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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EU 치킨게임이 부른 나비효과
[Cover Story ] 트럼프발 무역전쟁, 흔들리는 세계경제- ① 복잡한 셈법
[97호] 2018년 05월 01일 (화) 프랑크 도멘 economyinsight@hani.co.kr
트럼프, 전세계 무역전쟁 선포… 중국·EU 보복 나설 경우 도리어 미국이 희생양 될 가능성 제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침내 무역전쟁의 ‘총성’을 울렸다. 주된 표적인 중국과 유럽연합(EU)은 물론 전세계에 무차별적 ‘관세 폭탄’을 퍼부었다. 국내 보수층 지지를 노린 트럼프의 횡포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한국을 비롯한 적잖은 나라가 이미 고개를 숙였다. 중국과 유럽연합은 같은 액수의 보복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는 등 맞불을 놓으면서도 확전을 우려하고 있다. 아직은 전초전 단계인 무역전쟁이 어떤 양상으로 치달을지 주목된다. 
 
프랑크 도멘 Frank Dohmen
지몬 하게 Simon Hage
알렉산더 융 Alexander Jung
페터 뮐러 Peter Müller
크리스티안 라이어만 Christian Reiermann
크리스토프 쇼이어만 Christoph Scheuermann
게랄트 트라우페터 Gerald Traufetter
마르코 베디히 Marco Wedig
베른하르트 찬트 Bernhard Zand <슈피겔> 기자
 
   
▲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피드로 항구에 선적된 컨테이너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세계에 무역전쟁을 선포했다. 철강, 자동차, 알루미늄에 고율의 수입관세를 매겨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REUTERS
미국 자동차회사 포드는 제네바모터쇼에서 ‘다크 하일랜드 그린’의 ‘머스탱 불릿’ 모델을 선보였다. 베엠베(BMW)는 빛에 따라 녹청색과 회청색으로 변하는 ‘살레브 베르’ 페인트로 마감된 콘셉트카 ‘M8 그란 쿠페’를 소개했다. 포르셰의 신형 911 시리즈는 마치 랙칠한 청개구리처럼 보인다. 이처럼 제네바모터쇼에서는 ‘희망’을 의미하는 초록색이 주를 이뤘다.
 
2018년 3월 셋쨋주에 열린 제네바모터쇼에서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자사 주력 모델을 일제히 선보였지만, 2018년 자동차업계에 낙관적 분위기가 형성되기는 어느 때보다 힘들 듯하다. 매출액이 저조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다. ‘디젤 스캔들’로 타격을 받아서도 아니다. 자동차업계는 이미 이런 스캔들에 익숙해져 있다. 전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자가 입에 올린 단 몇 글자는, 자동차업계에 찬물을 끼얹기에 충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8년 3월 둘째 주말 트위터에 ‘미국에 마구 쏟아져 들어오는 수입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전에 철강 25%, 알루미늄 10%의 수입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언했다. 2018년 3월8일 목요일 수입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자동차업계와 철강업계를 격랑 속으로 밀어넣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업계 위협을 실행에 옮길 경우, 포르셰를 포함한 독일 자동차업계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포르셰의 명운은 미국 시장의 매출액에 달렸다. 포르셰가 생산하는 4대 중 1대는 미국에서 판매된다. 포르셰는 미국이 부과하려는 높은 수입관세로 자동차 가격을 올려야 하고, 이 때문에 판매 부진이라는 위험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자동차업계 대표들은 지금까지 역사책에서만 보던 ‘보호무역주의’라는 위험한 현상에 일순간 내몰리게 됐다. 보호무역주의는 전세계를 무역전쟁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 “우리는 무역과 자유시장이 부를 증대한다는 확고한 믿음에서 지난 수십 년간 성장해왔다”고 마티아스 뮐러 폴크스바겐 최고경영자(CEO)는 말했다. “이 믿음에 일순간 물음표가 찍히고 말았다.”
 
