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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없는 기본소득이냐 실업보조금이냐
[ISSUE] 디지털시대 소득분배 논쟁
[113호] 2019년 09월 01일 (일) 로만 플레터 economyinsight@hani.co.kr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적극 지지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하지만 무조건적 기본소득에도 불공정한 면이 있다. 기본소득 개념 변화를 충분히 논의할 때가 됐다. 
 
로만 플레터 Roman Pletter <차이트> 기자

   
▲ 기본소득 지지자는 기본소득이 노동 의욕을 꺾지 않는 훌륭한 제도라고 여긴다. 노동을 넘어선 자아실현 희망자가 생겨 이들이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것이라고 낙관한다. REUTERS
‘조건 없는 기본소득’(모든 독일인이 나이, 성별, 생활 조건 등과 상관없이 똑같은 돈을 받는 것)을 둘러싼 논의는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논쟁치고 보기 드문 특성이 있다. 지난 수년간 어떤 주제를 막론하고 반대파가 논쟁을 주도해왔지만 기본소득 논의는 다른 양상을 띤다. 국가가 시민에게 노동을 강요하거나 빈곤 증빙 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매달 일정액을 준다는 것에 열광하지 않는 사람을 좌우, 노사, 빈부를 막론하고 찾기 힘들다.

* 2019년 9월호 종이잡지 86쪽에 실렸습니다.

ⓒ Die Zeit 2019년 31호
Das bessere Grundeinkommen
번역 김태영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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