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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임금, 알고리즘 통제 눈길
[SPECIAL REPORT] 더 나은 삶을 위한 5가지 해법
[112호] 2019년 08월 01일 (목) 기욤 뒤발 economyinsight@hani.co.kr
현재 프랑스가 겪는 사회나 환경 위기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숙명이 아니다. 프랑스 각계각층 12명 인사에게 현 상황을 개선하고 더 나은 삶을 모색하기 위한 ‘구체적이고도 충분히 실현 가능한’ 대책을 들어봤다. 12가지 해법에는 막대한 세금이 새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세회피처 폐지나 과도한 임대료 규제와 같이 익숙한 내용도 있고, 최고임금제 도입과 알고리즘 통제권 회복 등 새로운 제안도 포함돼 있다. 한국 사회에서도 관심 가질 만한 해법 5가지를 골라 소개한다. _편집자
 
기욤 뒤발 Guillaume Duval <알테르나티브 에코노미크> 기자
 
   
▲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부총리가 2019년 5월 밀라노에서 열린 유럽연합 의회 선거 유세에서 세금을 15%로 내리겠다는 공약을 강조했다. REUTERS
마침내 여름이 찾아왔다! 노란조끼 운동, 국가대토론회 등으로 숨 가쁜 한 해를 보낸 많은 이에게는 잠시나마 한숨 돌리고 싶은 계절이다. 하지만 스웨덴 소녀 그레타 툰베리가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며 벌인 등교 거부 운동에서 보듯,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환경 위기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는 뒤늦은 자각이 일어나고 있다. 더욱이 미국, 중국, 러시아, 이란,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정권이 벌이는 위험천만한 게임으로 우려스러울 만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프랑스에서 일어난 노란조끼 운동은 사회적 불만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다. 역대 위정자나 시민을 대변해야 할 기성제도(정당, 노조 등)가 현실 대응에 얼마나 무능한지도 고스란히 증명했다. 물론 국가대토론회는 잠시 새 전환점이 되어줄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토론회를 교묘하게 악용해 용두사미 결과밖에 얻지 못했다. 
 
절실한 제도 개혁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 다수당은 실업수당이나 연금 개혁 등 사회복지제도를 손보는 데 전혀 거침이 없다. 반면 대통령이 내세웠던 ‘야심찬 친환경 사업’은 아직 지지부진하다. 유럽의회 선거 이후, 이 나라는 2017년 리메이크판을 보는 듯하다. 개혁을 ‘사회적 후퇴’와 동의어로 여기는 신자유주의와 모든 문제를 외국인혐오주의와 고립주의로 해결하려는 극우주의의 양자 사이에서 다시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선 것이다.
 
이런 암울한 전망이나 곱씹으며 여름을 보내고 싶지는 않았다. <알테르나티브 에코노미크>가 12명에게 우리 삶을 상당한 수준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충분히 실현 가능한 대책을 하나씩 소개해달라고 부탁한 이유다. 
 
여러 분야에서 사회적 진보를 이뤄내지 못하고, 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소비·생산 양식을 바꾸지 못하는 것은 단지 사회에 팽배한 현실 체념적 태도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만일 새 변화를 추진하기 위해 다시 사회적 결집에 나설 에너지를 끌어모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주변에서도 충분히 구체적인 개선책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모두가 사회연대, 민주주의, 친환경주의에 입각한 프랑스와 유럽 그리고 세계를 만들기 위해 (다시) 뜨거운 투쟁 의지를 불태울 수 있기를 바라본다.

1. 유럽연합(EU) 공동법인세 시행
뤼카 샹셀 파리경제학교(PSE) 경제학자
 
역사적으로 법인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세나 재산세를 보완해, 부유층이 세금 납부 의무를 피해가지 않도록 막으려는 방편의 하나로 간주했다. 회사가 올린 수익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면 회사 주주는 어떻게든 임금을 줄이려 할 것이다. 모든 사업체를 법인으로 바꾸고 기업 수익을 늘리는 식으로 여러 세 부담을 피해가려 할 것이다.
 
