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이슈
     
주식담보 자금조달 일상화 주가 하락 ‘폭망주’ 잇따라
[Issue] 중국 상장사 주식담보대출 위험
[102호] 2018년 10월 01일 (월) 류차이핑 economyinsight@hani.co.kr
류차이핑 劉彩萍 <차이신주간> 기자
 
   
▲ 중국 투자자들이 상하이 증권거래소에서 컴퓨터로 주가 정보를 찾아보고 있다. REUTERS
중국 금융정보업체 윈드(Wind)에 따르면, 내국인 대상의 A주 상장사 가운데 99% 넘는 3500곳이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다.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주식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약 120곳은 대주주 보유 주식 100%를 담보로 맡겼다. 담보 주식 비율이 90%를 넘긴 기업도 400곳 이상이다.
 
2018년 들어 주식시장이 하락세를 보이고 주식담보대출이 늘자, A주에서 단기간에 주가가 폭락하는 ‘폭망(閃崩)주’가 잇따라 나타났다. 6월12~15일 적어도 47개사 주식이 장중 한때 폭락했고,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진 주식도 있다. 장 마감 뒤 중난원화(中南文化)와 둥팡하이양(東方海洋)은 대주주가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가치가 최소 담보비율까지 떨어졌다고 밝혔다.
 
증권사들은 반대매매(일정 수준 이상 주가가 떨어지면 돈을 빌려준 증권사가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 –편집자)를 하기 전에 감독 당국에 보고하라는 창구 규제를 잇따라 받았다. ‘500만 주를 초과하면 반대매매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은 증권사도 있다. 6월25일 밤, 감독 당국은 시장 안정 조처에 나섰다. 상하이와 선전 주식거래소는 주식담보대출 리스크가 통제 가능한 수준이고 반대매매는 적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증권사 주식담보 업무 담당자는 “창구 규제 소식이 들리자 업계가 혼란에 휩싸였다”며 “계약서에 최소 담보비율과 반대매매 기준을 명시하는데, 반대매매를 금지하면 증권사의 리스크 관리는 허울에 불과한가?”라고 반문했다.
 
과도한 주식담보대출
금융권이 부채 감축에 나서면서 자금 조달 통로가 좁아져 자금 압박이 심해졌다. 이 때문에 상장사 대주주의 주식담보대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졌다. 류샤오춘 전 저상은행장은 “상장사 대주주가 보유한 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면 상황이 복잡해진다”고 말했다. 회사 경영 실적에 따라 주식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실적이 나빠지면 담보 주식 가치가 떨어지고 매수도 힘들다. 증권사가 대출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사실상 하나로 연결돼 리스크가 크다는 뜻이다.
 
주식담보대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현상은 여의치 않은 회사의 자금 상황을 반영한다. 담보 주식 비중이 커 주가 하락에 따른 반대매매가 진행되면 대주주가 바뀌거나 소액주주가 피해를 입는 등 연쇄반응이 일어난다. A주의 주가 하락으로 일부 주주가 반대매매를 당한 사례도 나왔다. 6월12~26일 화이자신(華誼嘉信)의 지분 3.6%를 갖고 있던 상하이환신(上海環信)투자자문유한공사는 주식 가치가 최저 담보비율까지 떨어졌지만 추가 담보를 내놓지 못했다. 이후 중신증권은 327만 주(전체 지분의 0.48%)를 매각했다. 6월15일에는 민성취안커(民盛全科·회사명을 런둥지주(仁東控股)로 변경)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장융둥의 주식 561만 주(전체 지분의 1%)가 강제 매각됐다.
 
지분 비율이 낮은 주주들이 이런 상황을 겪자 시장에선 대주주로 사태가 확산돼 투매와 혼란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했다. 상장사 인수·합병 업무를 맡아온 사모펀드 책임자는 반대매매가 최선의 해결책은 아니라고 했다. “대주주가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시장에 쏟아지면 주가가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질 것이다. 공황 심리가 확산되면 주가가 다시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이 책임자에 따르면, 주식을 담보로 조달한 자금은 용도를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는다. 자금을 회사 경영에 사용했다면 ‘양심적인 기업인’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이렇게 조달한 자금으로 회사와 관련된 사업을 벌이거나 기업을 육성하고, 사업이 성공하면 기업에 편입하는 사례가 많다. 상장사와 대주주, 투자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다. 그러나 주식담보대출에 과도하게 의존할 때, 주식 시황이 악화되면 사업을 매각해야 하는 것은 물론 회사 경영권도 위협받는다.
 
