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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가들의 모순된 위협
기관투자가의 이사후보 추천권 가로막아
[8호] 2010년 12월 01일 (수) 루이지 징갈레스 economyinsight@hani.co.kr
루이지 징갈레스 Luigi Zingales 미국 시카고대학 경영대학원 석좌교수 자본가들이 나서서 “재산을 합법적으로 소유한 사람들은 자기 재산에 대해 어떤 통제권도 행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외쳐대고, 심지어 그런 원칙을 방어하기 위해 소송까지 하는 모습을 당신은 몇 번이나 보았는가? 중남미나 사회주의적 성향을 지닌 스웨덴이 아닌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내가 방금 말한 자본가들은 바로 ‘주식회사’ 미국의 최상층부에 해당하는 ‘비즈니스 원탁회의’(Business Roundtable) 회원을 가리킨다.주요 미국 기업들의 최고경영자로 구성된 막강한 단체인 비즈니스 원탁회의는 정부가 친기업적인 정책을 펴도록 유도하는 일을 한다. 비즈니스 원탁회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지난 8월에 채택한 ‘주주의 의결권 위임 안내서 접근권’에 관한 규칙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이 규칙은 기업의 이사회가 근본적으로 책임성을 결여한 문제를 개선하려는 대책으로 채택됐고 이미 많은 토론을 거쳤다.   경영진에 종속된 ‘독립 이사’ 현재의 제도 아래서는 기업의 이사회는 영속적으로 자신을 보존할 수 있는 조직이다.누구든 기업의 이사로 선출되려면 기존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 이사회는 경영진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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