지난 40년 동안 유럽에서는 회원국의 치열한 감세 경쟁 끝에 법인세 과세율이 크게 낮아졌다. 현재 유럽연합 회원국의 평균 법인세율은 22%(1980년대 초 45% 근접)에 그친다. 이에 최근 나온 책 <유럽의 변화, 가능하다!>에서는 유럽연합 공동법인세의 최저세율을 정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37% 최저세율을 매기자는 얘기다. 이 정도면 1990년대 초 과세율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 공동법인세 징수는 원하는 회원국 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유럽의회에 맡기면 된다. 이 제안은 현행 유럽연합 법률에 전혀 어긋나지 않고 조세 문제에서 만장일치제를 요구하는 유럽연합의 제약에서도 자유롭다.공동법인세 표결을 원하는 나라가 2곳 이상만 돼도 곧바로 양국이 공동과세율을 표결에 부칠 수 있다.
 
15%포인트 추가 세율로 벌어들이는 세수는 표결 참여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1.5%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서민층에게 소비세를 감면해주거나, 친환경 전환 사업에 투자금으로 쓰기에 충분한 금액이다. 더욱이 이는 가장 소극적인 추산이다. 각종 세금감면 제도를 없애고 절세·탈세·조세회피 등을 철저히 막는다면 추가 세수는 훨씬 늘어날 것이다.
 
공동법인세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회원국이 조세 최적화 전략으로 이득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해 유럽의회는 미국식 과세를 도입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기업이 신고한 소득이 아니라, 각 주에서 기업이 올린 매출을 근거로 법인세를 부과한다. 유럽 회원국도 기업이 법인을 어디에 등록하든, 자국 땅에서 영업활동을 한 기업에는 자국이 정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
 
   
▲ 노란조끼를 입은 프랑스 시민들이 2019년 4월20일 파리에서 열린 23번째 전국 토요시위에 참가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REUTERS
2. 최고임금제 도입
피에르 콩시알디 프랑스 경제사회연구소(IRES) 연구원
 
무엇보다 최고임금은 우리가 모두 최소한 방식으로나마 사회에 온전히 참여하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 사회 해체를 막는 필요조건인 셈이다. 따라서 오늘날 최저선 이하 소득을 받는 이들을 위한 더 균형 잡힌 소득재분배가 필요하다. ‘빈곤·사회배제 국립관측소’(ONPES)가 규정한 최저선은 1인당 월 1500유로다. 지금 상황에서 시민 생활수준은 모두 1~3.5단계 또는 4단계 정도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1인 기준 최고임금은 6천유로(약 797만원) 정도가 적당하다.
 
실행 방법과 관련해, 고 앤서니 앳킨슨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조금 더 누진적인 조세제도와 높은 수준의 보편복지 등 고전적인 소득재분배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에 앞서 양극화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앳킨슨은 국가가 최후의 고용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최저임금을 ONPES가 정한 최소 수준(20~30%)으로 올려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인적 서비스’의 집약적 체제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민이 기술 정책에 관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미국이 시행 중인 시민세는 외국에 살고 있는 자국민에게서도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수단이다. 어느 정도 더 개선할 여지가 있겠지만, 분명 조세회피를 막는 장벽 구실을 한다. 앳킨슨이 말한 것처럼, 사회복지제도 초석이 마련된 것은 19세기 세계화가 태동하던 시기였다. 세계화 폐해를 막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최고임금제에 반대하는 이유는 관념적 측면이 있다. 양극화도 비용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에 무지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최고임금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금세 최고임금 장점이 단점보다 훨씬 더 많음을 깨달을 것이다. 
 
