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16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가 다시 관세청의 압수수색을 당했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이 처음 보도된 4월12일 이후 여섯 번째 압수수색이다. 관세청만 네 차례, 경찰과 법무부 출입국 당국이 한 차례씩 건물을 탈탈 털고 혐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챙겨갔다. ‘늘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한국의 재벌 수사는 전혀 새롭지 않다. 하지만 한 달 남짓 기간에 이렇게 많은 기관의 수색을 받은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 조 전무가 던진 물컵의 파장은 ‘물컵 속 태풍’에 그치지 않고 조양호 일가 퇴출을 몰고 올 거대한 회오리로 번지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조양호 일가의 행태는 ‘재벌 비리의 완결판’이라고 할 만하다. 가장 최근에 드러난 혐의는 재산 국외 도피다. 밀수가 아닌 국부 유출을 조사하는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5월16일 압수수색에 나선 배경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단죄 의지를 표명한 터여서 고강도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5월14일 조양호 일가가 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려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대표적인 반사회적 행위로 규정하고, 관련 기관 합동조사단 설치를 지시했다. 재산 국외 도피는 형량도 무겁다. 도피 재산이 50억원을 넘으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 50억원 미만이더라도 5년 이상 징역형을 받는다.

 

조양호 일가는 그동안 문제가 돼온 국외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도 5월15일에야 납부하기 시작했다. 국세청은 2017년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2년 사망한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가 보유하던 스위스·프랑스 등 유럽 지역 부동산과 예금을 조 회장이 상속받으면서 500억원가량의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한진그룹에선 고의 탈세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진그룹은 조양호 일가가 상속세와 가산세를 포함해 모두 852억원을 5년간 분할 납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뒤늦게 상속세 수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낸다고 조세포탈죄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양형 기준을 보면, 탈루세액이 200억원을 넘으면 감경해도 4~7년, 가중처벌되면 8~12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조양호 일가의 밀수 정황도 광범위하게 감지된다. 명품, 고가 가구 등 외국 물품의 밀반입에 대한 대한항공 직원들의 구체적인 제보는 끊이지 않았다. 관세청은 밀수품을 찾기 위해 세 차례 압수수색에 나서 일부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밀수가 확인되면 역시 중형이 불가피하다. 밀수품 금액이 2억원 이상~5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 5억원이 넘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