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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Review]
[102호] 2018년 10월 01일 (월) 이코노미 economyinsight@hani.co.kr
   
▲ 연합뉴스
01 쌍용차 해고자 9년 만에 복직
 
2009년 경영 악화로 해고된 쌍용차 해고자 119명이 올해와 내년에 걸쳐 전원 복직한다. 2018년 9월14일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과 최종식 쌍용차 사장, 홍봉석 쌍용차 노동조합위원장, 김득중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지 부장이 서울 종로구 S타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합의문을 발표했다.
 
쌍용차는 복직을 기다리는 해고자 119명 중 60%를 올해 말까지, 나머지 40%는 내년 상반기(1∼6월)까지 단계적으로 복직시키기로 했다. 2019년 상반기까지 부서 배치를 받지 못한 복직 대상자는 6개월 무급 휴직으로 전환한 뒤 그해 말까지 부서 배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앞서 쌍용차는 2009년 1월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전체 임직원의 36%인 2600여 명을 정리해고하기로 했다. 이에 반발한 쌍용차 노조가 평택공장을 점거하는 등 77일 동안 격렬한 파업을 벌였다. 경찰이 강경 진압에 나서 64명을 구속했고, 수백 명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후 쌍용차 직원 1700여 명은 명예퇴직했고, 454명은 무급 휴직을 택했다. 이를 모두 거부한 165명은 정리해고됐다. 이 과정에서 사 쪽이 파업으로 손해배상을 노조원에게 청구하면서 생활고와 정신적 고통으로 쌍용차 해고자와 가족 30명이 목숨을 잃었다.
 
쌍용차지부는 이날 합의에 따라 2009년 정리해고와 관련한 집회·농성을 중단하고, 시설물과 펼침막을 자진 철거하기로 했다. 정리해고에 대한 민형사 소송 제기도 멈추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쌍용차 해고자 전원 복직 합의에 대해 9월15일 트위터에서 “매우 기쁘고 감회가 깊다. 어려운 형편에서도 상생의 결단을 내려준 쌍용차 회사와 노조, 끈질기게 중재 노력을 기울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응원해주신 종교·시민사회에 큰 감사를 드린다”고 축하 메시지를 남겼다.
 

02 3차 남북 정상회담 경제인 방북
 
   
▲ 연합뉴스
9월18일 열린 제3차 남북 정상회담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 4대 그룹 총수와 전문경영인이 특별수행단으로 동행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유효하고 북한 투자 리스크 우려가 있음에도 정부가 추진한 ‘한반도 신경제구상’이 앞당겨지는 등 남북경협에 청신호가 켜졌다. 특히 삼성전자는 과거 평양에서 TV를 생산한 경험이 있어 대북사업 1순위로 거론된다.
 
03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 연합뉴스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9월13일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똘똘한 한 채로의 쏠림 현상이 서울과 수도권 집값 상승을 주도했다는 판단에 따라 초고가·다주택 보유자 외에 1주택 보유자의 규제를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세종시 2주택 이상 종부세 3.2% 부과, 1주택자 종부세 기준 9억원에서 6억원 하향, 종부세 과표 3억~6억원(세율 0.7%) 구간 신설, 임대사업자 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적용 등이다.

04 통계청 가계소득 논란…전면 개편
 
   
▲ 연합뉴스
9월19일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의 소득 부문과 지출 부문 조사 통합, 표본 확대, 조사 방식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방안(안)’을 내놨다. 통계 정확성과 신뢰성 강화가 이유다. 새 통합 통계는 2020년부터 공표된다. 가계동향 조사는 2016년까지 소득과 지출 부분을 함께 분기마다 발표했지만, 2017년부터 지출은 연간, 소득은 분기 단위로 분리해 발표했다. 그 결과 2018년 8월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격차 심화’ 논란이 불거졌고, 통계청장이 교체됐다.
 
05 시중은행, 연 1%에 임직원 대출
 
   
▲ 연합뉴스
은행들이 임직원에게 연 1%대 초저금리로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를 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SC제일·씨티 등 6개 시중은행의 2018년 3월 말 임직원 대출잔액이 2조5천억원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200여 건(금액 205억원)이 금리 연 1~2%대의 특혜대출이었다. 일반고객에게는 막대한 ‘이자 장사’를 해 이익을 챙기면서 뒤에선 제 식구만 챙긴다는 비난이 빗발쳤다. 금융감독원이 전수조사에 나섰다.
 
 
ⓒ 이코노미 인사이트 2018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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