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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파괴 주범 육류에 세금을!
[COVER STORY] 육류세 도입 논쟁
[114호] 2019년 10월 01일 (화) 마르크 시어리츠 economyinsight@hani.co.kr

고기를 즐겨 먹는 사람이 많다. 고기 소비는 기후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다. 독일 정치권에서 육류 소비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육류 소비세에 대한 질문 다섯 가지의 답을 정리했다.

마르크 시어리츠 Mark Schieritz <차이트> 기자

   
▲ 독일의 한 돼지 농장. 고기가 식탁에 오르기까지 생산·가공 과정에서 상당량의 이산화탄소가 생긴다. 육류가 환경오염의 주범인 만큼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 육류 소비에 과세하는 근거가 있는가?
이론적 토대는 1920년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교수인 경제학자 아서 세실 피구가 제공했다. 시장경제론 지지자인 그의 주요 연구 분야는 시장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명확히 설명하기 위해 강가에 있는 공장을 사례로 들었다. 공장에서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더러운 하수가 강으로 흘러간다. 강이 오염돼 어획량이 줄어든다. 국가 개입이 없다면 공장은 제품 생산량을 늘리고, 수많은 사람이 즐겨 먹는 생선을 잡는 어부의 생계는 점차 파괴될 것이다. 공장 생산량은 많아지겠지만 생선은 공급난을 겪을 것이다. 공장주는 어획량 감소를 비용 산정 요소에 반영할 필요가 없으므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 가격은 낮아질 것이다. 제품 가격에 모든 비용이 반영되지 않아서 시장은 실패하기 마련이다.

* 2019년 10월호 종이잡지 41쪽에 실렸습니다.

ⓒ Der Zeit 2019년 34호
Ist das bloss zu billig?
번역 김태영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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