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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Review]
[101호] 2018년 09월 01일 (토) 이코노미 economyinsight@hani.co.kr
   
▲ 연합뉴스

01 모습 드러낸 국민연금 개편 밑그림

2018년 8월17일 보건복지부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열어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자문안을 공개했다. 5년마다 재정 계산으로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점검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도록 한 국민연금법 규정에 따른 조처다.

연금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재정계산위원회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2057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3년 예상한 2060년보다 3년이 앞당겨졌다. 국민연금 고갈 얘기가 나올 때마다 터져나온 국민의 불신과 분노는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다. 자문안 공개 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국민연금 관련 청원은 2천 건이 넘는다. 개편 논의는 기본적으로 지금보다 많은 보험료 부담을 뜻하기 때문이다.

제도개선위원회는 거센 내부 논란 끝에 두 갈래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1안은 국민연금 보장 수준을 말하는 소득대체율 인하(0.5%포인트씩 낮춰 2028년 40%)를 중단해 현재의 45%를 유지하는 방안이다. 상대적으로 노후 보장에 무게를 뒀다. 대신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2019년 11%, 2034년 12.31%로 올리고, 이후에는 5년마다 재조정한다.
 
2안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중시한다.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두고 보험료율을 2019년부터 10년간 단계적으로 13.5%까지 올리는 방안이다. 이후 국민연금 수급 나이를 2033년 65살, 2038년 66살, 2043년 67살까지 높이는 방식으로 재정을 안정화한다. 이 안은 기초연금·퇴직연금 등으로 노후소득을 보완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제도개선위원회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기초연금을 한꺼번에 논의하는 범정부 차원의 ‘노후소득보장위원회’(가칭)설치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정책자문안을 바탕으로 국민 여론을 수렴한 뒤 9월 말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의 내부 논의에서도 거센 공방이 벌어진 만큼 정부안 마련 과정에서 뜨거운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02 7월 ‘고용충격’
 
   
▲ 한겨레 김봉규 선임기자
통계청이 8월17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서 7월 취업자 수가 전년보다 5천 명 늘어났다. 2010년 1월 1만 명 감소 이후, 8년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2017년만 해도 30만 명대 수준이던 월별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 2월 10만 명대로 주저앉아 계속 후퇴하고 있다. 조선업 구조조정을 비롯해 제조업 부진의 여파가 가장 컸다.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폭염에 따른 일용직 일자리 축소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03 ‘경제 투톱’ 엇박자
 
   
▲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8월2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에 완벽한 팀워크와 ‘직을 거는’ 결의를 주문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지속되는 갈등에 대한 경고다.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견해차를 드러낸 두 사람은 발등의 불인 고용위기에도 다른 목소리를 냈다. 장 실장이 소득주도성장을 기조로 한 경제정책이 곧 효과를 보일 거라고 했지만, 김 부총리는 정책 개선 또는 수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04 은산분리 논란
 
   
▲ 한겨레 백소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8월7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규정을 완화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대주주 자격 제한 등 보완장치를 둔다는 전제에서 규제를 풀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자본과 기술 투자를 늘리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여당은 은산분리 원칙의 훼손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진보 성향 전문가들과 정당에선 대통령이 공약을 뒤집고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05 ‘박원순발’ 집값 상승
 
   
▲ 한겨레
한동안 잠잠하던 서울 집값이 다시 오름세를 보였다.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1년 만에 주택시장이 다시 요동친 것이다. 7월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용산 지역의 통합개발 구상을 밝힌 것이 직격탄을 쐈다. 여의도가 포함된 영등포구와 용산구의 최근 4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1%를 넘어 집값 오름세를 이끌었다. 예상보다 세부담이 약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도 한몫했다.
 
ⓒ 이코노미 인사이트 2018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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