주식 가치가 최소 담보비율 아래로 떨어져 지배권을 상실하면 대주주가 곧 경영자인 기업은 치명적 타격을 받는다. 예상치 못한 더 많은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 일부 상장사 주주는 반대매매를 막으려 꼼수를 쓰기도 한다.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빌리고, 채권자가 이 담보 주식의 동결을 법원에 신청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주식담보 업무 담당자는 “대주주가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한 고육책이지만 실제 사례는 많지 않다”며 “대주주 주식이 동결되면 중대한 악재로 작용해 투자자의 신뢰가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일시적으로 지배권을 유지할 수는 있겠지만 주가가 더 떨어질 우려가 있다. 게다가 법원에서 기업 주식을 마음대로 동결할 수도 없다.
 
   
▲ 팡싱하이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 부주석이 2018년 6월14일 상하이에서 열린 제10회 루자쭈이금융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 REUTERS
녹록지 않은 자금조달
상장사 대주주들이 왜 주식담보대출에 의존할까? 2017년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기업의 자금 재조달 정책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금융정보업체 윈드에 따르면, 2017년 이후 A주 시장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실제 모집한 금액은 9925억5100만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14% 늘었다. 질권이 해지되지 않은 주식의 시가총액은 5조8천억위안(약 951조2천억원)으로 90% 늘었다.
 
자금 재조달의 가장 중요한 통로는 사모발행(제3자 배정 유상증자)이다. 그 규모가 급증하면서 과도한 자금조달, 발행가를 낮춰 차익을 노리는 행위, 자산 이전의 음성적 수단으로 악용 등 여러 폐단이 생겼다. 이에 따라 2017년 2월 증권감독위원회는 새 규정을 발표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규모와 빈도를 제한했다.
 
새 규정은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증자를 의결하고 증권감독위 허가를 받은 다음 6개월 안에 신주 발행 여부를 확정하고, 확정한 날을 기준으로 발행가액을 설정하도록 규정했다. 발행가액을 사전에 조율할 수 없게 됐고, 차익을 노리고 보호예수 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던 방식이 줄어들었다. 윈드에 따르면, 2016년에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마친 386개 상장사 가운데 157곳(41%)이 보호예수 기간을 3년으로 정했다. 새 규정 시행 뒤 1년이 늘었고, 3년은 10% 수준에 그쳤다.
 
증권감독위가 다양한 자금 재조달 방식을 장려해 전환사채와 우선주 발행이 다소 늘었다. 하지만 사모발행이 줄어든 것의 부족분은 채우지 못했다. 먼저, 전환사채와 우선주 발행이 18개월 이상 간격을 둬야 하는 제한이 없어지면서 전환사채가 대안으로 평가받았다. 2017년 9월 증권감독위가 규정을 고쳐 신용거래로 청약을 허용하자, 전환사채가 신주 청약 통로로 떠올랐다. 2016년 11곳에 불과한 전환사채 발행 기업이 새 규정 시행 뒤 98곳으로 늘었다. 채권시장 침체로 주가가 전환사채 가격 밑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투자자가 청약을 포기해 주간사들이 손실을 입기도 했다.
 
전환사채는 채권과 주식의 속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주식 전환이 가능한 채권으로, 투자자는 주가 상승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투자은행 관계자는 “전환사채 표면이자율이 대체로 회사채보다 낮다. 첫해 환산 연이자율은 0.5% 수준이고, 해마다 오르지만 2%를 넘지 않는다. 기업으로선 회사채보다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증권감독위가 전환사채 발행을 장려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발행액이 크지는 않다. 증권감독위 관계자는 우선 상장사의 재무 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주판과 중소판(중소기업) 증시 상장사는 3년 연속 흑자, 3년 평균 자기자본이익률(ROE)이 6% 이상이어야 한다. 창업판(ChiNext·한국의 코스닥에 해당) 상장사도 2년 연속 흑자가 요건이다. 다음으로 상장사의 채권 잔고는 순자산의 40%를 넘길 수 없다. 전환사채는 회사채 한도에 포함된다. 지금 상황에서는 첫 번째 요건만 적용해도 대다수 상장사가 자격 미달이다. 상하이와 선전 주식거래소 상장사 가운데 966곳만 전환사채 발행 요건에 부합한다.
 