트럼프는 대통령에 취임하던 1여 년 전, 이와 비슷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기독교민주연합)가 이끄는 독일 경제사절단은 트럼프 신임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BMW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보다 미국 국내에서 생산하는 차가 더 많다고 설명했다. 그 정도 선에서 무역전쟁 위험은 사라진 것처럼 보였지만, 착각에 불과했다. 오히려 트럼프는 이제야 제대로 시작하는 것처럼 보인다. 트럼프에게 논리를 제시하는 것은 아무짝에도 소용없다.
 
유럽과 아시아는 물론 미국 스스로도 트럼프의 황당무계한 구상을 당혹스럽게 지켜본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무역전쟁은 좋은 것이다. 쉽게 이긴다”고 황당해하는 세계를 향해 외쳤다. 트럼프의 이런 사이비 경제학과 비교하면 미국 월스트리트의 ‘탐욕은 좋은 것’이라는 오랜 기치는 오히려 점잖게 들린다.
 
유럽연합(EU)은 이런 도발을 두 손 놓고 보고 있을 생각이 없다.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발 빠르게 보복관세를 천명했다.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 품목에 청바지, 화장품, 오토바이, 오렌지주스, 위스키, 옥수수 등이 올려졌다. 이는 28억유로(약 3조6800억원) 상당의 무역거래에 관세 25%를 매기겠다는 것이었다.
 
   
▲ 2018년 4월 스위스 제네바모터쇼에서 베엠베(BMW)가 선보인 콘셉트가 ‘M8 그란쿠페’. 주력 모델을 선보였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부과 방침에 자동차업계가 울상이다. REUTERS
악몽의 시나리오
미국과 유럽연합은 다음 단계에서 어떤 대응을 취하고, 중국은 얼마나 오랫동안 대응을 자제할 수 있을까? 예컨대 중국은 미국의 대두 수입을 중단할 수도 있는데, 미국 농부에게 엄청난 타격을 입힐 것이다. 중국은 수많은 최첨단 전자제품에 반드시 필요한 희토류 수출을 중단할 수도 있다. 중국은 몇 년 전 희토류 수출 중단으로 수입국들을 혼비백산시킨 전력이 있다.
 
이제 한번 시작하면 더 이상 멈출 수 없는 메커니즘이 작동될 수 있다. 고율 관세에는 보복관세로 대응하고, 이에 보복관세가 이어지는 방식이다. 이렇게 국지적으로 벌어지는 개별 전투는 전세계 무역전쟁으로 확전된다. 무역전쟁의 징후는 세계경제가 시대 전환기에 서 있다는 증거다. 지금까지 전세계 많은 지역이 동시다발적으로 경기 상승을 맞고 있지만 이런 호시기도 머잖아 끝날 것이다.
 
금리 상승과 국가 부채 증가는 전세계 각 정부의 재정 여력을 갉아먹고 있다. 일부 국가는 신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금융시장에서 요동치는 주가가 이를 대변하듯 불안감은 확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신흥 포퓰리스트와 국가주의자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경제 역동성을 가로막고, 각국의 부를 위험에 빠뜨린다.
 
대다수 경제학자들이 예외적으로 의견 일치를 보는 것이 있다. 관세는 성장을 저해하고, 일자리를 위험에 처하게 하며, 인플레이션을 치솟게 한다는 것이다. 무역전쟁에서 승자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가장 크게 잃을 국가는 단연코 독일이라고 독일민간경제연구소(IFO)에서 대외경제센터를 총괄하는 경제학 교수 가브리엘 펠버마이르(41)가 지적했다. “독일만큼 무역전쟁으로 타격 입을 국가도 없을 것이다.”
 
짙은 색 안경을 쓰고 정수리가 훤한 펠버마이르 교수는 발음에서 오스트리아 출신임을 알 수 있다. 그는 트럼프의 경제정책이 산업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추산해 보여줬다.
 
독일은 일자리 4개 중 1개가 수출에 좌우된다. 대표적 5대 기간산업인 자동차·기계·전자·제약·정밀기구 수출 물량의 4분의 3은 대미 무역에서 이뤄진다. “미국이 보호무역주의의 길을 걷는 것은 독일의 사업모델을 위협한다. 그러면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된다.”
 
대응책은 무엇이 있을까? 보호무역주의라는 도발에 적합한 해법은 무엇일까? 이코노미스트들은 대응책을 놓고 엇갈린 견해를 내놓았다.
 