3. 조세회피처 폐지
니콜라 샥손 조세정의네트워크 연구원
 
부유층이 조세회피국에 숨겨놓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7조~36조유로(약 4경7840조원)다. 다국적기업이 이 지역을 이용해 회피하는 세금은 한 해 4천억~6천억유로에 이른다. 사정이 이러한데 조세회피국 문을 닫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최고 답변은 이 문제에 정통한 미국 전문가 리 셰퍼드에게서 들을 수 있다. “우리는 이 ‘금융 매음굴’의 문을 결코 닫을 수 없다. 바지를 발목까지 내린 도시의 명사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조세회피국을 가장 애용하는 고객은 부자와 유력자다. 그들은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게 해주는 이 훌륭한 수단을 없애는 것을 절대 원치 않는다. 더욱이 가장 악명 높은 조세회피처는 미국을 필두로 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부유한 회원국이나 그 위성국들에 있다. 영국의 경우 저지섬, 케이맨제도, 버진아일랜드 등이 대표적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먼저 조세회피처 국가를 직접 겨냥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그리 바람직하지는 않다. 과거에도 미국이나 독일이 불법 은행을 두었다는 이유로 스위스를 공격한 적이 있다. 그러나 스위스 국민이 내정간섭이라며 들고일어나 자국 은행을 비호하는 결과만 초래했다. 
 
2009년에는 미국이 스위스 은행과 은행가를 겨냥했다. 이번에는 스위스 정부가 신속히 나서 자국 은행비밀법을 (부분적으로나마) 개정하는 성과를 올렸다. 분명한 사실은 탈세를 위해 조직된 민간 인프라나 은행가, 회계원, 변호사를 겨냥하는 편이 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불법자금이 국가 운명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깨달아야 한다. 어떤 나라는 불법자금 유입이 국가에도 유익하다는 생각으로 조세회피처를 자처한다. 진실과 거리가 멀다. 불법자금 유입은 일부 변호사나 부동산업자 배만 불릴 뿐이다. 임대료를 높이거나, 경제 불안정을 조장하거나, 양극화를 부추기는 등 오히려 국가에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 교육·산업 등 유익한 분야에서 일하는 자국 인재가 룩셈부르크에 유령회사를 세우는 일처럼 비생산적인 분야로 빠져나가게도 한다. 
 
‘우리’의 금융활동이 다른 나라 시민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이타주의 정신만으로는 국가정책을 손보기가 절대 쉽지 않다. 불법자금 유입이 자국에도 해롭다는 사실을 일단 이해하면 각종 개혁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
 
금융계를 상대로 올바른 과세와 규제만 할 수 있다면 금융이 국가 운명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이 사라져 경제도 더 성장할 것이다. 최근 이 점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가 많아졌다. 한마디로 금융도 지나치면 해롭다. 시민에게 ‘금융 천국’ 역할을 널리 알리고 더러운 돈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 우리가 다른 나라를 돕는 것이 곧 자신을 돕는 일이다.
 
   
▲ 2019년 5월 미국 캘리포니아 우버 본사 앞에서 우버 운전사들이 임금 25% 삭감에 항의해 파업을 벌이는 도중 한 참가자가 ‘집세를 내기 힘들다’는 내용이 적힌 종이를 들고 있다. REUTERS
4. 노사 동수 이사회 운영 
소피 비네 프랑스노동총동맹 엔지니어·간부·기술직 부문 노조 사무차장 
 
기업에서 노동자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다. 지난 30여 년 기업은 금융화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눈앞의 전략적 결정에만 급급해한다. 장기 이익은 등한시하는 추세가 심해졌다. 최고경영자를 지명하는 것은 이사회이기 때문이다. 최고경영자는 주주 입맛에 맞는 목표를 추구한다. 단기 이익이 실현되지 않으면 주주가 가차 없이 지분을 팔아치우려 하기 때문이다.
 
경영진도 인사권을 손에 쥔 최고경영자와 노선을 같이한다. 사실상 경영자의 최우선 과제는 단기 수익을 늘려 더 높은 배당금을 배분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사회의 노동자 비율을 높이는 것은 중요하다. 노동자 출신 이사야말로 노동자 이익과 나아가 회사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일할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독일이 프랑스보다 2008년 금융위기를 더 잘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중소기업 이사회의 50%를 노동자가 차지하도록 명시한 법률 덕분이었다. 독일 기업은 노동자를 해고하는 대신, 되도록 임금을 깎지 않고 노동시간을 나누어 단축하는 길을 선택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32시간제가 채택되기까지 했다. 
 
