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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자유화 논란 뜨거워 인구수보다 자질에 초점
[Issue] 두 자녀 출산 허용 3주년 맞은 중국- ② 새로운 대안
[106호] 2019년 02월 01일 (금) 류덩후이 economyinsight@hani.co.kr
류덩후이 劉登輝 <차이신주간> 기자
 
   
▲ 중국 수도 베이징 주택가 공원에서 10개월 된 아기를 안고 걸어가는 할아버지. REUTERS
중국에선 출산 장려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위안신 중국 톈진 난카이대학 주임은 이렇게 설명했다. “정부가 결국 출산 제한을 폐지할 것이다. 하지만 맹목적으로 출산을 장려해서는 안 된다. 출산가정 지원 정책에 찬성하지만, 이를 단순한 양육 지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늦어도 이번 세기 중반까지는 중국의 노동력 부족을 주장하는 논리가 인구학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지금도 중국에서 가장 많은 것이 사람이다. 15~64살 생산가능인구가 10억 명에 가깝다. 2050년에도 8억2천만 명을 유지할 것이다. 사회와 경제가 발전하면서 노동자 수요는 줄고 노동자 자질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이다.”
 
리웨이 광둥성 인민정부 참사는 반대 의견을 주장했다. “서둘러 출산 제한을 폐지하고 출산을 장려해야 한다. 출산 장려를 위해 유치원 무상교육과 입학 나이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한 살부터 유치원이나 탁아소에 갈 수 있다면 가정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이 정책이 정부 재정에 적잖은 부담이 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출산 제한을 풀어도 아이를 낳지 않을 것이다. 출산 장려가 출산 제한을 폐지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두 자녀 출산을 전면 허용했을 때부터 출산 장려 조처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3년 ‘단독 두 자녀 허용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 출산 제한 완화에 따른 인구 급증과 과잉에 따른 자원 부족, 경제성장 둔화의 모순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에 인구 통제를 포기하도록 요구하긴 힘들었다. 하지만 정책 시행 뒤 인구가 급증할 것이란 예상은 빗나갔다. 
 
논란의 재연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인구 전문가는 “10여 년 전부터 저출산 현상을 예상했다. 하지만 출산 제한을 폐지하면 인구가 급격하게 늘 것이란 연구가 있었다. 우리의 판단을 확신할 수 없어서 신중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 ‘단독 두 자녀 허용’ 정책을 시행하기까지 반대 의견이 많았지만 두 자녀 출산은 곧바로 전면 허용했다며, 이는 정부가 인구 동향을 잘못 판단했다는 것을 설명한다고 지적했다. “서둘러 두 자녀 출산을 전면 허용하지 않았다면 시기를 놓쳐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을 것이다.”
 
그러나 탕멍쥔 중국인구발전연구센터 연구원은 “정부가 출산 제한을 폐지하려면 과학적으로 신중하게 정책을 평가하고 적어도 몇 년의 시간을 두고 관찰해야 한다. 여러 국가의 상황을 보면 출산율 하락은 필연적인 과정이다.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지, 그 수준을 유지할지 아니면 계속 떨어질지가 관건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정확한 수치가 있어야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10년 동안 중국 합계출산율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는 것이 큰 문제다. 국가통계국이 실시한 인구조사 결과는 너무 낮은 1.1명에 불과해 믿기 힘들다.”
 
중국은 1971년부터 47년 동안 출산 제한 정책을 시행했다. 1980년부터 2015년까지 35년 동안 한 자녀 정책을 고수했다. 주변 국가에 견줘 가장 오랫동안 강력하게 출산을 제한했고, 제한을 완화한 시기도 늦었다. 한국과 일본 등의 인구 상황을 보면 출산을 장려하더라도 출산율은 계속 하락했다.
 
인구학자들은 출산 자유화가 시급하다고 말한다. 중국의 인구절벽(15∼64살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이 생각보다 심각할 것이라며 지금 당장 출산 제한을 폐지하지 않으면 최적의 시기를 놓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인구학자이자 씨트립그룹 회장인 량젠장은 두 자녀 출산을 전면 허용한 뒤 2년 동안 치링허우·바링허우 여성들의 누적된 출산 의향이 해소됐고, 이후 중국 출산율은 1.3명도 유지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 2017년 초 국무원이 ‘국가인구발전규획’(2016~2030년)에서 합계출산율을 1.8명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에 많은 사람이 수긍하지 못했다. 궈즈강 베이징대 사회학과 교수는 “출산정책 조정이 시급하고 꼭 필요한 시점이다. 눈앞의 문제는 해결했고 일부 문제는 지나칠 정도로 해결됐다. 출산율의 중요성을 인식해 국민에게 출산의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 중국인민해방군 해군 병사들이 저장성 저우산 군사기지에서 열린 합동결혼식에서 신부들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REUTERS
인구보너스의 ‘2차 발굴’
2018년 10월26일 열린 제13기 전국정치협상회의 제13차 협상좌담회에서 ‘인구 자질 보너스를 발굴해야 한다’는 주장이 관심을 받았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현장에 있던 위원들은 인력 자질 보너스를 발굴해 △교육 현대화 추진 △직업 교육·훈련 체계 정비 △산업과 교육의 융합, 기업과 대학의 협력 강화 △평생직업 기술교육을 시행해 지식과 기능, 혁신 능력을 갖춘 노동자를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국 개혁·개방 이후 40년 넘게 풍부한 노동력은 경제성장을 위한 ‘인구보너스’를 제공했다. 이 보너스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중국의 생산가능인구는 6년 연속 감소했다. 2017년 16~59살 인구는 9억199만 명으로 2016년보다 548만 명 줄었다.
 
