

01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 포기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한다. 정부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도 당장 농업 분야 관세나 보조금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농민단체는 농업 기반이 무너질 것이라며 우려와 반발이 크다. 

유명희 통상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19년 10월21일 미국으로 출국해 미 무역대표부(USTR)와 이 문제를 논의하고 24일 귀국했다. 정부가 이런 방침을 정한 결정적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센 압박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7월 한국과 중국 등 ‘비교적 발전된 국가’가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는 것에 강력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90일 안에 진전된 조처가 나오지 않으면 해당 국가의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며 시한까지 정했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월18일 “WTO 개도국 지위에 관한 부처 간 협의가 이뤄지는 단계이며, 곧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최종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개도국 지위는 오래된 논란거리다. 한국은 1995년 WTO 출범 당시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택해, 수입 농산물 고율 관세와 국내 농업보조금을 인정받았고, 이후에도 농업 분야에 끼칠 영향을 우려해 농업 이외 분야에선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개도국 지위를 내려놓더라도 상징적 의미가 있을 뿐, 당장 국내 농업과 농민에게 돌아갈 실질적 불이익은 없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농업협상 타결이 요원해 쌀 관세율과 농업보조금 한도가 당장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되진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민단체 6곳은 10월21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는 통상주권을 포기하고, 농업을 낭떠러지로 내모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 기획재정부 제공

02 2019년 경제성장률 2% 턱걸이 전망
정부가 경기 부진에 따른 2019년 경제성장률 하락을 공식화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10월19일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IMF와 OECD의 최신 전망치 수준이 2019년 성장률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두 기구는 최근 전망치를 각각 2.0%, 2.1%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정부의 7월 전망치(2.4∼2.5%)보다 0.4%포인트 낮다. 예상보다 세계 경기 둔화 여파가 크고 소비와 투자의 성장세가 회복하지 않은 데 따른 판단이다.
 

   
▲ 유니클로 광고 갈무리

03 다시 불붙은 유니클로 불매
유니클로가 ‘위안부 모독’ 의심을 받은 새 광고를 중단했다. 유니클로는 10월20일 해당 광고가 어떠한 정치·종교적 사안·신념·단체와도 연관 관계가 없으나 “많은 분께서 불편함을 느끼신 부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최근 공개한 이 광고 영상에는 “80년도 더 된 일을 기억하냐고?”라는 우리말 자막이 달려 논란을 빚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제기를 조롱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불매운동이 다시 일어났다.
 

   
▲ 삼성전자 누리집 갈무리

04 지문인식 보안 뚫린 갤럭시S10
삼성전자 갤럭시S10 시리즈의 최첨단 지문인식 보안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 초음파식 지문인식 센서가 탑재된 갤럭시S10과 노트10은 특정 문양을 가진 실리콘 케이스를 씌웠을 때 등록되지 않은 지문으로도 잠금이 해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이나 고구마, 피겨, 아이폰 모서리 등으로 잠금 해제된다는 사례도 보고됐다. 삼성은 ‘갤럭시폴드 5G’ 판매를 10월21일 시작했다. 가격은 239만8천원이다.
 

   
▲ 연합뉴스

05 또 사고 친 사모펀드
라임자산운용(라임)의 펀드 환매 차질액이 최대 1조3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원종준 라임 대표는 10월14일 기자간담회에서 무역금융 등 3개 유형 모펀드 잔액 1조3천억여원 가운데 8466억원 상당의 환매가 중단됐다며, 나머지 투자금도 2020년 이후 만기 때 일부 지급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일부 펀드는 상환까지 5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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