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피구효과’와 지나친 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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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구효과’와 지나친 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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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010년 05월 03일 (월)

알파헌터 국제재무분석사

economyinsight@hani.co.kr

세계경제가 2년이 넘는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기지개를 켜려고 하고 있다.한국은행은 지난 4월12일 한국경제의 성장률 전망을 2010년 5.2% 2011년 4.8%로 각각 상향조정하여 발표하였다.중국의 금년 1분기 성장률은 11.9%에 달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미국의 전미경제조사국(NBER)이 올 4월 공식적으로 경기침체에 대한 종료를 선언할 것으로 보였으나 일단 유보했다.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009년 3분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한 이래 4분기에는 5.7% 성장하였다.이미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서 성장국면으로 접어든 것이지만 고용 등의 후행지표들이 아직 부진함에 따라 신중을 기한 것이다.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가 2009년 초반부터 반등을 시작하여 다시 성장하기 시작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디플레에서 초인플레까지 극단적 그러나 현재의 성장세는 민간경제가 자생적으로 활력을 찾은 결과라기보다는 각국 정부가 금리를 거의 제로 수준으로 낮추고 미증유의 공공투자를 감행한 결과에 지나지 않으므로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비관론도 만만치 않다.경제가 제로금리와 재정지출로 간신히 연명하고 있지만 향후 금리를 정상화하는 출구전략이 불가피하고 재정지출도 각국의 국가부채 누적으로 한계에 봉착해 더 이상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또한 산업생산 등이 상승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이것은 그간의 재고의 소진에 따른 일시적 현상에 지나지 않으며 일정 수준의 재고를 축적한 다음에는 다시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는 현재 세계경제가 디플레이션의 함정에 빠져 있다는 논리지만 반대로 인플레이션을 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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