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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Review]
[107호] 2019년 03월 01일 (금) 이코노미 economyinsight@hani.co.kr
   
▲ 연합뉴스

01 얼어붙은 아파트 거래… 경기 곳곳 역전세 ‘경고등’

2019년 1월 주택 매매가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2월18일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1월 전국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5만28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7만354건)과 최근 5년 평균(6만5950건)과 비교해 각각 28.5%, 23.8% 줄었다. 1월 주택 거래량은 2013년 1월 2만7천 건을 기록한 이후 6년 만의 최저치다.
 
지역별로는 서울,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거래의 침체가 뚜렷하다. 서울의 1월 거래량은 지난해보다 60%, 5년 평균치보다 44.1% 줄었다. 수도권 거래량은 지난해보다 39.8% 감소했다. 아파트가 34.1%, 연립·다세대 16.2%, 단독·다가구는 17.8%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화된 강도 높은 대출 규제, 주택 매수 심리 위축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집값 추가 하락을 기대하는 매수 희망자들의 관망세와 매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다주택자 등의 버티기가 팽팽한 힘겨루기 양상을 보인다. 4월 말 아파트 등 전국 1340만 호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발표되면 재산세 부과 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급매물이 쏟아져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 집값은 월간 통계로 4년6개월 만에 하락했다. 한국감정원이 2월1일 발표한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1월 서울 지역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20% 하락했다. 연립과 단독을 포함한 종합 매매가격이 떨어진 것은 2014년 7월(-0.04%) 이후 처음이다.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9.42% 올랐다. 2008년(9.63%)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추정 시가 대비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지난해 62.6%에서 64.8%로 2.2%포인트 올랐다. 한편, 1월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16만8781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14만9763건)보다 12.7% 늘었다. 1월 거래량으로는 정부가 2014년 1월 전·월세 물량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대치다. 경기도 곳곳에선 역전세 경고등이 켜졌다. 광명·부천·의정부와 인천을 제외한 상당수 도시의 최근 아파트 전셋값이 2년 전보다 크게 하락한 데 따른 부작용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02 규제 임시면제 가동 
 
정부는 2월11일 현대자동차가 신청한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등 4건의 ‘규제 샌드박스(임시면제)’를 처음 승인했다. 이번에 통과된 안건에는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가 포함됐다. 또한 2월14일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와 문자·카카오톡을 이용한 행정·공공기관의 모바일 고지 서비스에 실증특례·임시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 연합뉴스
03 대우조선해양 인수 후보 확정
 
산업은행은 2월12일 대우조선해양의 경영권 인수 후보자로 현대중공업 그룹을 선정했다. 대우조선 1대 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현대중공업과 함께 발표한 민영화 추진안에 대해 삼성중공업이 같은 조건으로 경쟁할 뜻이 없다고 최종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산업은행은 본계약 체결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지만, 인수 성사를 위해선 국내외 공정거래 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해야 해 녹록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 한겨례
04 현대차 정기공채 폐지
 
현대·기아차는 올해부터 대졸 신입사원 채용을 본사 인사 부문이 관리하는 ‘정기 공개채용’에서 현업 부문이 필요한 인재를 직접 선발하는 직무 중심의 ‘상시 공개채용’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2월13일 밝혔다. 주요 그룹 가운데 대규모 정기공채를 없앤 것은 처음이다. 산업환경 변화에 맞는 인재를 제때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현대·기아차는 설명했다. 특정 직무의 인력이 필요한 시점에 각 부문에서 모든 채용 과정을 직접 진행할 계획이다. 
 
   
▲ 정용일 기자
05 교통요금 줄줄이 인상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2월16일부터 3천원에서 3800원으로 올랐다. 심야 요금은 3600원에서 4600원으로 인상됐다. 서울 택시요금 인상은 2013년 10월 이후 5년4개월 만이다. 대도시들에 이어 광역지자체에선 경북도가 처음으로 3월1일부터 기본요금을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3월부터는 시외버스(13.5%)와 고속버스(7.95%) 요금도 오르며, 광역급행 M버스 요금은 최고 16.7% 올라 2800원으로 조정된다.
 
ⓒ 이코노미 인사이트 2019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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