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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핥기 교육, 학력 간 불평등 키워
[집중 기획]프랑스 직업교육의 현주소- ① 현황과 문제점
[96호] 2018년 04월 01일 (일) 상드린 풀롱 economyinsight@hani.co.kr

경기 살아나 정규직 계약 급증… 비숙련 일자리 줄고 기업들은 처우 개선에 ‘뒷짐’ 

시장친화적인 프랑스 마크롱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은 쉬운 해고를 허용하되 신속한 재취업을 돕는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약 20조원을 들여 직업교육과 실습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기 회복으로 고용시장에도 모처 럼 훈풍이 불고 있다. 하지만 직업교육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 학력 간 실업률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으며, 대학 졸업장을 선호하는 기업들은 저학력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소극적이다. 프랑스 직업교육의 현주소와 재취업 실태를 살펴본다.
 
상드린 풀롱 Sandrine Foulon
뱅상 그리모 Vincent Grimault <알테르나티브 에코노미크> 기자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017년 10월 에글르통의 직업학교를 찾아 직업교육 개혁 방안을 말하고 있다. 직업교육과 실습 제도 개혁은 그가 추진해온 유연안전성 정책의 뼈대다. REUTERS
직업교육과 실습 제도 개혁은 정부의 ‘유연안전성’ (Flexicurity·노동 유연성과 고용 안정성을 합친 말 -편집자) 정책의 뼈대다. 노동법 완화로 해고가 더 쉬워지더라도 직업교육과 실습을 통해 신속하게 재취업하도록 돕는 것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2 년까지 저학력 노무직 구직자 100만 명과 학교 중퇴자 100만 명의 재교육에 150억유로(약 19조74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기업의 3분의 1이 필요한 역량을 갖춘 구직자가 없이 어 사람을 뽑고 싶어도 못 뽑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직업교육 개혁이 완벽한 해법일까. 직업교육은 일자리를 얻고 미래의 역량을 갖추기 위한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더구나 직업 교육이 모두에게 효과적인 취업 수단이 되기까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고등학생들이 노동법 개혁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저숙련 노동자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가운데 여전히 매년 10만 명 정도가 학업을 중도 포기한다. REUTERS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실업이 잘못된 초·중등교육과 직업교육 정책의 결과일 뿐이라면? 관련 통계 수치를 보면 충분히 그렇 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 2015년 고졸 이하 실업률은 18.1%다. 전문대졸 이상(6.3%)보다 거의 12%포 인트나 높다. 지난 30년간 모든 학력 계층에서 실업률이 높아졌지만, 학력별 격차는 더 벌어졌다. 1985 년에는 양쪽의 실업률이 각각 10.3%와 3.5%로, 격차는 7%포인트 정도였다.
 
이런 불균형은 대학 졸업장과 각종 자격증이 실업에 대비하는 최고의 무기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렇 다고 모든 걸 교육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고용구조 자체가 크게 변한 것도 지금의 현실과 관련이 깊다. 1985~2015년 관리직·전문직·중간관리직 등 주로 대졸 학력을 요구하는 일자리는 240만 개 늘었다. 반면 공장 노동자와 노무직 등 대학 졸업장이 필요 없는 일자리는 4만2천 개 줄었다. 그동안 학력도 스 펙도 없는 구직자의 수는 거의 줄지 않았다. 프랑스에서는 아직도 매년 10만 명 정도가 학업을 중도 포기한다. 저학력 비숙련 노동자의 취업문 자체가 좁아진 것이다.
 
문제는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의 일반화로 교육이 수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도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 것이다. 엄청난 역설이 아닐 수 없다. 직업교육을 받은 사람은 1974년 전체 노동자의 17.1%에서 2014년 43.5%로 크게 늘었다. 교육 이수자 수는 늘었지만 투입 예산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사회학자이자 파 리12대학 명예교수인 이브 리슈텐베르제는 평균 교육 기간이 줄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지난 40년 동 안 실습생 1인당 평균 교육 기간은 62시간에서 27시 간으로 줄었다. 이것이야말로 현실과 담론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다.”
 