펠버마이르 교수는 어느 정도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철강과 알루미늄에 실제로 고율 관세를 매긴다면, 다른 부문에서도 ‘관세 폭탄’을 매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냥 당하고 있지만은 않겠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은 철강과 알루미늄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
 
그의 동료인 베를린 훔볼트대학 마이클 버다 경제학 교수는 다른 견해를 보였다. “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유화의 제스처를 취하라고 충고하겠다.” 그는 1959년 미국 뉴올리언스 태생으로 하버드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정책은 상황을 악화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러면 우리 모두 보호무역주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된다.”
 
독일과 유럽연합의 양보가 의미 있을까, 차라리 강경책을 구사해야 할까? 이 질문의 답에 세계경제의 흥망성쇠와 수많은 독일 기업의 미래가 달렸다.
 
독일 바이에른주 노이울름 인근 소도시 젠덴에 ESTA 아브자우크테크니크(Absaugtechnik) 본사가 있다. 1972년 설립된 가족기업 ESTA는 작업장의 나무조각과 먼지, 더운 공기를 흡입하는 기계를 만드는 업체다. 약 200명이 일하는 ESTA는 전세계 30개국에 기계를 납품하고, 이 중 상당수가 미국에 수출된다. 2년 전 ESTA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지사를 세우기도 했다.
 
당시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막 당선된 때였다. 2대째 가족기업을 물려받은 페터 쿠리츠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무언가 긍정적인 면을 보려는 소수에 속했다. 트럼프는 기업가정신을 보여줬고, 대통령에 당선된 만큼 선거전 모드에서 정부 모드로 바뀔 것이라고 쿠리츠는 당시에 생각했다.
 
이제 쿠리츠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졌다. “트럼프의 충동적인 결정과 행동을 보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는 엄습하는 무역전쟁 징조에 불안감을 느끼고, 악순환이 시작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지금까지 그의 기업은 관세를 거의 물지 않았다. 하지만 트럼프가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다면, 그의 기업이 수출하는 전체 기계에 상당한 수준의 관세가 부과된다. 그의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은 미국에서 가격이 오를 것이다. 이는 경쟁이 치열한 미국 시장에서 악몽 같은 시나리오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7년 11월9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미·중 기업인 행사에서 악수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산제품에 연 500억달러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충돌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REUTERS
BMW의 보복 전략
독일 수출기업들은 대미 무역에서 잃을 것이 너무나 많다. 독일 수출기업에 미국은 가장 중요한 수출시장이며, 미국에 수출하는 독일 제품의 가치는 1990년 이후 거의 5배 늘었다. 대미 수출은 독일 전체 수출에서 거의 10%를 차지한다. 일자리 150만 개 이상이 대미 무역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다.
 
독일 자동차는 대미무역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독일 자동차업체들은 미국으로 약 50만 대를 수출하는데, 이보다 훨씬 많은 80만 대를 미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한다. 미국에서 제작된 자동차들은 미국 시장과 제3시장에서 판매된다.
 
BMW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스파튼버그에서 약 1만 개 일자리를 창출했다. 6억달러(약 6400억원) 이상 대규모 추가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투자 계획을 알려준 것도 하랄트 크뤼거 BMW CEO였다. 당시 트럼프는 크뤼거 CEO가 “놀랄 만큼 일을 잘하고 있다”고 칭찬했다. 트럼프가 불과 몇 달 뒤 자유무역에 공세적으로 나선 상황에서 과거의 칭찬은 아무 의미가 없다.
 
“BMW의 수출 모델이 제한된다면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 크뤼거 CEO의 말은, 그 자신이 무한정 인내심을 발휘할 수 없다는 뜻이다.
 
BMW는 무역전쟁에 대비해 구체적인 대응책을 수립해놨다. 일단 BMW는 조세·관세 전문가들을 충원했다. 또 공장이 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과 정기적으로 접
촉하고 있다. 트럼프와 같은 공화당 소속인 그레이엄 의원은 트럼프와 그의 관세 폭탄에 이미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했다.
 