보통주와 구별되는 우선주는 이익배당 우선권을 갖는 대신 의결권에 제한을 받는다. 영구채와 비슷한 성격이다. 보통주로 전환할 수 없고 주로 사모 방식으로 발행한다. 공모 방식을 선택하면 배당금 설정이 필요하다. 회사 사정으로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지급 의무가 이월되고 회계장부에 부채로 계상된다. 사모 방식으로 발행한 우선주는 자본으로 계상해 재무구조 개선과 부채비율 하락의 효과를 낳는다. 배당이 회사 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자금 용도도 비교적 자유롭다.
 
투자은행 관계자는 주로 은행 같은 기업이 우선주를 발행한다며, 보통주 주가와 순자산 비율이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민영기업은 우선주를 발행하기 쉽지 않다. 시장에선 민영기업의 배당률이 국영기업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민영기업이 우선주로 자금을 수혈받는 데 한계가 있다.” 
 
이 밖에 기존 주주에게 보유 주식 비율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주주배정 증자도 성공하기 쉽지 않다. 기존 주주 동의가 필요하고, 청약 비율이 70%에 이르지 못하면 실패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투자은행 관계자는 “상장사가 대주주 주머니를 털어 자금을 조달하긴 힘들다”고 했다. 공모 방식 유상증자는 시가발행과 증권사의 총액인수 방식이어서 상장사가 선호하지 않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공모 실패 부담이 크고 허가 기준도 까다로워 최근 몇 년간 공모 방식을 선택한 기업이 없었다. 
 
   
▲ 중국 저상은행 베이징 지점. 은행 등 금융권이 부채 감축에 나서면서 자금 압박을 받는 상장사들이 주식담보대출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REUTERS
반대매매의 대안
시장이 하락세일 때 주식담보대출 리스크가 커진다. 주식담보 업무 관계자는 “주식 가치가 최소 담보비율 아래로 떨어졌는데도 감독 당국이 반대매매를 허용하지 않으면 증권사는 견디는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그것은 계약 조항 위반이고, 기관과 투자자 이익을 침해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증권사가 자산관리 상품으로 모집한 자금을 빌려줬을 때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관리자인 증권사가 최소 담보비율과 반대매매 기준을 약정하고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증권사가 채무불이행 상태가 된다. 약정대로 반대매매만 해도 투자자의 원금을 지킬 수 있다. 그러나 반대매매를 하지 않으면 투자자를 리스크에 노출시키는 셈이다. 이 관계자는 “반대매매가 해결책이 아니고 매도 주문이 쏟아지면 주가가 가격제한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며 “하지만 주식이 팔리든, 안 팔리든 원칙대로 해야 관리자의 책임을 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반대매매를 실행한 사례는 극히 적다. 담보 주식의 가치가 최저 담보비율 아래로 내려가면 증권사는 대주주에게 담보물을 추가하거나 증거금을 납입하도록 요구한다. 대주주들은 대부분 담보물을 추가할 여력이 있다.
 
주식담보 업무 관계자는 리스크를 초기 단계에서 억제해 반대매매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주식 비율을 통제해야 한다. 시장에서 말하는 ‘345법칙’이다. 창업판 주식은 30%, 중소판은 40%, 주판은 50%로 제한하는 것이다. 매각제한조건부 유통주는 그 비율이 더 낮다. 자금조달을 위해 대주주가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전체 보유 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중요하다. 되도록 추가 담보 여력이 있는 고객을 선택하고, 담보 제공 주식이 보유 지분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약정할 수도 있다.
 
대주주 보유 주식은 보통 여러 증권사에 담보로 제공된다. 미처 대응할 시간이 없고 추가로 제공할 주식도 없으면 반대매매에 나설 수밖에 없다. 개별 주식이 장중 폭락했을 때는 이런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 베이징 증권사 관계자는 “대주주가 담보물을 추가할 여력이 없는데 감독 당국이 반대매매를 허용하지 않으면 사실상 채무불이행 상태가 된다”며 “증권사가 자기 돈으로 이 손실을 메울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명분이 없고 회사 리스크 관리 규정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관련 규정도 자산관리 상품의 손실을 증권사가 대납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주식담보대출 자금은 증권사 보유 자금과 자산관리 상품을 통해 모집한 자금으로 나뉜다. 증권사 자금을 빌려줬는데 반대매매가 허용되지 않으면 증권사 손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대주주와 협상이 실패했는데도 반대매매를 피하고 싶다면 채권 보유자 회의를 소집해 반대매매 기준을 낮추면 된다. 하지만 이 방법 역시 손실을 가져오므로 실행한 사례는 많지 않다.
 
