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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Review]
[104호] 2018년 12월 01일 (토) 이코노미 economyinsight@hani.co.kr
   
▲ 연합뉴스

01 경제수장 전격 교체…경제쇄신 신호탄 될까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1월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교체했다. 후임으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을 각각 임명했다. 2019년 예산을 심사하는 기간에 경제 수장이 교체된 건 상당히 이례적이다. 애초 교체 시점으로 연말이나 연초가 거론됐다.
 
대통령이 조기 교체 카드를 내건 데는 쇄신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결단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계속되는 경제침체로 여론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더는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위기의식과 경제 쇄신의 의미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 예산안 심사 중에 교체를 단행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홍남기 신임 내정자는 노무현·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예산·재정 분야 전문가이자 기획통으로 정평이 난 경제관료 출신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국무조정실장을 맡아 국정 과제 이해도가 높고, 폭넓은 행정 경험으로 경제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기획·조정 능력이 있다는 점이 선임 배경이다.  
 
김수현 정책실장 내정자 이력은 경제 분야 전문가라기보다 진보적 학자·운동가 정체성에 가까워 임명 전부터 논란이 일었다. 철거민 문제 등 빈민운동에 깊이 관여했고, 이를 소재로 논문과 책도 여러 편 썼다. 2017년 대선에선 문재인 캠프 정책특보로 도시재생과 임대주택 공약을 입안했다. 이런 이력으로 보수 진영은 김 내정자가 부동산 정책과 소득주도성장 설계를 사실상 주도했다며 비판하지만, 그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 내정자는 여러 정책을 조정·조합해 국정 철학에 맞는 대안을 만들고 추진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는다. 
 
02 분식회계’ 삼성바이오로직스, 검찰 고발 
 
   
▲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11월20일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를 검찰에 정식 고발했다. 앞서 증선위는 11월14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회계 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같은 날 삼성바이오 주식 거래를 즉시 정지했다. 
 
 
 
03 서울 아파트값 14개월 만에 하락
 
   
▲ 연합뉴스
서울 아파트값이 1년2개월여 만에 떨어졌다.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신고일 기준)도 급감해, 10월 대비 55%가량 줄었다. 서울 아파트값 하락은 강남권이 주도했다. 한국감정원 발표에 따르면, 11월12일 기준 송파구가 전주 대비 -0.10%, 강남구도 -0.09%로 지난주(-0.07%)보다 낙폭이 커졌다. 서초구도 0.05% 하락했다. 강동구도 5월7일(전주 대비 -0.05%) 이후 27주 만에 하락했다. 
 
 
 
04 사모펀드 공습… 사면초가 한진그룹
 
   
▲ 연합뉴스
토종 사모펀드 KCGI가 11월15일 한진칼의 주식 9%를 매입해 조양호 회장 일가에 이어 2대 주주에 올랐다. 한진칼은 대한항공(30%), 진에어(60%), 한진(22.2%) 등의 지분을 보유한 한진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다. KCGI는 1300억여원을 투자해 시가총액 7조원의 한진그룹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일각에서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경영권이 위태롭게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05 우리은행 4년 만에 지주사 전환
 
   
▲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11월7일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금융지주 설립을 인가했다. 우리금융지주가 2014년 11월 민영화를 위해 지주사를 해체한 지 4년 만이다. 지주사는 은행에 비해 출자 여력이 획기적으로 커서 그룹 덩치를 불리는 데 유리하다. 현행 은행법에 따라 은행은 자기자본의 20%밖에 출자할 수 없지만, 지주사로 전환하면 130%까지 출자할 수 있다. 우리은행으로선 금융회사 인수·합병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실탄을 확보한 셈이다.
 
ⓒ 이코노미 인사이트 2018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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