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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 대책 ‘환영 vs 역부족’
[빅데이터로 보는 경제]
[102호] 2018년 10월 01일 (월) 최재원 jw@daumsoft.com
분석 기간: 2017년 1월1일~2018년 9월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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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원 다음소프트 이사·빅테이터 전문가
 
   
 
최근 가파르게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또다시 칼을 빼들었다. 2017년 8·2 부동산 대책, 2018년 8·27 부동산 대책에 이어 9·13 대책까지 과열되는 부동산시장을 잡기 위한 정부 규제가 한층 강화되는 모양새다. 8·2 부동산 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지정, 다주택 양도세 중과,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청약 규제 등 세제, 금융, 청약,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를 총망라했다. 실제 8·2 대책 이후 일시적으로 거래량이 크게 줄며 소강상태를 보였다. 
 
2018년 초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앞두고 집값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부자들이 인기 없는 지역 주택을 팔고,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은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면서 강남권 집값이 급등했다. 또 정부가 양도세 중과를 먼저 올리고, 임대주택등록제로 세금 감면 혜택 기회를 넓히자 시장 매물이 종적을 감추기 시작했다. 등록된 임대주택은 거래가 불가능해 매물이 더 줄었다.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점점 과열되는 양상을 보였다. 정부가 8월27일 규제 지역 9곳을 추가하는 대책을 포함한 ‘8·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투기지역(서울 종로·중·동대문·동작구), 투기과열지구(경기도 광명·하남), 조정대상지역(경기도 구리·안양 동안구·수원 광교지구) 등이다.
 
빅데이터상 ‘부동산’ 언급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1월~2018년 8월 월별 9만6219건, 7만3312건, 10만0829건, 7만3748건, 11만7580건, 11만4655건, 11만7175건, 13만2633건, 11만7580건, 7만7028건, 10만0849건, 7만9129건, 8만8709건, 6만6770건, 8만6416건, 7만2664건, 6만2472건, 6만2924건, 7만7694건, 10만0798건이었다. 8·2 대책 여파로 2017년 8월 언급량이 13만여 건으로 급증한 뒤 부동산 언급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  
 
부동산 언급은 2018년 5월 6만여 건을 기록한 뒤 집값 상승이 기대되면서 다시 늘어났다.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한 8·27 대책이 발표되자 8월 언급량이 10만 건 이상으로 회복됐다. 전월 대비 30% 늘어난 수치다. 
 
9·13 대책은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현행 2.05%에서 3.2%로 올리는 등 초고가·다주택 보유자 부담을 크게 늘리는 데 초점을 뒀다. 반응은 대출 규제와 종부세 등 세제 강화 여파로 수요가 위축돼 가격 급등이나 수요 불안이 당분간 진정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부동산에 대한 감성
빅데이터에 나타난 ‘부동산’ 감성을 분석한 결과, 2017년 1분기부터 2018년 3분기까지 부정 감성이 39%, 49%, 47%, 41%, 48%, 48%, 49% 순이었다. 2017년 2분기 부정 감성이 49%까지 상승했으나, 그해 3분기 8·2 대책이 발표되면서 줄어들어 4분기에는 41%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부정 감성은 2018년 들어 다시 늘어났고, 3분기에는 8·2 대책 이전인 2분기와 같은 49%였다. 
 
‘부동산’에 대한 감성 키워드를 살펴보면 1위 ‘최악’(7984건), 2위 ‘폭등’(2897건), 3위 ‘피해’(2638건), 4위 ‘논란’(2087건), 5위 ‘걱정’(2069건), 6위 ‘희망’(1579건), 7위 ‘충격’(1436건), 8위 ‘부담’(1219건), 9위 ‘부족’(1169건), 10위 ‘고민’(1005건), 11위 ‘비난’(667건)이었다. 최악, 폭등, 충격 등의 반응에서 보듯 부동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당했다. 피해, 걱정, 부담 등 가파르게 치솟는 집값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이들도 다수였다. 논란, 부족, 비난 등의 키워드는 집값 안정과 부동산 양극화를 바로잡지 못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난 여론을 반영한다.
 