생산성 향상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 이사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조직이었기에 가능한 해법이었다. 프랑스 기업은 오히려 위기를 악용해 기업 군살을 빼고 직원을 실업자로 만들기 위한 구실로 삼았다. 이는 사회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발전에도 해로운 영향을 끼쳤다. 프랑스가 노사 동수 이사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 하나만 만들면 된다. 하지만 법안 통과를 위해 경영자의 로비에 철저히 맞서야 한다. 경영자는 기업에서 반대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독일 노사공동결정제도 역시 폴크스바겐 같은 기업이 손쉬운 눈속임으로 대기오염 규정을 위반하는 사태를 막지는 못했다. 노동자 이사는 엄격한 비밀유지 조항을 지키면서 경영진과 긴밀하게 접촉할 필요가 있다. 또 간부직 노동자가 직업윤리와 공공 이익을 우선시하며 직업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거부권, 경고권, 대안권 등 다양한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5. 알고리즘 통제권 회복 
바르바라 고메스 법학박사·상원 정책자문관
 
2018년 11월 이후 프랑스 판사들은 (많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딜리버루, 우버 등 플랫폼 노동자를 법적 임금노동자로 인정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러나 입법부는 현실에 맞게 사회법을 개정하는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플랫폼 업체에 규제를 피해갈 방도만 숱하게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이동성기본법’ 제20조다. 이 조항은 플랫폼 노동자가 업체로부터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안전 보장’을 해준다.
 
새 현실에 맞게 뜯어고쳐야 할 사회법 규정은 많다. 무엇보다 노동자가 자기 업무를 조직하는 알고리즘에 통제권을 누리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플랫폼 업체들은 대체로 알고리즘 덕분에 노동자의 생산 활동을 지휘·관리하고, 때에 따라 처벌한다. 자동 급여 산정, 노동자의 위치와 이동 경로 파악, 노동자 평가 등 다양한 활동에 알고리즘이 관여하는 것이다. 경영자가 누리는 새로운 권력 행사 시스템은 노동자의 일과 건강 조건에 직접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노동자를 대표하는 기관에 관여 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
 
플랫폼 노동자가 법적 임금노동자로 인정된 상황에서 이 문제는 사회경제위원회(기존 노동자대표기구·위생안전노동조건위원회·기업위원회 세 노동자 조직을 통합한 기구 -편집자)가 맡아야 한다. 종업원 50명 이상인 기업에서 이 기구는 다양한 특권을 누린다. 업무 위험성, 노동조건, 노동자 자동관리 시스템 등을 평가한다.
 
이런 특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려면 사회경제위원회(CSE) 위원이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알고리즘의 사회적 문제에 정통한 데이터 과학자들이 CSE 위원의 정보 수집, 상담, 협의 등을 지원해야 한다. 더욱이 노동자를 관리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것은 플랫폼 기업만이 아니다. 가전제품 배달원이나 공항 화장실 미화원 등도 전자스크린이나 설문지로 고객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처럼, 유사한 자동 권력행사 시스템의 대상이 되곤 한다.
 
노동자 관리만이 아니라 윤리경영이나 협동조합 활동에도 알고리즘을 활용해볼 수 있다. 코옵사이클(오픈소스 음식 배달 관리 앱 -편집자) 같은 사회연대경제 기업에는 유용한 소프트웨어가 된다. 노동자에게 인간다운 노동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을 활성화하는 배달 플랫폼 구축이 좋은 사례다. 플랫폼과 알고리즘에 대한 통제권 회복은 이들을 공익, 사회 진보, 환경 개선을 위한 도구로도 쓸 수 있다는 뜻이다. 

* 2019년 8월호 종이잡지 70쪽에 실렸습니다.
 
ⓒ Alternatives Economiques 2019년 7월호(제3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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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허보미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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