주식담보대출에 문제가 생기면 증권사는 처지가 곤란해진다. 손실 발생은 물론 증권감독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서부증권이 러에코의 대주주 자웨팅과 자웨민의 주식담보대출로 4억3900위안의 손실을 입은 것이 대표적 사례다. 증권감독위로부터 △주식담보환매약정 업무의 리스크 관리 지표를 신중하게 설정하지 않았고 △의사결정 표준을 엄격하게 지키지 않았으며 △기업 실사가 불충분하고 추적 관리가 미흡해 리스크를 초래했다는 지적과 함께 주식담보환매약정 업무 6개월 정지와 시정 명령을 받았다. 관련 책임자는 행정처분도 받았다.
 
주식담보대출의 용도 통제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한 대주주가 모두 기업의 성장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것은 아니다. 무분별한 투자와 과도한 소비로 자금이 필요해진 사례도 많다. 사모펀드 책임자는 “조달한 자금을 먹고 마시는 데 쓰기도 하는 등 천태만상”이라며 “하지만 대주주가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은 개인적 일이라서 자금 용도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화타이(華泰)증권 관계자는 “대출자금 용도 감독이 증권사가 주식담보대출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말했다. 증권업계에선 대출자금이 고객이 약속한 용도로 쓰이도록 하고 증권사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통제·감독 방법을 고민해왔다.
 
2018년 1월 감독 당국은 상장사 대주주가 주식을 담보로 조달한 자금을 지정된 용도로 쓰고 독립적인 은행계좌를 개설하도록 규정했다. 자금 용도를 제한해 △정부에서 신규 투자를 금지한 업종이나 거시경제·환경보호 정책을 위반하는 사업에 투자 또는 신주 청약 △가격경쟁이나 대량거래 방식으로 상장사의 주식을 매입 △법률과 증권감독위 관련 부서의 정관 등에서 금지한 용도로 쓰는 것 등을 금지했다.
 
화타이증권 관계자는 “이 규정은 증권사가 구체적 조처를 통해 대주주에게 제공한 자금의 사용 실태를 추적하도록 요구하고, 자금을 정해진 용도로 쓰도록 규정했다”며 “대출자금은 증권사가 지정한 상업은행 전용계좌에 입금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용계좌는 현재 사용하는 것과 독립적으로 결산하는 계좌로, 같은 계좌에서 용도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격리한 것을 말한다.
 
증권감독위는 자금 추적 관리와 관련해, 증권사가 고객에게 일정 기간 안에 자금 사용을 증명하는 자료를 보내도록 규정했다. 화타이증권 관계자가 설명했다. “즉시 사후 감독을 시행하라는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다. 감독 당국의 최종 목표는 사전 통제, 즉 증권사가 기업의 자금 사용처에 직접 자금을 보내는 것이다. 자금 사용의 전체 과정을 감독하고 통제하려는 목적은 자금을 합법적으로, 실제 용도에 맞게 쓰도록 하기 위해서다. 증권사와 은행이 협력해 자금의 남용과 혼용을 막고 실물경제에 투입되도록 해야 한다.”
 
증권사가 주식담보대출의 사후 관리에 집중할 수 있는 동기가 부족하고 담당 인력이 부족해 형식에 그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주식시장 관계자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사례로 들면서 “2012년부터 제3자 배정 증자도 전용계좌를 만들어 계획한 용도로만 쓰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계획된 사업에 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이사회를 열어 용도를 바꾼 사례가 부지기수다. 자금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는 기업을 엄중하게 처벌하는 조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8년 10월호 종이잡지 85쪽에 실렸습니다.
 
ⓒ 財新週刊 2018년 제33호 
解困融資 股票質押風險方可止
번역 유인영 위원
 

 

정기구독자는 과거 기사 전체와 2016년 6월 이후 온라인 기사 전체를,
온라인 회원은 과거 기사 일부와 2016년 6월 이후 온라인 기사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류차이핑의 다른기사 보기  
ⓒ Economy Insight(http://www.economyinsight.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 기사의견(0)  
 
   * 3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600byte)
   * 욕설이나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운영원칙]
매체소개 구독신청 구독문의기사문의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찾아오시는 길
한겨레신문(주) | 제호 : 이코노미 인사이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706 | 등록일자 : 2011년 07월 19일 | 발행인 : 양상우 | 편집인 : 권태호
발행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창목길 6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 한겨레 고객센터 1566-9595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장철규
Copyright 2010 Hankyoreh.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