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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삼성전자-반올림 협상 타결 절차
삼성전자와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시민단체 ‘반올림’이 11년째 이어온 분쟁이 마무리 절차에 들어갔다. 2018년 7월 24일 김선식 삼성전자 전무, 황상기 반올림 대표, 김지형 조정위원장은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에서 ‘삼성전자 반올림 간 2차 조정 재개를 위한 중재방식 합의서’에 서명했다. 중재 권한을 조정위원회에 위임한다는 것이다.
조정위는 8~9월 중재안 내용을 논의하고 9월 말∼10월 초 새로운 질병 보상 규정과 방안, 삼성전자 사과 권고안과 재발 방지책 등을 담은 최종 중재안을 발표한다. 이 안에는 △새로운 질병 보상안 △반올림 피해자 보상안 △삼성전자 사과 △재발 방지와 사회공헌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9월 조정위가 제시하는 중재안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 삼성전자는 조정위 안에 따라 연내 피해보상을 마칠 계획이다. 조정위 계획대로 중재안 합의와 삼성전자의 피해자 보상이 연내에 마무리되면 반도체 백혈병 분쟁은 11년 만에 종지부를 찍는다.
반올림은 이날 합의에 따라 2015년 10월 이후 서울 서초구 삼성 사옥 앞에서 1022일째 이어온 천막농성도 중단했다. 삼성 반도체 백혈병 분쟁은 2007년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던 황상기씨의 딸 황유미씨가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하면서 시작됐다.
02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 피해 승객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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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
아시아나항공이 7월 초 ‘기내식 대란’으로 출발 지연 피해 승객들에게 운임의 10~20%를 보상한다. 대상은 7월1~4일 1시간 이상 출발이 지연된 국제선 항공편 총 100편(국내 출발 57편·해외 출발 43편) 승객이다. 1~4시간 출발 지연 승객에겐 운임 10%, 4시간 이상 지연 승객에겐 운임 20%를 보상한다. 기내식을 받지 못했거나 간편식 등으로 부족한 식사를 한 승객에게도 추가 보상을 한다.
03 주52시간 근무제, 변화하는 삶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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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
7월부터 불필요한 야근이 사라지면서 취미와 여가를 즐기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 옥션의 매출 자료를 보면, 7월1~18일 미술·악기·운동·공예 등 워라밸 제품 판매량이 전년 동기보다 최대 수십 배 늘었다. 수채화(1100%)·유화(172%)·아크릴(34%)·파스텔(117%) 등 미술 용품은 물론 콩테·목탄(75%), 소묘 연필·흑연(43%), 캘리그래피 용품(47%) 매출도 늘었다. 염색 및 가죽공예, 오카리나·하모니카·젬베 등 악기, 배드민턴 등 운동 용품 매출도 큰 폭으로 늘었다.
04 주세법 개정 논란… 맥주 종량세 물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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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검토됐던 맥주 종량세 전환이 무산될 가능성이 나오면서 국내 맥주 업계가 노심초사하고 있다. 현행 종가세를 유지할 경우, 수입 맥주는 신고가와 관세에만 세금을 매겨 국산 맥주보다 가격이 저렴하다. 반면 국산 맥주는 제조원가에 광고비, 인건비, 이윤까지 모두 합한 금액에 세금을 부과해 판매가가 비싼 구조다. 국산 맥주 업계는 종량세로 전환하면 편의점에서 4천~5천원에 판매되는 국산 수제 맥주 가격이 1천원 이상 떨어져 소비자에게도 이익이라고 강조한다.
05 신일산업-돈스코이호 ‘보물선’ 작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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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
금융감독원이 7월25일 돈스코이호, 이른바 ‘보물선 관련주’의 불공정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7월15일 신일그룹이 ‘150조원 상당 금괴가 실린 러시아 군함 돈스코이호를 울릉도 인근에서 발견했다’고 주장하면서 류상미 신일그룹 대표가 주식 양수도 계약을 맺은 제일제강의 주식이 한때 급등했다. 하지만 신일그룹이 6월1일 설립된 자본금이 1억원에 불과한 신생 회사이고, 돈스코이호 보물 탑재 여부 의혹이 제기되면서 제일제강 주가가 급락하는 등 주가조작과 부당거래 논란에 휩싸였다.
ⓒ 이코노미 인사이트 2018년 8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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