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경제이론으로 풀어본 선거 승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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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론으로 풀어본 선거 승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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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 2010년 12월 01일 (수)

윤성호

economyinsight@hani.co.kr

윤성호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투표율 54.5%, 15년 만에 최고’ ‘투표율 46.0%, 역대 최저’. 첫 번째는 올해 실시된 6·2 지방선거 뒤, 두 번째는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뒤 많은 언론매체에서 보도한 주요 기사들의 제목이다.이는 투표율이 정부뿐 아니라 언론과 일반 국민의 주요 관심사항 중 하나임을 보여준다.아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투표율을 높이는 일일 것이다.그렇다면 정부나 언론, 그리고 일반 국민이 투표율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더 근본적으로는 왜 투표 참여가 중요한가? 이에 대해 대다수 사람들은 투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행위이기 때문에 국민의 투표 참여가 중요하다고 답할 것이다.대의민주주의는 국민이 투표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그렇다면 ‘투표를 의무화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투표를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기고 있지만, 벨기에·룩셈부르크·그리스 등 일부 유럽 국가는 투표를 의무화하고 있다.그렇다면 투표를 강제하는 이 국가들에서 투표율이 100%에 근접할까? 물론 답은 ‘아니요’다.애시워스(Ashworth) 등 3명의 학자가 벨기에 지방선거 투표율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2000년 지방선거에서 투표율은 지역별로 78.57%에서 98.4%로 편차를 보였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90% 정도를 기록했다.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일인 2008년 4월9일, 경남 산청군 산청학생체육관에서 한 주민이 투표를 하고 있다. 우리는 왜 투표에 참여하는가? 물론 현실적으로 이 국가들에서 투표 강제 조항이 제대로 집행되지는 않는다.예를 들어 벨기에의 2000년 지방선거에서 3만4260명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 중 391명만이 기소돼 350명에게 벌금이 부과됐다.이것이 투표율이 100%에 크게 못 미친 중요한 이유이지만, 비록 투표를 하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벌금이 부과되더라도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은 발생할 것이다.이런 사람들은 벌금을 감수하더라도 투표를 하지 않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한다.이는 사람들이 투표 여부를 투표에 따르는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서 결정하기 때문이다.투표하지 않아서 벌금이 부과되더라도 투표에 따르는 비용이 크다면 이 사람은 투표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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