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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개혁없는 G20은 무의미 |
| 선진국 금융자본 옹호하는 방향으로 가면 실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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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태환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주요 20개국(G20)은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주변부에만 위치해오던 신흥경제국과 선진국의 협력 필요성에 따른 필연적 결과물이다.G20 자체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대표성과 효율성이 고려된 우연의 산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2008년 금융위기 발생 직후 선진 각국은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려면 국제금융 체제의 재구축과 각국 및 전세계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그러나 G20에서는 브레턴우즈 기구를 개혁해 국제금융 체제 기제로 재활용한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전세계의 요구와 그 가능성을 일축했다.
실상 국제통화기금(IMF)의 역할과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브레턴우즈 체제가 막을 내린 1970년대부터 시작됐다.또한 1980∼90년대에 개도국의 외채 및 외환위기 해결 과정에서 IMF가 미국 금융자본의 대변인으로 전락함으로써 다수의 개도국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야기했다.동시에 IMF의 융자에 수반된 엄격한 정책 이행 요건은 개도국에 워싱턴 콘센서스에 기초한 신자유주의적 시장원리와 금융 세계화를 강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또한 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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