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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미 국채 매입 금지를
[Cover Story] 환율전쟁
[7호] 2010년 11월 01일 (월) 대니얼 그로스 economyinsight@hani.co.kr
대니얼 그로스 Daniel Gros 유럽정책연구소(CEPS) 소장   세계적인 불균형과 중국의 이기적인 환율정책에 대해 끝없이 이어지는 논쟁은 기후변화에 관한 논쟁과 매우 비슷하다.누구나 이야기는 하지만 뭔가 조치를 취하는 행동에는 아무도 나서지 않는 상황이 그동안 계속돼왔다.그런데 이런 상황에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최근 중국이 일본 국채를 대규모로 사들이는 움직임을 보인 것이 연쇄반응을 불러일으켰다.이런 중국의 움직임에 대응해 일본 정부는 진정한 유동성을 갖춘 단 하나의 시장, 즉 달러화 시장에 개입하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었다.이로 인해 일본은 ‘일방적’인 행동을 한다는 비난을 받았다.하지만 그 결과는 중국이 직접 미국 자산을 사들인 것이나 다름없게 됐다.일본은 종전보다 더 큰 외환 위험을 부담하면서 저도 모르게 중간 매개자 역할을 한 것이다.   중국 인민은행의 환율조종 ▲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국제준비자산을 점점 더 많이 축적하는 것을 통해 환율을 ‘조종’하고 있다.그러나 자유로운 자본시장을 가진 다른 나라들은 이런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다.중국이 사들이는 것이 미국 자산이냐 일본 자산이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어느 경우에도 미국이나 일본, 또는 유럽중앙은행은 중국의 환율조종 행위를 중단시킬 수 없다.왜냐하면 중국은 자본통제를 실시하는데다 해외 투자자, 특히 해외의 중앙은행이 투자할 만한 위안화 자산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좌절감을 느낀 미국 의회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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