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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Review]
[105호] 2019년 01월 01일 (화) 이코노미 economyinsight@hani.co.kr
   
▲ 연합뉴스
01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거래 재개… 검찰 전방위 압수수색
 
상장 폐지 갈림길에 놓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거래가 2018년 12월11일부터 재개됐다. 11월14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고의 분식회계 판정에 따라 거래가 정지된 지 27일 만이다. 한국거래소는 12월10일 삼성바이오 상장 폐지 여부를 심사하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상장 유지 결정을 내렸다. 심사위는 “삼성바이오의 경영 투명성과 관련해 일부 미흡한 점이 있지만 기업 계속성, 재무안정성 등을 고려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사위는 삼성바이오 매출과 수익성 개선이 확인됐고, 상당 기간 안에 채무 불이행이 현실화될 우려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경영 투명성과 관련해선, 삼성바이오가 별도로 낸 개선 계획을 3년 동안 점검하겠다고 심사위는 덧붙였다. 거래소는 시가총액 26조원, 소액주주 8만 명의 삼성바이오 주식거래 정지가 해제된다는 사실을 A4용지 한 장짜리 ‘보도참고자료’로 알렸다. 
 
그러나 검찰은 12월13일부터 삼성바이오 본사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모회사인 삼성물산, 회계법인 4곳 등을 압수수색했다. 휴일인 15~16일 회계 전산자료 내려받기(이미징) 사전 작업에 이어 17일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자료 확보에 나섰다. 앞서 증권선물위는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규모가 4조5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11월20일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기업심사위원회가 12월14일 경남제약 상장 폐지를 결정하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심사위는 경남제약의 경영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삼성바이오는 4조5천억원 분식회계로 과징금 80억원을 받고도 거래가 되고 경남제약은 과징금 4천만원을 받고 상장 폐지가 된다는데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 등의 글들이 올라왔다.
 
02 한국지엠 법인 분리 
 
   
▲ 연합뉴스
한국지엠(GM)이 12월18일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연구개발(R&D) 법인 분리를 의결했다. 가처분 신청까지 하며 갈등을 빚어온 2대 주주 산업은행이 찬성으로 돌아선 데 따른 것이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신설 연구법인을 중점 연구개발 거점으로 지정하고 10년 이상 지속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엠은 2개의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을 한국에 추가 배정하기로 했다.
 
 
 
03 2019 경제정책 방향 공표
 
   
▲ 연합뉴스
정부가 12월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2019년부터 모든 공공시설물에 민간투자를 허용해 6조4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끌어낼 계획이다. 또 ‘6조원+알파(α)’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가 조기에 시행되도록 지원하고, 8조6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서두를 방침이다. 소득주도성장보다 경제 활력에 무게를 둬 성과를 내겠다는 취지다.
 
 
04 핀테크 첫 유니콘 ‘토스’
 
   
▲ 연합뉴스
2015년 국내에서 처음 간편송금 서비스를 시작한 ‘토스’가 국내 핀테크 업체 가운데 첫 ‘유니콘기업’(기업가치가 1조원 넘는 비상장 신생 벤처기업)으로 성장했다. 12월10일 토스는 미국 벤처캐피털(VC) 클라이너퍼킨스, 리빗캐피털과 기존 투자사들로부터 8천만달러를 투자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에서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의 기업가치는 12억달러(약 1조3천억원)로 계산됐다.
 
 
 
05 국민연금 개편 정부안 발표
 
   
▲ 연합뉴스
정부가 12월14일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최소 월 100만원 안팎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4가지 정책안을 제시했다. 1안은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2안은 2022년까지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 강화 방안’이다. 3·4안은 소득대체율을 45~50%로 올리는 대신 보험료율을 12~13%로 올리는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이다. 
 
 
ⓒ 이코노미 인사이트 2019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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