직업교육이 발전할수록 초기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는 것은 또 다른 모순이다. 리슈텐베르제 교수에 따르면, 재직자의 이직을 도와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교육 프로그램은 여전히 드물다. 기업은 기존 직원을 재교육해 쓰기보다, 막 대학을 졸업해 필요한 역량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인재를 채용하는 ‘외부 수혈’ 경향이 강하다. 이는 결국 정규교육과 평생교육이 제대로 연계되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
 
직업교육 시장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것은 직 무적응교육이다. 높은 직무적응교육 비중은 사회 직업계층 간 불평등을 심화한 원인이기도 하다. 프랑스 자격연구센터(CEREQ) 평생교육팀장 다니엘 기 유모는 “위생·안전·보건·운전 관련 법정 의무교육을 제외하면 노동자가 순수하게 고용 가능성을 높여 줄 직업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직업교육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또 다른 이유는, 관련 제도가 교육 접근성이나 재취업률 같은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설계되기 때문이다. 기유모 팀장은 지역, 부문, 이수자 등에 따라 수치와 자료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장기 실업자의 재취업에는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무엇보다 직업교육이 경력 전체에 끼치는 장기적 영향 연구가 부족한 게 문제라고 판단한다.
 
자격연구센터 평생교육 부팀장 이자벨 마리옹은 프랑스 남동부 프로방스알프코트다쥐르 지역에서 실시된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이렇게 설명했다. “실 업자가 된 지 6개월 뒤, 고졸 이하 저학력 구직자들은 고등교육 이수자보다 더 빠르게 노동시장에 다시 나왔다. 그러나 1년이 지난 뒤부터는 고등교육 이수자가 미이수자를 따라잡았고, 18개월이 지났을 때는 오히려 정규직 취업이 더 많았다.”
 
   
▲ 프랑스 직업학교에서 토목기계 운전 시뮬레이션장치로 실습하는 학생.기업들은 대학 졸업장이나 경력을 선호해, 많은 구직자가 기술적 소양을갖추고도 채용 시장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다. REUTERS
기업, 뽑을 사람 없다면서도 대우는 ‘찔끔’ 
“뽑을 사람이 없다!” 프랑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조사 대상 기업의 절반이 신규 직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었고, 32%는 직무 능력을 갖춘 노동력을 확보하기 힘들었다고 대답했다. 기간이 1개월 이 상인 노동계약의 48%가 정규직인데, 이처럼 높은 정 규직 계약 비율은 2008년 중반 이후 처음이다. 친기업 성향의 싱크탱크 경제기업발전연구센터(COE-Rexecode) 대표이사 드니 페랑은 신규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직원 확보를 위해 정규직 계약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런 인력 부족은 제조업에서 심하지만 모든 부문 이 공통적으로 겪는 현상이다. 페랑은 “이 정도면 숙련 노동자 부족으로 경제성장이 저해되지 않을까 우려할 수준”이라며 “이러다 구조적 실업(산업구조에 따른 노동 수급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실업 -편집자)의 비율이 9% 수준에서 고착화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고용청에 따르면, 정규직과 6개월 이상 계약직을 포함해 약 11만~18만 개의 일자리가 사람이 부족해 비어 있는 상태다. 그렇지만 직업교육은 문제의 일부만을 해결할 뿐 획기적으로 실업자 수를 낮추지 못할 것이다. 현재 고용청 등록 실업자 수는 560만 명에 이른다. 고용청 통계팀장 스테판 뒤카테 는 “기업들이 채용을 포기하는 것을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사람 부족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이 다”고 강조한다. 특정 직업군에 대한 사회적 경시, 과도한 노동시간, 너무 낮은 보수 등이 채용의 어려움을 가중한다. 오베르뉴론알프 고용청 지부장 파스칼 블랭은 “젊지만 경력이 있고 유창한 영어는 기본에 운전면허증까지 완벽하게 갖춘 고학력 인재를 원하면서도 낮은 보수를 제안한다면 인재 채용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상황을 꼬집었다.
 