   
 
부동산 대책 반응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감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2017년 4분기 긍정 50%·부정 50%, 2018년 1분기 긍정 40%·부정 60%, 2분기 긍정 32%·부정 68%, 3분기 긍정 29%·부정 71%로 부정 감성이 급증했다. 특히 2018년 3분기에는 2017년 4분기에 비해 부정 감성이 21%포인트나 올랐다. 
 
감성 키워드로는 1위 ‘부정적’(719건), 2위 ‘논란’(705건), 3위 ‘필요한’(576건), 4위 ‘좋은’(344건), 5위 ‘실패’(335건), 6위 ‘불안’(311건), 7위 ‘부작용’(156건), 8위 ‘혼란’(122건) 등이 나타났다. ‘부정적’ 키워드에서 보듯 부동산 대책에 반감이 컸다. ‘실패’했다고 언급하는 이도 많았다. ‘불안’ ‘혼란’ 등은 정부 대책에 대한 불신이 반영된 결과다. 정부가 잇따라 정책 뒤집기를 하면서 시장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의견도 다수였다. 
 
정부는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전·월세 공급자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에게 다양한 세 감면 혜택을 부여해 등록을 유도했다. 하지만 1년 만에 등록 임대주택사업자 혜택을 축소하기로 방침을 바꾸면서 정부 말만 믿고 임대업 등록을 했던 이들만 난감한 처지에 몰리게 됐다. 반면 ‘좋은’ ‘필요한’ 등에서 보듯 정부 대책에 긍정적 반응도 없지 않았다. 
 
2018년 부동산 연관 키워드를 살펴보면 1위 ‘대출’(3만3554건), 2위 ‘월세’(2만6162건), 3위 ‘정책’(2만5056건), 4위 ‘투기’(2만4647건), 5위 ‘전세’(2만3452건), 6위 ‘세금’(1만3676건), 7위 ‘재산’(1만3098건), 8위 ‘투자’(1만3089건)였다.  2017년 2위를 차지했던 ‘대출’이 1위에 오른 것은 ‘빚내서 집 사자’는 분위기가 있었음을 방증한다. 실제 우리나라 부동산업 대출이 2018년 6월 말 216조원을 기록해 2분기 연속 18%대 증가율을 보였다. 부동산업 대출이 전체 기업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8년 3월 말 19.5%에서 6월 말 20%로 늘었다.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를 하려는 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부동산 관련 이슈
‘월세’도 관심 이슈였다. 부동산 갭투자가 늘어나면서 부동산 주류였던 월세가 줄어들고 있어서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전세자금 보증 요건을 강화하자 실수요자들이 ‘흙수저는 전세도 못 살고 월세 살라는 거냐’는 반응을 보이면서 월세 언급이 더욱 늘어났다. 3위에 ‘정책’이 오른 것은 그만큼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높았다는 뜻이다. 실제 문재인 정부에서만 8차례에 이르는 크고 작은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다.
 
부동산시장 과열 이유로 저금리 기조로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진 영향이 꼽힌다. 유동성 자금이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집중되어서다. 실제 ‘투자’ 연관 키워드는 ‘부동산’(14만3872건), ‘주식’(7만3277건), ‘사업’(6만3773건), ‘땅’(2만23건), ‘기술’(1만620건) 차례로 언급됐다. ‘투자’ 하면 부동산이라는 인식이 더 커졌다는 뜻이다. 실제 부동산 언급은 주식, 사업, 땅, 기술 등 다른 키워드보다 배 이상 많았다. 결과적으로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을 투기 대상이나 수단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거주 목적으로 구입한다는 인식이 확산돼야 할 것이다.
 
* 연세대에서 컴퓨터과학을 전공했고, 숭실대 IT정책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빅데이터 전문가로, 다음소프트 이사로 재직 중이다. 대학을 비롯한 기업체와 정부 기관에서의 다양한 강연활동을 통해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미래 전략과 새로운 비즈니스 방식을 제시한다.
 
ⓒ 이코노미 인사이트 2018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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