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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작품당 81억원 상한 정해
[집중기확] 중국 영화계 고액 출연료
[104호] 2018년 12월 01일 (토) 류솽솽 economyinsight@hani.co.kr
류솽솽 劉雙雙 <차이신주간> 기자
 
   
▲ 주연 배우 출연료가 200억원을 넘어 큰 논란을 빚은 중국 드라마 <여의전>의 홍보 사진. 여의전 웨이보 공식 계정
배우의 출연료 제한은 영화나 드라마 제작이 지연되고 중단되는 사태의 도화선이 됐다. 출연료 제한 주장은 오래전부터 나와 정책에도 반영됐다. 2014년 4월 광전총국은 하나의 드라마를 최대 2개 채널에서 동시 방영하도록 하고, 유명 배우의 출연료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2016년 <중국중앙텔레비전>(CCTV)은 배우의 천문학적 출연료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 출연료 때문에 영화·드라마 제작 부담과 위험이 커졌다고 보도했다. 훠젠화와 저우쉰이 드라마 <여의전>(如懿传)에서 1억5천만위안(약 244억원)을 받은 것이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같은 해 8월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각급 텔레비전 송출기관이 드라마 방영권을 사는 과정에서 특정 배우를 지명하거나 유명 배우의 가격 책정 기준을 설정할 수 없도록 했다. 드라마 홍보 과정에서 유명 배우를 과도하게 강조해서도 안 되고 업계 협회, 대형 제작사와 함께 출연료를 억제하는 자율협약을 하도록 제안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권고사항일 뿐 실질적 구속력이 없었다. 영화와 드라마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상장한 제작사들은 ‘평가 조정 메커니즘’(VAM)으로 실적 압박을 받았다. VAM은 기업이 투자자에게 미래의 불확정 변수로 인한 손실의 보상을 미리 약정해두는 것을 말한다. 유명 배우를 붙잡으려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출연료가 오히려 올라갔다. 빅데이터가 도입되면서 트래픽 유입이 많은 연예인의 출연료는 가파르게 올랐다. 스타 중심 제작 시스템으로 최정상 연예인은 발언권이 강해 출연료에 부과되는 세금을 제작사가 대신 내도록 요구했다. 이는 점차 관행으로 굳어졌다. 인기가 덜한 배우는 출연료도 많지 않아 제작사에서 세금을 대신 내주기도 한다.
 
출연료 세금 대납 관행
2018년 6월27일 중앙선전부·국가세무총국 등 5개 부처는 ‘통지’를 발표해, 영화·드라마·인터넷영상콘텐츠에 나온 배우와 게스트의 전체 출연료가 제작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고, 주요 배우의 출연료가 전체 출연료의 70%를 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8월에는  3대 동영상 플랫폼인 유쿠·아이치이·텐센트비디오가 6개 영화·드라마 제작사와 함께 ‘불합리한 출연료를 억제하고 업계의 부당한 관행에 저항하기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이 구매하거나 제작하는 모든 영화와 드라마에서 배우 1명의 편당 출연료(세전)를 최고 100만위안, 전체 출연료를 5천만위안(약 81억원)으로 제한했다. 또 출연료에서 발생한 세금은 배우가 내도록 했다.
 
동영상 플랫폼 관계자는 TV 방송사와 인터넷 플랫폼은 배우 수요가 서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TV 방송사는 방영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황금시간대에 유명 배우를 기용하려고 한다. 하지만 인터넷 플랫폼은 유명인을 만들어내는 기능이 있다. “지난 2년 동안 트래픽 유입이 많았던 연예인을 인터넷 플랫폼에서 직접 발굴했다. 인터넷 플랫폼은 A급 배우를 강하게 요구하지 않는다.”
 
베이징의 영화·드라마 분야 전문 변호사는 일부 제작사가 신규 정책이 나오기 전에 배우와 맺은 계약의 출연료와 납세 방식이 신규 정책과 맞지 않아 양쪽 의견이 엇갈렸다며, 작품을 애초 계획대로 제작하지 못하거나 제작이 중단되는 사태를 빚었다고 밝혔다. “양쪽이 처음 체결한 계약도 법리적으로 성립된다. 하지만 출연료 정책이 나온 뒤 제작이 연기됐다면 계약 위반 혐의가 있다. 주로 제작비 규모가 큰 대작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 배우 출연료가 높고 대부분 최정상급 배우였다.”
 