최근 총리실 산하 전략전망연구센터에 기업채용 관행 보고서를 낸 모라 뱅 메지앙에 따르면, 인재 관리를 제대로 하는 기업은 15%에 불과하다. 기업들이 말하는 ‘자격’은 직업교육으로 얻는 역량이 아니라 일류 대학 졸업장이나 경력 같은 것을 뜻한다. 많은 구직자가 기술적 소양을 갖추고도 채용 시장에서 원 천적으로 배제된다. 이 때문에 정부나 산별노조 재원으로 인적자원 플랫폼을 구축해 기업들이 진정 필요한 역량을 파악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최근 채용이 어렵다고 말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과거에 비하면 한참 낮은 수준이다. 2012년 42.6%였던 이 비율은 2017년 37.5%로 떨어졌다. 프랑스 경기변동관측소(OFCE)의 경제학자 에리크에 예르에 따르면, 성장 국면에선 채용도 늘어나기 때문에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데 일시적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2017년 1.9%의 경제성장률로 일자리 25만 개를 창출한 것만으로 이미 엄청난 성과를 거둔 셈이다. 현재 기업들은 채용보조금 제도의 폐지와 고용경쟁력 면세 제도의 변화를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추가적 경제성장이 없다면 구직자를 교육한다고 구직자 대열에서 이들의 순서가 바뀌거나, 대열 자체가 짧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복잡한 직업교육 운영과 재정 
   
 
해마다 직업교육·실습 제도 운영에 들어가는 돈 만 거의 320억유로(약 42조원)에 이른다. 절반은 기업, 나머지 절반은 지자체·중앙정부·고용청·개인이 부담한다. 제도 운영과 관리, 자금조달 등은 미로의 내부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다.
우선 기업은 직업교육과 실습을 위해 각각 총임금의 1%와 0.68%를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모인 약 70 억유로는 공동징수기관들을 통해 사용된다. 기업 들은 이외에 자체 교육 프로그램에 매년 동일한 금액을 지출한다. 기업이 내는 직업교육세 가운데 사용자단체와 노조가 공동 관리하는 경력안정화기금 (FPSPP)에 투입되는 액수가 점점 늘어난다. 또 중앙 정부가 실업 대책으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늘릴 때 이 기금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도 있다.
 
정부는 이런 복잡한 체계를 단순화하기 위해 재직자는 기업, 구직자는 지자체, 실습생은 각 산업부문 이 교육을 담당하는 식으로 명확히 분리할 계획이다. 파리12대학의 미셸 아베르베 교수는 “현 제도가 복잡한 것은 사실이지만, 겉보기에 단순한 해법이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의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아베르베 교수는 실습 제도를 예로 들었다. “이제 지자체들은 실습세 수입의 51%를 잃게 되고, 지역 내 실습생 교육센터 개소에 더 이상 개입할 수 없을 것이다. 실습생 교육센터 개소가 자유화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현재 실습생 수는 정부가 기대한 50만 명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 제도 개선으로 실습생 수를 늘릴 수 있을까? 아베르베 교수에 따르면, 교육 수요자인 청년층 등이 해당 부문을 피하는 측면도 있지만, 공급 쪽 문제도 분명히 존재한다. 기업들은 중등교육과정의 실습생 채용을 꺼린다. 기업이 너무 어리거나 경력 이 모자라는 실습생을 원치 않는 이유도 있지만, 이· 미용과 외식업 등 전통적으로 실습생을 많이 받는 직업군이 사라지는 것도 큰 문제다. 이번 직업교육·실 습 제도 개혁에서는 이런 문제가 다뤄지지 않았다.
 
영세한 교육기관에 자격요건·평가 느슨 
복잡, 모호, 과다, 파편적…. 프랑스 직업교육 제도를 묘사하는 형용사들이다. 2017년 11월 기준 프랑스에는 약 8만7천 개의 직업교육기관이 있다. 이들 기관의 2017년 총매출액은 150억유로를 넘었다. 프랑스 직업교육 시장은 매년 4%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기관의 4분의 3은 연매출액이 7만5천유 로(약 9880만원) 미만이다. 프랑스 직업교육 제도의 또 다른 특징은 직업교육기관의 97%가 민영이라는 것이다. 직업교육이 핵심 업무가 아닌 기업이나 강사가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직업교육 제공에 필요한 조건은 단순하다. 전과 기록이 없어야 하고, 프로그램 계획서를 제출하고 당국의 승인이 나기까지 두세 달 기다리는 것이 전부다.
 
