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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Review]
[99호] 2018년 07월 01일 (일) 이코노미 economyinsight@hani.co.kr
   
▲ 연합뉴스

01 연준 금리 인상 가속…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 5% 돌파 임박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2018년 6월13일(현지시각)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기준금리인 연방기금 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다. 올해 들어 2번째, 이른바 ‘제로(0)금리’ 이후 7번째 인상이다. 미국 기준금리는 기존 1.50~1.75%에서 1.75~2.0%로 올랐다. 연준은 하반기에 기준금리를 2차례 더 올릴 전망이다.

미국의 ‘공격적’ 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 이탈로 신흥국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페소 가치가 급락한 아르헨티나는 국제통화기금에 300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한국에선 급격한 자본 이탈 우려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지만, 외환시장 악영향은 피하기 어렵다. 지난 3월 한-미의 금리가 10년 남짓 만에 역전된 데 이어 그 격차가 0.5%포인트로 벌어져 국내 시장금리를 끌어올리는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5월에도 기준금리를 동결(연 1.50%)했지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에서 시장금리가 오르는 것이다.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는 6월15일 0.03%포인트 올랐다. 대표적 가계대출인 국민은행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날 현재 연 3.33~4.53%, 혼합형은 연 3.66~4.86%다. 은행들은 오른 코픽스 금리를 금리 재산정과 신규 대출 때 반영할 예정이다. 은행 대출금리가 5% 선을 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대출금리 오름세가 15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2~3년 동안 서울 등을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하면서 빚내어 집을 사거나 전세계약을 한 사람이 크게 늘었다. 은행 잔액 기준으로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이 60%를 넘어 계속되는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이 만만치 않다. 대출액이 1억원일 때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연간 100만원의 이자 부담이 추가된다.
 
02 8년 만의 고용 한파
   
▲ 기획재정부 제공
 
6월15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가 2017년보다 7만2천 명 늘어났다. 세계 금융위기 영향을 받은 2010년 1월 이후 8년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제조·건설·서비스 등 주요 업종에서 고용 부진이 두드러졌다. 임시·일용직과 1인 자영업자의 취업감소 흐름도 지속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매우 충격적”이라며“경제팀 모두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03 도 넘은 은행 채용 비리
   
▲ 한겨레
 
대검찰청 반부패부가 6개 시중은행(국민·하나·우리·부산·대구·광주은행) 채용 비리 수사를 벌여 12명을 구속하고, 2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청탁 대상자 합격을 위해 저지른 불법과 편법에는 서류·면접 면제, 단계별 점수 조작, 합격선과 자격 조건 변경, 별도 전형 신설 등이 망라됐다. 담당 임원이 딸 면접에 들어가 최고 점수를 주거나 가짜 보훈번호를 붙여 보훈 대상자로 둔갑시키는 등 막장 드라마를 방불케 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04 경총 내홍 장기화
   
▲ 연합뉴스
 
송영중 상임부회장의 거취를 둘러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내부 갈등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경총은 6월11일과 12일 두 차례 송 부회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14일에는 송 부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고용노동부 출신인 송 부회장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 친화 성향을 보여 경총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게 이유다. 송 부회장은 자진 사퇴를 거부했고, 경총은 15일 회장단 회의를 열었으나 ‘해임’ 등 뚜렷한 결론은 내지 못했다.
 
05 암호화폐 거래소 잇단 해킹 피해
   
▲ 한겨례
 
대표적인 국내 암호화폐(가상통화) 거래소 빗썸이 암호화폐 350억원어치를 해킹당했다. 빗썸은 6월20일 누리집에 “약 350억원 규모 암호화폐가 탈취당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탈취된 것은 회사 보유 코인이며, 회원 자산은 100% 콜드월렛(망 분리된 지갑)에 보관 중이어서 안전하다고 빗썸은 밝혔다. 지난 6월10일에는 코인레일이 400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해킹당했다.
 
ⓒ 이코노미 인사이트 2018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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