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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 보호무역주의에 대응전략 세워야
[세계의 창]
[104호] 2018년 12월 01일 (토) 강구상 gskang@kiep.go.kr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팀 부연구위원

   
▲ 미국 중간선거를 하루 앞둔 2018년 11월5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주리주 케이프지라도에서 열린 공화당 후보 지원 유세에서 주먹 쥔 두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2018년 11월6일 치른 미국 116대 의회 선거 결과 전문가들이 예측한 대로 상원은 공화당이,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차지했다. 특히 이번 중간선거를 통해 민주당은 8년 만에 하원을 탈환함으로써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의회 차원에서 견제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를 이뤘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해 대중국 관세 부과, 주요 교역국과 무역협정 재협상 등 자유무역주의에 반하는 통상정책을 펼쳐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 통상정책은 미-중 무역 분쟁, 여타 교역국과 통상 갈등을 불러와 한국을 포함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확대해왔다.
 
앞으로 트럼프 통상정책은
미국 중간선거 이후 변화된 의회 구성이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에 미칠 영향과 그 전망을 알아본다.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크게 세 측면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주요 교역국의 불공정무역 행위를 차단하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무역 적자를 해소하려 한다. 한 예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8월과 9월에 멕시코·캐나다와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통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합의를 이끌어냈고, 이와 더불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도 완료했다. 
 
둘째, 세계무역기구(WTO)로 대변되는 다자주의적 무역 체제를 배격하고, 양자주의에 입각한 무역협상으로 상대국을 압박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 한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가 대표적인 사례다. 현재 미국은 일본, 유럽연합(EU), 영국 등과 양자 간 무역협상도 예고하고 있다.
 
셋째, ‘중국제조 2025’를 바탕으로 한 중국의 기술 굴기 계획을 차단함으로써 기술 강국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 한다. 미국 상무부가 2018년 7월부터 25% 관세를 부과한 품목에 우주항공, 의약품, 기계, 통신, 전기 등 ‘중국제조 2025’를 겨냥한 첨단기술 제품이 대거 포함됐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통상 규제에 대체로 동의하지만 그 외 통상 이슈에 대해서는 현 정부와 다소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중국의 불공정무역 관행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구분 없이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민주당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관세 부과 조처를 용인하는 태도를 보인다. 
 
특히 민주당은 중국 정부의 광범위한 산업보조금 지급, 강제 기술이전, 중국 내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 등을 공공연히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통상법 제232조의 국가안보를 근거로 한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조처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 축소를 주장하며, 이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단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협상이 타결된 USMCA의 의회 비준 요건으로서 NAFTA에 비해 강화된 노동 규정이 멕시코 현지에서 집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을 전망해보면 기존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고수하겠지만 세부 추진 전략은 바뀔 가능성이 있다.
 
먼저 미국 우선주의와 제조업 일자리 창출을 핵심 목표로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전통적으로 노조를 지지 기반으로 두는 민주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은 행정부 권력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USMCA 등 의회 승인이 필요한 무역협정 비준을 전략적으로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고, 기존에 남발된 대통령 행정명령을 제어하기 위해 이에 대한 사후 조사나 사전 협의를 위한 법안 상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한 통상정책의 세부 전략과는 다른 형태의 추진 전략이 나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불공정무역 행위 근절과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대중 관세 부과 조처를 유지하는 대신, 민주당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동맹국과의 연대로 대응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 즉 공감대를 가진 국가들과 공조해 WTO 체제를 개혁하고, 동맹국과 연대해 중국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카드로 쓰는 것이다. 
 
2020년 치러질 대선을 의식해 기존에 협상을 완료한 USMCA와 한-미 FTA 재협상 성과를 과시함과 동시에 향후 유럽연합·일본·영국과의 FTA 협상안에 중국과 FTA 체결을 제한하는 조항을 넣음으로써 중국을 고립시키는 전략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 대응 전략은
종합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했음에도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통상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듯하다. 한국은 이에 맞춰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 먼저 미국의 반덤핑 규제 같은 추가 통상 마찰을 피하기 위해 대미 주요 수출 품목의 실시간 수출 동향을 확인하고 미국 현지 기업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또 ‘중국제조 2025’ 같은 중국의 기술 굴기 계획에 대해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행정부도 우려를 표하고, 이를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또는 포괄적·점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같은 지역 통상협력에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한국 역시 CPTPP 가입 준비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하는 등 전략적인 대응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남·북·미 관계 개선, 점차 심화되는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통상 갈등,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제구조 변화 등 세계경제 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와 선제적 정책 대응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글로벌 경제 분야에서 국내 최고 전문인력을 갖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세계의 창’을 통해 전세계 경제 이슈와 해법을 보여준다.
 
ⓒ 이코노미 인사이트 2018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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