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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일강과 4대강, 그리고 배춧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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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 2010년 12월 01일 (수) 장상환 economyinsight@hani.co.kr
장상환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쌀값 폭락과 채솟값 폭등으로 농민은 물론이고 국민이 불안하다.그동안 한국은 인구와 소득 증가에 따른 농산물 수요 증가에 대해 공산품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로 수입하는 방식으로 대처해왔다.그러나 이젠 이를 더 이상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농업의 역할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민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현재의 상황은 분명히 위기다.식량자급률은 2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고,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2005년 142억달러에서 2008년 232억달러로 크게 늘어났다.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은 1980년 98%에서 2000년 81%, 2009년 66%로 하락했다.농가인구는 312만 명으로 65살 이상 노령인구 비중이 34%에 달한다.경지 면적은 174만ha로 줄어들었고, 경지이용률(총경지 면적에 대한 총경작 면적 비율. 그루갈이 등의 방법으로 1년에 같은 토지를 2회 이상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경지이용률은 100%가 넘음)은 110%에 불과하다.농업을 어떻게 회생시킬 것인가? 먼저 농업을 둘러싼 세계적 상황을 살펴보자. 2007~2008년의 국제 곡물 가격 급등은 일시적 파동이 아니라 근본적인 수급 구조 변화에 따른 구조적 위기의 시작일 가능성이 높다.올해도 주요 국제 곡물 가격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대두 가격은 지난 6월 349달러/t에서 10월 말 447달러/t으로 28.1% 상승했고, 같은 기간 밀은 50.3%, 옥수수는 63.5% 급등했다.이처럼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한 원인은 세계적인 기상이변 속출로 세계 곡물 생산량이 최근 2년 동안 22억4천만t에서 22억3천만t으로 감소한 데 이어, 내년에는 21억8천만t으로 또다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밀은 전년 대비 6%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세계 최대 옥수수·대두 생산 지역인 남반구에서 올겨울 라니냐 등 기상이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브라질의 경우 옥수수와 대두가 각각 13.6%, 2.9%가량 생산량이 감소될 전망이다. 배춧값이 폭등한 지난 9월, 서울 영등포 신세계 백화점에서 시민들이 배추를 사려고 길게 줄서 있다. 식량 수급 구조적 위기는 실제 상황 반면 곡물 수요는 지난해 21억9천만t에서 올해 22억4천t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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