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사회보장제도를 살려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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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를 살려내려면

[Cover Story] 벼랑 끝 사회복지

[8호] 2010년 12월 01일 (수)

필리프 프레모 외

economyinsight@hani.co.kr

필리프 프레모 Philippe Fremaux <알테르나티브 에코노미크> 논설위원 티에리 페슈 Thierry Pech <알테르나티브 에코노미크> 편집국장 　 사회보장제도는 산업화 사회의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구원책으로 처음 등장했다.당시 가진 것이라고는 노동력이 전부인 많은 이들이 실업·질병·산재 등 인생의 예기치 않은 재난에 무방비로 노출된 채 하루하루를 근근이 살아갔다.안전망이 없는 노동자의 불안한 삶은 민주주의의 안정을 위협하는 한편, 민주사회가 평등을 추구한다는 사회적 믿음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이런 상황에서 노동자 투쟁, 일부 고용주의 진보적인 노력, 사회 통합에 대한 국가 지도층의 염려가 한데 어우러져 마침내 연금제도·의료보험·실업보험 등 일련의 의무적 사회보험제도가 탄생한다. 사회보장제도는 각 개인이 예기치 않은 불운한 사고로 갑자기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거나, 의존적 삶을 살아가는 비극을 겪지 않도록 방패막이가 돼주었다.그렇다고 사회보장제도가 오로지 노동자 개인에게만 이익인 것은 아니었다.사회에도 수많은 과실이 돌아갔다.오늘날 지나치게 비용적인 측면만 강조하다 보니 등한시되고 있지만, 본래 사회보장제도는 더 평화로운 사회를 실현하거나 훨씬 건강하고 교육 수준이 월등한 생산적인 국민을 양성하기 위한 밑거름이기도 하다. 오늘날 사회보장제도가 사회와 개인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믿음은 여지없이 뒤흔들리고 있다.그 원인을 살펴보려면 먼저 전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정부가 사회적 위험을 관리하겠다는 야심찬 정책을 도입한 때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이기 때문이다.이 시기 프랑스는 이른바 ‘비스마르크식 모델’(상자 기사 참조)을 모태로 한 사회보장제도를 채택한다.비스마르크식 모델은 고용과 관련된 보장이 주류를 이루며, 근로소득에서 갹출한 사회부담금을 재원으로 한다.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노동자가 질병이나 산재, 혹은 고령의 나이로 제대로 생계를 꾸려나가기 힘들 때 자율성을 상실하지 않고 계속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데 있다.그러므로 비스마르크식 모델은 모든 활동 인구가 일정한 소득(소득 역시 최저임금을 비롯한 규정을 통해 관리됐다)을 받으며 사회보장 혜택을 누리는, 이른바 완전고용에 근간을 둔 제도다. 복지국가의 새로운 모델은 영유아 보육과 교육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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