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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은 억울하다
[이봉현의 미디어 비평]
[8호] 2010년 12월 01일 (수) 이봉현 economyinsight@hani.co.kr
김황식 국무총리가 지난 10월 말 무상급식과 노인의 지하철 전면 무료 탑승이 “과잉 복지”라고 한 뒤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의 논쟁이 다시 달아올랐다.그런데 복지나 분배와 관련한 논의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포퓰리즘’(Populism) 공세다.복지가 “포퓰리즘으로 흘러선 안 된다”고 한 김 총리에 이어, 몇몇 언론도 “새로운 복지를 정치권이 앞장서 창출해내는 포퓰리즘적 행태가 갈수록 드세진다”(<중앙일보> 10월25일)거나, “표만 의식해 복지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몰고 가고 있다”(<한국경제> 10월21일)며 같은 목소리를 냈다. 노인의 지하철 전면 무료 탑승을 ‘과잉복지’라고 비판한 김황식 국무총리. ‘대중주의’로 해석되는 포퓰리즘은 ‘엘리트주의’와 대비되는 정치 형태를 이르지만, 한국적 맥락에서는 대중영합·무책임·선동·반지성 등의 낙인을 찍는 욕설에 가깝다.‘빨갱이’ ‘친북’의 기준이 매우 자의적이듯, 포퓰리즘 역시 학계에서 개념 규정을 포기하려 할 만큼 경계가 모호한 단어다.따라서 포퓰리즘이란 지목을 받았을 때 공격자가 설정한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빠져나오기란 쉽지 않다.‘포퓰리즘’의 공격이 효과적인 것은 한마디만 해도 세트로 죽 달려나오는 이미지·지식·선호의 덩어리가 대중의 머리에 입력돼 있다는 말이다. 이 담론은 ‘정치인은 표를 의식해 부자와 빈자로 편을 가르고, 선심 정책을 남발해 경제에 심각한 후유증을 준다’는 것이 요지다.여기서 정치와 경제는 좋고 나쁨이 한 쌍을 이뤄 의미가 선명해지는 ‘이항 대립’ 구도로 나타난다.정치와 정치인은 주로 즉흥적·비합리적·낭비적인 그 무엇으로 묘사된다.“공약을 펑펑 쏴대며… 어린아이처럼 칭얼거리고 있다.정치인에게 올봄은 경제는 돌아가고 선거까지 앞둔 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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