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부편집장

▲ 그래픽 신홍비

2019년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전년보다 두 단계 오른 13위를 기록했다. 다만 일자리와 돈을 만드는 기업 활력 순위는 2018년 22위에서 25위로 내려앉았다. 규제 개혁 법률적 구조의 효율성, 정부 규제가 기업에 초래하는 부담, 임금 결정 유연성 등 기업경영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도 순위가 하락했다.
10월9일 세계경제포럼(WEF)의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 종합 순위는 141개국 가운데 13위였다. 싱가포르가 미국을 제치고 종합 1위에 올랐고 미국은 2위로 떨어졌다. 이어 홍콩, 네덜란드, 스위스, 일본, 독일, 스웨덴, 영국, 덴마크가 뒤를 이었다. 한국 국가경쟁력은 주요 선진국 가운데 상위권에 속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열 번째로 순위가 높았다.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17개국 가운데서는 5위였다.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2014년 역대 최저치인 26위로 내려앉은 뒤 2017년까지 4년 연속 같은 자리에 머물렀다. 2018년부터 세계경제포럼이 평가 항목을 개편해 국가경쟁력을 평가했고, 2017년부터 소급 적용한 결과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2017년 17위, 2018년 15위, 2019년 13위로 해마다 두 계단씩 오르는 추세다. 항목별로 보면, 정보통신기술(ICT) 보급과 거시경제 안정성은 2018년에 이어 모두 1위였다. 인프라(6위), 혁신 역량(6위),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6위)도 최상위권 성적을 보였다. 시장 규모(14위), 금융 시스템(18위), 제도(26위), 기술(27위) 순위도 상위권에 포진했다. 기업 활력은 지난해 22위에서 25위로 내려앉았고, 오너 리스크에 대한 태도는 77위에서 88위로 떨어졌다. 생산물 시장 경쟁력은 59위로 전년보다 여덟 계단 올랐지만, 여전히 순위는 낮았다.
 

올해 노동시장 순위는 전년보다 3계단 하락한 51위로 집계됐다. 세부 항목에서 국내 이직 용이성(70위), 임금 결정 유연성(84위), 노동자 권리(93위) 순위가 저조했다. 노사 협력 순위는 130위로 조사 대상국 중 최하위 수준이었다. 노동시장 경직성과 관련 있는 정리해고 비용(116위), 고용·해고 관행(102위), 외국인 노동자 고용 용이성(100위)도 모두 100위권이었다.

ⓒ 이코노미 인사이트 2019년 1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