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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전쟁은 긴축의 전쟁
모든 나라가 무역흑자 내려면 보호주의 도래
[8호] 2010년 12월 01일 (수) 로버트 스키델스키 economyinsight@hani.co.kr
로버트 스키델스키 Robert Skidelsky 영국 워릭대학 정치경제학 명예교수 세계경제가 침체 상태에서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에 나는 점점 낙관적이지 못하게 된다.주요국 정부들이 조율하며 실시한 재정 확대(5조달러 규모) 정책이 세계경제의 하락세를 멈추게 했지만 건전한 회복세를 만들어내는 데는 실패했다.영국의 주간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지금 퍼져 있는 좌절감을 최근호 커버스토리 제목으로 잘 요약했다.“성장 좀 해라, 제기랄, 성장 좀 해라.” 비관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두 가지다.먼저, 2009년 4월에 열린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합의된 ‘경기부양’ 조치들이 너무 일찍 철회됐다는 점이다.이제는 주요 국가들이 자국의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두 번째 이유는 경상수지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전혀 취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요즘 통화전쟁과 그것이 초래하게 될 무역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횡행하는데, 이는 1930년대의 파멸적인 경험을 상기시킨다. 경상수지 불균형은 세계적인 과잉 저축과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다.중국을 포함한 세계의 한 부분은 지출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 반면, 미국을 포함한 세계의 다른 부분은 소득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다.경상수지 흑자국이 경상수지 적자국에 투자할 때에는 이런 불균형이 거시경제적인 문제를 전혀 일으키지 않는다. 19세기에는 그런 상황이 전개됐다.런던을 중심으로 가동되는 국제투자 시스템 덕분에 부유한 나라(흑자국)의 저축이 가난한 나라(적자국)로 흘러갔다.그때도 금융위기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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