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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위험과 한국 경제 문제점 직시해야
[세계의 창]
[105호] 2019년 01월 01일 (화) 안성배 sungbae@kiep.go.kr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
 
   
▲ 연합뉴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18년 11월 <2019년 세계경제 전망>을 발간하면서, 올해 세계경제는 3.5% 성장해 지난해(3.7%)보다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8년 중반까지만 해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강한 경기회복세에 따라 신흥국도 수혜를 입으며 동반 성장하는 모습을 예상했지만, 글로벌 통화 긴축 기조와 미-중 통상분쟁 심화 등 위험 요인이 가시화하면서 세계경제 성장이 고점을 돌아섰다는 판단이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각각 2018년 10월과 11월에 세계경제 전망을 발표하면서 2019년 성장률을 기존 전망치보다 낮춰 3.7%와 3.5%로 내다봤다. 경기 하방 압력이 가중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미·중, 첨단산업에서 갈등 심화
2018년 미국 경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개혁으로 실질 가처분소득과 민간 소비가 늘어나면서 기업투자가 증가하는 선순환을 보였다. 하지만 감세 중심의 세제개혁은 세수 감소를 가져왔고 국방비 증액과 금리 상승에 따른 국채 이자 부담이 확대돼 재정지출 또한 증가해, 정책 도입 초기 촉발된 강한 성장세가 지속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고용시장은 호조를 보이며 낮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으나 실질임금 상승세가 미약해 향후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는 약하다. 통상분쟁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세 인상이 당장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이 상황이 지속되거나 악화되면 물가 상승 등 불안 요인이 나타나,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와 더불어 경기 국면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
 
중국 경제는 내수 주도 경제로 전환하고 이와 함께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공급 쪽 구조개혁이 지속되고 있다. 소매 판매가 9%대의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산업 생산과 고정자산 투자가 완만히 둔화하고 있지만, 첨단기술 제조업 분야의 산업 생산과 투자는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해 ‘중국제조 2025’가 차분히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미-중 통상분쟁은 단순히 경상수지 불균형 조정을 넘어서는 양국의 장기 전략 충돌로 봐야 하고, 지식재산권과 기술 탈취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갈등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구조개혁에 따른 성장 패러다임 전환과 통상분쟁 장기화 등이 하방 압력으로 작용해 중국 경제는 2019년 6.3% 성장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경기 둔화에 대응할 방침이다. 기업과 지방정부의 부채가 누적돼 이러한 정책의 안정적 수행에 유의해야 하는데,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와 맞물려 더욱 어려운 정책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EU, 성장세 둔화… 일본, 소비세 인상
유럽 재정위기 이후 꾸준히 회복하고 있던 유럽의 성장세는 2018년부터 서서히 둔화하기 시작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2018년 11월 발간한 <유럽경제 전망>에서 2018년 초부터 성장탄력이 약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통상분쟁 심화에 따라 2017년에 나타난 글로벌 교역 확장세가 다시 약화되면서 역외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이다. 
 
주요 유럽 국가에서 선거로 극우 정치세력이 기반을 넓혀가는 가운데 유럽연합 회원국 사이의 불협화음도 늘고 있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이 난항 끝에 합의에 이르렀으나 아일랜드 국경 문제 등으로 영국의 강한 반발이 지속되고 있으며, 합의안 비준이 부결되면 대안 없이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탈리아가 유럽연합에 제출한 예산안이 중기 재정 목표를 벗어난 과도한 재정 적자를 수반하는 가운데, 프랑스에서는 ‘노란 조끼 시위’(2018년 11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유류세 인상 발표에 반대하면서 시작돼 점차 반정부 시위로 확산됨) 결과로 재정 적자가 유럽연합 기준선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3%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재정건전성을 둘러싼 유럽연합 내 갈등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경제는 생산인구 감소로 인력이 부족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노동환경 개선과 여성·고령자 취업을 촉진하고 외국인 노동자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등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아베 신조 정부는 2015년 정부 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정건전화 계획을 도입해, 2020년 기초재정수지 흑자 달성을 목표로 했으나 2018년 이 목표를 2025년으로 연기했다. 금융완화와 성장 전략을 통한 성장률 제고가 계획대로 진전되지 않고 2014년 소비세율 인상 결과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면서 뒤이은 추가 인상 계획이 보류됐기 때문이다. 2019년 10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추가 인상이 가져올 경기 하방 압력이 있지만, 글로벌 통화 긴축 기조에 따른 금리 인상으로 인한 정부 부채 부담 누증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수출을 기반으로 경제성장을 추구해온 한국 경제는 2019년에도 어려운 대외 여건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글로벌 통화 긴축 기조와 미-중 통상분쟁 심화 등 주요 위험 요인은 현재 한국 경제의 고민인 저성장, 가계부채, 수출 지역과 품목 집중화 등의 문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조기 실현으로 미국과 중국에 집중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중국의 추격 속도 둔화와 불공정 행위 시정에 따른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도 뒷받침돼야 한다. 혁신적인 기업이 살아남아 커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일시적으로 낙오된 참여자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해 그들이 경쟁 무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 남·북·미 관계 개선, 점차 심화되는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통상 갈등,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제구조 변화 등 세계경제 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와 선제적 정책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글로벌 경제 분야에서 국내 최고 전문 인력을 갖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세계의 창’을 통해 전세계 경제 이슈와 해법을 보여준다.
 
ⓒ 이코노미 인사이트 2019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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