BMW는 지금까지 거의 불가능해 보이던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 공장의 특혜인 스포츠실용차(SUV) X5 생산 물량을 앞으로 가장 중요한 수출시장인 중국에 이전하는 것이다. 여기에 깔린 계산은, 중국이 미국에 똑같이 관세 폭탄으로 대응할 경우 BMW는 아시아의 성장시장인 중국에서 입지를 확보한다는 것이다. 만약 상황이 거기까지 간다면 미국은 보호무역주의의 희생양을 자초하는 셈이다.
 
철강 부문에서도 관세 폭탄은 예기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미국이 철강 관세 25%를 부과할 경우 독일 중공업이 직격탄을 맞지는 않는다. 티센크루프나 잘츠기터 등 대기업은 철강이 주요 사업부문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부수적 효과가 이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 미국 관세 폭탄은 철강무역에서 거래량 흐름을 뒤바꿀 수 있다. 몇 년 전부터 세계시장은 균형을 잃고 있다. 연간 철강 생산량은 16억t인 반면, 소비량은 9억t에 그친다. 특히 중국이 생산과 소비 격차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중국의 저렴한 에너지와 저임금 덕분에 중국산 철강이 전세계에 저가로 팔려나가고 있다. 미국이 실제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하면 중국의 저렴한 철강은 지금보다 더 많이 유럽연합으로 수출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유럽은 전세계의 쓰레기통이 될 위험에 직면한다.” 오스트리아의 철강기업 푀스트알피네(Voestalpine)의 볼프강 에더 CEO가 지적했다.
 
2018년 3월13일 철강협회 관계자들, 티센크루프, 세계 최대 규모의 인도 철강기업 아르셀로미탈, 독일 철강기업 게오르크마리엔휘테 임원들은 마티아스 마흐니히(사회민주당) 독일 경제에너지부 차관을 예방했다. 마흐니히 차관은 독일 연방정부의 실질적인 무역담당관에 해당한다. 철강업계 로비스트들은 성명문에서 유럽연합으로의 철강 수입량이 몇 개월 만에 최대 40%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유럽연합의 수입 위기를 격화할 것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들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관세 폭탄을 이유로 미국 정부를 고소할 것을 유럽연합에 촉구했다. 물론 철강업 관계자들은 이런 대응책의 실효성이 적다는 것을 잘 안다. 일단 최종심 판결이 나기까지 몇 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현재 WTO에서 최종심을 담당하는 상소기구의 위원 선임을 문제 삼으며 공석을 충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WTO를 무력화하고 있다. WTO가 머잖아 무기력한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백악관 접수한 보호무역론
마흐니히 차관은 트럼프의 보복관세 선전포고 이후 보복관세를 세계 평화에 대한 경제적 암살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미국의 보복관세 조처를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유럽연합이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다. 우리는 무역전쟁을 원치 않는다. 미국이 관세 폭탄을 결정하더라도 유럽연합 차원의 공동 대응책이 나와야 한다.” 2018년 3월 둘쨋주 마흐니히 차관이 독일 정부의 대표 자격으로 참가했던,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린 무역장관 회의는 격분과 단호함이 지배적인 분위기였다. 미국이 관세 폭탄을 부과할 경우 적절한 대응 방안을 세워야 한다는게 대체적인 분위기였다.
 
미국 워싱턴을 자주 찾는 마흐니히 차관은 워싱턴 정계 인사를 잘 알고 있다. “백악관에서 자유무역파와 보호무역파 사이에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하필 대표적인 보호무역 옹호자들이 백악관에서 무역을 담당하고 있다. 대표적 인사가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다.
 

반면 워싱턴 정계에서 골드만삭스 임원 출신인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등 온건파들은 퇴각 중이다. 콘 위원장은 2018년 3월13일 퇴임을 알렸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굳건한 지지자였던 폴 라이언 연방하원의회 의장은 무역전쟁의 위험을 경고하며 “관세 폭탄을 실행에 옮기지 말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호소했다. 하지만 트럼프가 저지른 최악의 충동적 결정인 보복관세를 막을 수 있는 참모는 백악관에 많이 남아 있지 않다. 

*2018년 5월호 종이 잡지 64쪽에 실렸습니다.

ⓒ Der Spiegel 2018년 11호
“Dann wackelt alles”
번역 김태영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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