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성장주의와 결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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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주의와 결별하라

[In-depth]

[8호] 2010년 12월 01일 (수)

페트라 핀츨러 외

economyinsight@hani.co.kr

페트라 핀츨러 Petra Pinzler <디 차이트> 정치부 기자 프리츠 포어홀츠 Fritz Vorholz <디 차이트> 경제부 기자 마흔여덟 살의 하랄드 로솔은 독일 브레멘시에서 로펌과 건물청소회사의 컴퓨터 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정보기술(IT) 컨설팅회사 ‘b.r.m.’의 사장이다.그의 회사는 오이로파하펜 거리의 한 창고 건물을 리모델링해 사무실로 쓰고 있다.로솔은 어느 모로 보나 성공한 기업인이다. 단, 로솔이 여느 기업인들과 다른 점은 회사의 몸집을 불릴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로솔은 현재 5명인 직원을 더 늘릴 생각이 없다.기업들로부터 하청 의뢰가 몰리면 잘 알고 지내는 관련 업계 회사에 일부를 넘겨주기도 한다.로솔은 매출증대가 아닌 비용절감을 통해 이윤증대를 꾀한다.한 예로 b.r.m.의 컴퓨터 서버 공간은 별도로 난방을 하지 않지만, 컴퓨터 서버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작동되고 있다.겨울에 사무실 난방은 컴퓨터에서 나오는 여열로 대신한다.로솔의 비용절감 노력은 결실을 맺어 b.r.m. 직원들 급여는 15년 전부터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로솔은 “성장은 더 이상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고 말한다.회사의 성장을 원치 않는 로솔은 비정상적인 기업인일까? 독일의 모든 기업인이 로솔처럼 기업을 경영한다면 독일은 얼마 못 가 파산할 것이다.실업자는 더 이상 재취업을 못하고, 기업은 주문이 끊기며, 국가는 부채 더미 위에 앉을 것이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그리고 요양연금 등 사회보장제도도 파탄이 날 것이다.적어도 경제학자라면 이런 잿빛 전망에 동의할 것이다. 독일의 대표 기업 가운데 하나인 지멘스의 전시장 모습. 하지만 비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 로솔의 기업 경영 방식은 최근 독일에서 불고 있는 경제성장 만능주의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과 맥을 같이한다.국내 경제가 성장하면 자신의 삶의 수준도 함께 높아질 것을 믿지 않는 독일인은 어느 새 전체 인구의 75%가 넘는다.경제적 부의 혜택에서 소외된 독일 국민은 사회의 전 계층에 골고루 퍼져 있다.이들은 기업인과 정치인이 지향하는 경제성장주의의 함정을 2008년 금융위기를 통해 뼈저리게 경험했다.그리고 경제성장주의로 인해 착취당한 지구는 결국 기후 재앙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을 수많은 자연재해를 통해 알게 됐다. 　 탈성장주의, 화두로 떠올라 독일 국민은 경제성장주의가 반드시 옳지만은 않다는 걸 점차 깨닫고 있다.생태학적 경제연구소의 토마스 코르분 학술부문 소장은 “경제성장주의 비판은 주류 학계에서는 지금껏 금기시된 주제로서 오랫동안 비주류 경제학자들의 몫이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최근 경제협회와 정당, 심지어 전통적으로 매우 보수적인 경제학계에서조차 기존 경제성장 지상주의에 대한 논란이 점화되고 있다. 경제성장 지상주의는 전세계를 부의 길로 인도하기는커녕 파국으로 몰아넣고 있다.이런 경제성장 노선과는 과감하게 결별할 때가 왔음을 주류 학계에서도 혜안을 가진 사람들은 점차 인지하고 있다.클라우스 퇴퍼 전 독일연방환경부 장관과 보수적 사회학자인 마인하르트 미겔의 최근 독일 순회 강연의 주제는 ‘자본주의의 위기’다.쿠르트 비덴코프 전 작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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