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혁준 편집장

 

“부품·소재 산업을 육성해야 우리나라 첨단 수출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장지상 산업연구원장은 <이코노미 인사이트>와 한 인터뷰에서 중국이 무섭게 따라오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첨단 기술 제품의 경쟁력을 계속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위주로 장비와 소재의 공급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장 원장 인터뷰는 2018년 12월5일 서울 공덕동 한겨레신문사에서 진행됐다.

 

반도체, 조선, 정보통신기기가 상대적으로 호조세를 유지하는 반면 자동차·철강·디스플레이는 전년에 이어 부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는 수요 확대로 생산(6.8%)과 수출(9.3%) 모두 큰 폭의 성장세를 유지하며 주력산업 성장을 견인할 전망입니다. 조선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건조와 생산량 증가로 생산(8.4%)과 수출(13.8%)이 모두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통신기기는 5세대(5G) 통신기기, 폴더블폰(접는 스마트폰) 등의 영향으로 생산(4.2%)과 수출(2.4%)이 모두 증가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자동차 수출(-0.2%)은 완성차 수출이 부진하고 내수가 위축된 영향으로 중소 부품업체 생산이 연쇄 위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철강 수출은 경쟁 심화와 단가 하락으로 3.3%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디스플레이 수출은 공급과잉으로 전년 대비 2.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출, 고용, 산업에서 파급효과가 큰 핵심 산업은 취약한 부분을 분석해 경쟁력을 계속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산업은 현재 시장점유율이나 수익이 좋아도 중국 등의 추격에 오래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한국은 메모리반도체가 주력 수출 상품이지만, 이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비와 소재의 수입 의존도를 낮춰야 합니다. 장비와 소재는 메모리반도체를 생산하는 대기업이 모두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맡아 핵심 역량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중국은 산업구조 고도화, 기술 수준 향상, 독자 브랜드 개발 등으로 질적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역분쟁을 거치며 미국 견제를 받고 있지만 중국의 질적 성장이 계속되면서 한국에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베노믹스의 저환율 정책으로 기업 수익 구조를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이윤을 신제품 개발에 투자해 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는 중국의 부상이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국은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시장이기도 해 수출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인 남북경협은 북-미 2차 회담에서 성과를 거둔 뒤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전에는 남북관계에 평화 분위기를 만들어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를 거둬 대북 경제제재가 부분적으로라도 완화되면 남북경협은 빠르게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근본적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규제 개선 책임 문제입니다. 규제는 담당 공무원의 권한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이해관계자 반대’입니다. 기존 규제 환경에서 이익을 받던 사람의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입니다.

 

해결 방안은, 첫째 규제 담당자가 소신껏 규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주고, 규제 개선 성과가 있으면 포상하는 등 유인하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둘째, 이해관계자의 반대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익집단의 단체행동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강력하게 규제 개선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야 합니다.

 

한국이 혁신성장을 추진한 지 10년 이상 지났으나, 실질적 성과 측면에서 많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혁신성장의 실체적 내용보다 형식적 슬로건에 치우친 점이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가 추진했으나 잘 안된 과제, 대응이나 준비를 소홀히 한 과제 등 여러 사회경제적 난제를 안고 출발했습니다. 혁신성장도 그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조급하게 성과를 추구하기보다는 ‘성장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산업연구원은 2005∼2006년 ‘한국산업의 발전비전 2020 프로젝트’에서 유망산업군과 유망산업을 선정하고 세계시장 전망, 국내시장 전망, 발전 전략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직개편을 통해 연구기획위원회를 설치하고 기획조정실 내 기획실을 강화함으로써 그간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받던 연구기획 기능을 보완했습니다. 방금 언급한 가칭 ‘한국산업전략 2030’도 이런 맥락에서 당연히 심층 논의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