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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가치’ 1위 프랑스 한국 36위로 변동 없어
[Graphic News] ‘헨리앤드파트너스’ 2017년 QNI 조사
[97호] 2018년 05월 01일 (화) 박중언 parkje@hani.co.kr
   
▲ 그래픽 홍성은
 
박중언 부편집장 
 
프랑스의 ‘시민권 가치’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국제법률 컨설팅업체 ‘헨리앤드파트너스’는 세계 167개국을 조사한 2017년 ‘국적의 질 지수’(QNI) 조사에서 프랑스가 81.7점을 얻어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이 지수는 해당 국적을 보유한 시민이 누릴 수 있는 국내외 권리를 수치화한 것으로, 국적과 시민권의 가치를 나타낸다. 헨리앤드파트너스는 “해당 국가 국민이 역량과 사업을 펼칠 수 있는 법적 지위라는 관점에서 각국 국적과 시민권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순위를 매긴 유일한 조사”라고 말했다. 이 조사에는 내부 요소로 조사 대상국의 경제력과 유엔 인간개발지수(HDI), 평화·안정성이 반영됐다. 외부 요소로는 여행과 주거, 정착의 자유를 점수화해 종합했다. 
 
   
 
줄곧 1위를 유지하던 독일은 이번 세 번째 조사에서 간발의 차로 프랑스에 뒤졌다. 지난 조사에 비해 독일은 81.6점으로 1.5점 줄어든 반면, 프랑스는 0.4점 올랐다. 아프리카 난민의 대규모 밀입국 사태에 대해, 프랑스가 독일보다 훨씬 관대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상위권은 대부분 유럽 나라였다. 아이슬란드가 3위, 덴마크·네덜란드·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 등 북유럽 나라가 4~8위에 올랐다. 경제통합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국 시민들은 역내를 자유롭게 옮겨 다니고 일하는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영국은 13위로 밀려났다.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결정으로 정착과 취업 권리가 상당히 제한될 거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지난 조사 때보다 2점 오른 52.3점으로 집계됐다. 순위는 36위로 변동이 없었다. 아시아에선 일본이 29위로 가장 높았고, 중국은 지난번보다 두 계단 오른 59위였다. 미국과 캐나다는 각각 27위와 33위에 그쳤다. 중동 지역에선 2016년 유럽 무비자 여행을 허용해 순위가 크게 오른 아랍에미리트가 46위로, 이스라엘(48위)을 처음으로 제쳐 눈길을 끌었다. 
 
이 조사를 공동 개발한 네덜란드 흐로닝언대학의 헌법·시민법 교수 드미트리 코체노프 박사는 “이 지수는 가장 번창하고 경제적으로 중요한 나라라고 해서 그 국민에게 최상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 이코노미 인사이트 2018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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