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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Review]
[111호] 2019년 07월 01일 (월) 이코노미 economyinsight@hani.co.kr
   
▲ 한겨레
01 정점 치닫는 삼성바이오 수사… 다급해진 이재용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혐의 관련 검찰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2019년 6월12일 증거인멸교사와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김홍경 삼성전자 사업지원티에프(TF) 부사장과 박문호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티에프 주도로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서 벌어진 조직적 증거인멸과 은폐·조작을 총괄적으로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직원들 휴대전화·노트북에서 파일을 영구 삭제하게 하고, 삼성바이오 서버를 통째로 공장 바닥 밑에 숨기도록 한 혐의다. 
 
정현호 티에프 사장은 11일 17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삼성 2인자’로 평가받는 정 사장 소환 조사는 이번 수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턱밑까지 다다랐다는 의미다. 정 사장은 이 부회장과 미국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동문으로, 그룹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장 등 핵심 보직을 맡았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미래전략실이 해체된 이후에도 티에프 사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해 이 부회장을 보좌해왔다. 

검찰 수사가 이재용 부회장 최측근까지 이르자 삼성은 다급해졌다. 14일 삼성바이오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하고, 보도자료를 잇따라 내며 ‘이재용의 투자’를 거듭 강조했다.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이는 한편 투자를 빌미로 법원과 검찰을 압박하는 양면 전략으로 풀이된다. 수사·재판으로 이 부회장이 재수감되면 대규모 투자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환기하려는 의도다.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전략행보 가속화’라는 제목의 16일 보도 참고자료에서 이 부회장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부문별 경영 전략 및 투자 현황을 직접 챙기고 있다”고 밝혔다. 본문에 ‘이재용’은 7번, ‘투자’는 4번 등장한다. 총수 일정을 거의 공개하지 않았던 삼성전자가 이 부회장을 전면에 내세워 자료를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 연합뉴스
02 경상수지 7년 만에 적자
한국은행은 4월 경상수지가 6억6천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고 6월5일 발표했다. 경상수지 적자는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한창이던 2012년 4월 이후 7년 만이다. 수출(483억달러)이 전년 동월 대비 6.2% 감소하면서 상품수지 흑자폭이 줄어든 게 가장 큰 원인이다. 수출 감소는 2018년 12월부터 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투자자의 증권배당금 송금이 4월에 집중돼 배당소득수지가 -50억달러에 이른 것도 영향을 끼쳤다.
 
 
   
▲ 김승미
03 ‘물컵 갑질’ 조현민 경영 복귀
6월10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한진칼 전무 겸 정석기업 부사장에 임명됐다. 2018년 4월 이른바 ‘물컵 갑질’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지 14개월 만이다. ‘조현민 불법 등기이사 논란’으로 면허 취소 위기를 겪은 진에어 직원들과 2대주주인 케이씨지아이(KCGI)는 조 전무 복귀를 강력히 비난했다.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13일 집행유예를 받아 경영 복귀가 멀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 연합뉴스
04 강남 집값 다시 ‘고개’
6월 둘쨋주 서울 강남구 아파트값이 소폭 올랐다.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영향으로 2018년 10월 중순 하락세로 돌아선 지 34주 만이다. 강남 아파트값 반등을 신호탄으로 31주 연속 하락 중인 서울 전체 아파트값도 머잖아 바닥을 찍고 상승세로 돌아설지 주목된다. 13일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값 동향’을 보면, 강남구 아파트 매맷값은 2주 연속 보합(0.00%)에 이어, 0.02% 올랐다. 송파구도 34주 만에 하락을 멈추고 보합세를 나타냈다.
 
 
   
▲ 기획재정부 제공
05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2020년부터 중소·중견기업을 물려받을 때 상속세 공제 혜택을 받는 가업상속공제의 업종·자산·고용 유지 요건이 완화된다. 정부는 6월11일 당정 협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개편안을 확정 발표하고,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편안 핵심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주는 조건인 ‘의무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는 것이다. 비슷한 제도를 운용하는 독일(7년)과 일본(5년)보다 너무 길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 이코노미 인사이트 2019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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