전문가들은 인구 전략의 중심을 현재 있는 인력의 ‘2차 발굴’로 옮겨야 한다고 말한다. 리췬 중국사회과학원 수량경제·기술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생산인구 자질 보너스’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또 평가 지표로 문화적 소양과 기술력을 꼽았다. 생산인구 자질을 개발해 충분한 취업을 보장함으로써 인구보너스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도록 만들자는 취지다. 리췬 연구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술보다 문화적 소양이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잠재력과 동력, 기여도를 더욱 명확하게 설명한다. 탕멍쥔 연구원도 “인력 자질을 높여 노동력과 인력 자질의 구조를 일치시켜야 한다. 문화적 소양과 기술력 외에 신체적 자질과 사상, 도덕적 자질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위안신 주임은 “노동력 총량은 최고점을 지났다. 노동력 총량이 줄어도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중국 제조’에서 ‘중국 혁신’으로 도약하면 노동력 수요가 줄어든다. 또 노동력 자질을 제고해 수량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노동집약형 산업이 고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동력 부족이 생긴 핵심 원인은 교육구조의 중간 허리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직업교육을 소홀히 한 결과 대학 졸업생은 공장에서 일하려 하지 않고 구조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최근 대학 이상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늘었지만 중등기술전문학교(직업교육)는 약화됐다. 이는 구조적 문제다”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인구보너스는 인력 자질과 노인 인력 자원 개발, 여전히 풍부한 노동력 자원을 통해 나타날 것이라며 교육체계를 미래 사회의 시장 수요에 맞추고 중등기술전문학교와 성인 직업훈련을 강화하도록 제안했다. 노인 인력 자원 개발에 대해 위안신 주임은 수명이 늘고 건강 수준이 개선됨에 따라 퇴직 나이를 늦출 수 있다고 했다. “퇴직 나이를 60살에서 65살로 5년 늦추면 1억 명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인구학자들은 의문을 제기했다. 왕광저우 연구원은 이렇게 주장했다. “노동력 자질은 수십 년 전에 형성된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학습 능력이 감퇴하고 자질이 낮은 노동력이 갑자기 직업을 잃으면 새 산업에 적응하기 힘들다. 정부도 교육 분야 투자를 늘려 학습 기회와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 잠재력은 유한하다. 능력이 있어야 잠재력도 생긴다. 능력을 소모한 뒤 다시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일부분에 불과하다.”
 
리웨이 참사는 “인구수는 인구 자질의 기초다. 중국은 상당한 규모의 노동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공급이 줄고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일선 현장에서 많은 기업이 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자질을 갖춘 노동자는 더욱 구하기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몇 년 전 광둥성에서 부시장으로 있을 때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중국에선 인구보너스가 사라지고 있다. 노동력 축소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리웨이 참사는 하루빨리 정부 차원에서 출산 제한을 폐지하고 출산을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력이 줄고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 혁신적 인재가 줄고 사회혁신 분위기가 감퇴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칠 영향은 분명하다. “인구 고령화가 심각해지면 연금 지급이 늘고 정부 재정으로 부족분을 충당해야 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도 영향을 가져오게 된다. 지금도 많은 지역에서 연금이 적자 상태다.”
 
왕광저우 연구원은 아직까지 ‘인구 자질’이란 개념이 구체적이지 않고 뒷받침되는 실질적인 학술연구나 과학연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과거 출산정책 조정에 대한 연구도 시행착오를 겪었다. 진지한 기초연구와 미래 연구가 선행됐어야 한다. 인구 동향을 수동적으로 인식한 것도 연구 성과가 충분치 않고 기초연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2019년 2월호 종이잡지 78쪽에 실렸습니다.

ⓒ 財新週刊 2018년 제43호 
“全面兩孩”三週年
번역 유인영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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