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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노동시간 상세 파악해야”
[LIFE] 초과노동 남발 해결책
[111호] 2019년 07월 01일 (월) 마르쿠스 로베터 economyinsight@hani.co.kr
유럽사법재판소가 2019년 5월21일 앞으로 노동시간을 지금보다 더 자세하고 엄격하게 측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독일에서는 기업이 노동자 출퇴근과 휴식 시간을 확인하거나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 판결이 불러올 파장을 짚어본다. 
 
마르쿠스 로베터 Marcus Rohwetter <차이트> 기자
 
   
▲ 2019년 5월21일 유럽사법재판소가 기업이 노동자의 출퇴근과 휴식 등 노동시간을 지금보다 더 자세하고 엄격하게 측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REUTERS
2018년은 ‘1일 8시간 노동’ 개념이 생긴 지 100년이 된 해였다. 8시간 근무는 노동운동으로 만들어진 법에 근거한다. 하루는 8시간 노동, 8시간 여가, 8시간 수면으로 나뉘어야 한다. 이 법이 만들어졌을 때 대부분 일자리는 제조업에 집중됐다. 노동 결과물도 오늘날보다 명확했다. 어쨌든 지금까지 기본 규칙은 그대로 남아 있다. 하지만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노에르 법률회사 노동권익 전문 변호사 볼프강 비테크는 “이 법률이 노동시간과 휴식시간만 구분해 노동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 2019년 7월호 종이잡지 24쪽에 실렸습니다.
 
ⓒ Die Zeit 2019년 22호
Keine Stunde mehr zu viel?
번역 이상익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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