중국 드라마의 중심은 여전히 유명 배우다. 주연배우의 인기가 TV 방송사에서 작품을 고르는 기준이 된다. 출연료에 부과되는 세금을 누가 낼지는 배우와 제작사의 기싸움으로 결정된다. 츠원미디어 관계자는 “어떤 배우는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대신 출연료를 내렸다”고 했다. 그는 전체 출연료가 7천만~8천만위안인 정상급 배우가 5천만~6천만위안으로 낮춘 사례를 소개했다. 인지도 낮은 연예인은 세금을 부담하는 대신 출연료 인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영화제작사 관계자가 말했다. “출연료 제한 정책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지켜보고 있다. 누구든 제일 먼저 손해 보고 싶진 않을 것이다. 특히 처음 계약대로라면 높은 출연료를 받을 수 있었던 배우들이 그렇다. 이 정책을 어떻게 얼마나 오랫동안 집행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출연료를 그대로 받으면서 위험을 피할 방법을 찾는 배우도 있을 것이다.”
 
   
▲ 중국 3대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의 하나인 아이치이의 홈페이지 화면.
자체 조사 논란
10월2일 국가세무총국은 ‘영화·드라마 제작업계 세무질서 규범화 업무에 관한 통지’(153호 문건)를 발표해, 관련 기업들이 연말까지 자체 조사를 하고 누락 세금을 내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와 세법 전문 변호사들은 153호 문건을 근거로 세무조사를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관계자들은 153호 문건에서 각 세무기관의 단계별 감독과 검사 절차를 명시했지만, 기업의 자체 조사와 시정에 관해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해당 기업이 손을 놓고 있다고 했다.
 
엔터테인먼트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위챗 계정 ‘싱위러파’(星娛樂法)를 만든 상하이정책법률사무소 소속 리전우 변호사는 “최근 여러 제작사들이 관련 자문을 요청해왔다”며 “세무기관의 집행 기준과 기업의 자체 조사·시정의 범위를 모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관련 법규를 엄격하게 집행하면 대다수 중소형 제작사들의 세금 납부 실태가 규정에 위배되고, 일부 회사는 매출액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거나 파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세무총국은 기업의 자체 조사와 시정 방법에 대해 지방 세무부서가 별도 문건을 발표하지 않았다면 현행 세법 규정에 따르면 된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 업무를 처리할 때는 상황이 훨씬 복잡하다. 제작사는 메이크업 비용과 숙박비, 교통비 등 일상적 지출이 많아 규정에 맞는 영수증을 완벽하게 모으기 힘들다. 이 때문에 다른 영수증으로 대체하거나 증치세 영수증을 허위로 발행하는 위험을 무릅쓴다.
 
153호 문건은 관련 기업들이 2016년 이후 세금신고와 납세내용을 조사해 시정하도록 요구했다. 왕융량 상하이세관대학 법학과 교수는 지난 2년 동안 제작사와 배우가 이중계약을 맺고 세금을 탈루했다면 누가 세금을 납부할지를 둘러싸고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밖에 세제 혜택을 제공한 지역에서 정책을 조정하는 바람에 생긴 문제도 복잡하다. 훠얼궈쓰에 등록한 기업이 대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자 많은 기업이 훠얼궈쓰를 떠나거나 다시 계약해 당사자를 변경했다. 하지만 운영 과정에서 복잡한 문제가 생겼다.
 
상하이 쑹장구에 등록한 제작사는 기준세액을 정기 납부하던 데서 장부 대조 뒤 과세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세무 당국의 회계장부 검사를 받으려면 매출총액과 비용지출액을 결산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그러려면 재무 상황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데 이 회사는 전혀 준비돼 있지 않았다. 지출내용을 증명하는 영수증도 관리하지 않았다. 회사 법인 대표가 외부에서 영수증을 매입해 보완하도록 지시해 재무 담당자가 관련 내용을 물었는데 “불가능한 일”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증치세 영수증은 당기에 발행해야 하고 합법적으로 재발행하는 것이 어렵다.
 
업계 종사자들은 정책 집행 강도를 예측할 수 없어 153호 문건으로 생기는 위험이 더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건은 2018년 12월 말까지 성실하게 조사하고 시정해 누락된 세금을 납부한 회사와 관련 종사자들은 행정처벌과 벌금을 면제해준다고 밝혔다. 납세자가 자진해 조사하고 시정하는 기간에는 세무 실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하지만 기업이 문제를 조사해 세금 누락분을 낸다고 모든 일이 해결된다는 뜻은 아니다. 국가세무총국은 “자체 조사 단계에서 신고 자료가 접수돼 사실로 판명되면 세무 실사를 하거나 공안부서로 이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한 제작사 대표는 “혹시 자백을 유도하려는 미끼가 아닐까?”라며 의심했다. “최근 2년 동안 있었던 문제를 자백하면 세무 부서에서 다른 문제까지 찾아내 책임을 추궁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모두 사태를 주시하면서 끝까지 버틸 것이다.”   
 
* 2018년 12월호 종이잡지 23쪽에 실렸습니다.
 
ⓒ 財新週刊 2018년 제42호 
影視查稅風暴之後
번역 유인영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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