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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등 4조원 ‘미니’ 추경… 4월 국회 제출
[Editor's Review]
[96호] 2018년 04월 01일 (일) 이코노미 인사이트 economyinsight@hani.co.kr
   
▲ 연합뉴스
01 정부, 청년 일자리 등 4조원 ‘미니’ 추경… 4월 국회 제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8년 3월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대책’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8년 4월 초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추경예산안에는 군산·통영 등 주요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지원 대책도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청년 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1인당 연간 1천만원 이상을 지원해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것을 뼈대로 하는 청년 고용 대책을 공개했다.

정부는 2018년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규모를 애초 2만3천 명에서 2만8천 명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퇴직위로금을 정부가 지원해 명예퇴직을 활성화하고, 공공기관의 자율 정원 조정도 한시적으로 허용해 추가 신규 채용 여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청년 직접 지원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규모를 두 배 가까이 늘려, 중소·중견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3년 근속하면 본인과 기업 각각 600만원과 정부 지원금 1800만원 등 총 3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해준다. 5년간 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전·월세 보증금도 저리(1.2%)에 지원한다.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근무자에게는 매달 교통비 10만원을 지원한다.

이로써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무자의 실질소득이 최대 1035만원 늘어나, 현재 2500만원 수준인 중소기업 대졸 초임 연봉을 대기업(평균 대졸 초임 3800만원) 수준으로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02 ‘채용 비리’ 최흥식 금감원장 사의
   
▲ 연합뉴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하나은행 채용 비리 연루 의혹과 관련해, 2018년 3월12일 사의를 표명했다. 최 원장은 2013년 하나금융지주 사장 재직 시설 하나은행 공채에 응시한 친구 아들을 인사 추천하는 등 특혜를 준 정황이 드러났다. 2017년 9월 취임한 최 원장은 사표가 수리되면 역대 최단기간 재임한 금감원장이 된다. 최 원장은 사퇴의 변에서 “금융권 채용 비리 조사를 맡은 금감원 수장으로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물러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03 성동조선 법정관리, STX 자력생존
   
▲ 연합뉴스
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은 2018년 3월8일 중견 조선소 처리 방안을 발표했다. STX조선은 사업재편과 강도 높은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으로 생존하고, 성동조선은 법정관리에 들어가 향후 회생을 모색하기로 했다. 성동조선은 채권단 주도의 자율협약 체제를 끝내고 법정관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성동조선의 주력 선종인 중대형 탱커의 수주 부진이 이어지고 전반적인 경쟁력이 취약해 현재 상태로는 선박 건조로 이익을 실현하기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됐다.
 
 
04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연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3월2일 이주열(66) 현 한국은행 총재를 차기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로 지명했다. 한은 총재의 연임은 11대 김성환(1970~78년) 전 총재 이후 40년 만이다. 이 총재는 강원도 원주 출신으로 대성고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77년 한은에 입사한 이 총재는 한은 조사국장과 정책기획국장, 부총재 등을 역임하고 2014년 총재로 임명됐다. 애초 이 총재의 임기는 3월31일까지였다.
 
 
05 중, 미 국채 한 달 새 100억달러 팔아
   
▲ 연합뉴스
미국 최대 채권국인 중국의 미 국채 보유액이 6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2018년 3월16일 미 재무부 집계를 인용한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2018년 1월 중국의 미 국채 보유액은 전달 대비 100억달러 줄어든 1조1700억달러다. 이는 2017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반면 일본의 미 국채 보유 규모는 2018년 1월 1조700억달러를 기록하며 전달보다 100억달러 늘었다. 외국인의 미 국채보유액 합계는 6조2600억달러(6703조원)로 집계돼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 이코노미 인사이트 2018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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