2017년부터 프로그램 목표, 이용 편이성 등 등급 기준에 따라 ‘데이터독’(datadock)이라는 플랫폼에 등록된 직업교육기관 정보를 이용자가 찾아볼 수 있게 됐다. C-캠퍼스 컨설턴트 마르크 드네리는 “정책의 성과를 논하기는 아직 이르다”면서도 “직업교육기 관들이 신고한 내용이므로 프로그램의 실제 품질과 효과를 확인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국 직업교육기관에 인증서를 부여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평가 부실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 드네리는 “진정으로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려 한다면, 교육기관이 아닌 강사 인증 제도가 필요하다”며 “병원을 예로 들면, 의사들의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는 인증 병원을 누가 가고 싶어 하겠는가?”라 고 반문했다. 많은 전문가가 직업발전위원회(CEP)를 확대 개편해 직업교육을 감독하도록 촉구했다. 직업 발전위원회는 2014년 도입된 제도로 무료 경력 자문을 제공하며, 모든 취업자와 구직자는 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드네리는 “좋지 않은 교육은 처음 선택부터 잘못된 경우가 많다”며 “이용자가 자신 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찾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직업 교육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크리스텔레 메일란 덴마크 사회경제연구소(IRES) 연구원 인터뷰 
실업률 크게 떨어진 덴마크의 직업교육 
 
덴마크는 직업교육에서 본받을 모범 사례인가.
덴마크의 직업교육 제도가 성과를 내는 건 사실이다. 실업률이 2017년 5.7%까지 하락한 것도 그 효율성을 보여주는 좋은 지표다. 2016년 유럽연합 공식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 조사 때, 덴마크에서는 25~64살 인구의 28%가 4주 동안 하나 이상의 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31%)와 스웨덴(30%)보다 약간 낮지만 프랑스(19%), 영국(14%), 독일·스페인(9%)보다는 훨씬 높은 수치다. 이런 차이를 이해하려면, 개인을 사회의 중심에 두는 덴마크 국민의 사고방식을 이해해야 한다. 덴마크에서 개인은 노동·납세 등의 의무를 지고, 직업교육을 받는 것을 포함한 여러 권리를 누린다.
 
직업교육은 덴마크의 유명한 유연안전성 정책의 하나인가.
유연안전성 정책은 해고를 쉽게 하는 대신 노동자에게 정기적 직업교육과 충분한 실업수당을 제공해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덴마크식 유연안전성 모델의 세 번째 축은 이른바 ‘활성화’ 정책이다. 실업자가 최대한 빨리 일자리를 찾도록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실업자가 직업교육이나 일자리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실업수당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모든 실업자는 기본적으로 6주 무료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다. 재원은 정부 지출로 충당된다. 기업은 직원 한 명이 직업교육을 받을 때마다 국가로부터 금 전적 보상을 받는다.
 
이 모델은 사회적 대화의 수준과 관련 있나.
정부는 노동시장에 거의 개입하지 않는다. 주도권은 노조와 사용자단체가 쥐고 있다. 그런데도 덴마크 모델은 무리 없이 돌아간다. 노조와 사용자단체 모두 힘이 있기 때문이고, 노사협상 문화가 잘 정착된 덕분이기도 하다. 2003년 직업교육 제도 개혁 때 노사는 130개의 직업 자격 종류를 규정해, 이를 3천 개의 일주일 단위 직업교육 프로그램으로 나눴다. 해마다 기업의 필요에 따라 200~400개 프로그램이 생기고 사라진다. 덴마크에서는 사실상 대부분의 노동자가 직업교육을 받는다. 노동자의 80%가 단체협약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이들은 해당 협약에 딸린 직업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2018년 4월호 종이 잡지 17쪽에 실렸습니다.
 
ⓒ Alternatives Economiques 2018년 3월호(제377호) 
Pourquoi ça marche si mal 
번역 박현준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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